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서구 제4선거구 가좌 1, 2, 3, 4동의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근학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0만 명품 인천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에 처음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인천시정 전반에 대해 불철주야 민원현장에서 함께 해 주시고 또한 2014아시안게임을 함께 유치하고자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과 선배, 동료 여러분, 수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우리 시민과 함께 했던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 또한 신종플루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훌륭하게 도시엑스포 축전을 마무리까지 해 주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에 본 의원은 4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적은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기형적인 인구구조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스포드의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심각하고 급격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코리아신드롬이라고 부르면서 이대로 간다면 한국이 지구촌에서 스스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엔미래포럼에서는 출산율이 1.1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305년이면 한국에는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또 미국 CIA의 2009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25개국 중 220위로 홍콩, 마카오, 싱가폴, 북마리나군도 등이 도시국가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대만과 더불어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대만의 경우 학생이 없어서 교사가 실직을 당하고 병역자원도 없어 아예 용병을 고용해 국방을 맡기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전시 행정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좀더 과감하게 접근하셔서 출산장려 정책이 저소득층을 겨냥한 교육비, 양육비 위주에 그쳐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은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최근에 조사연구에 따르면 자녀출산을 중단한 대표적인 이유로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전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보육료 완전 면제나 매월 보육료가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정책들이 시행될 때 실효성이 있는 보육지원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책 의지와 향후 출산장려 계획들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가좌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가좌지역의 주민들은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중단 발표와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와 실망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좌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과 병행하여 새로운 도시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 계획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더불어서 개발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좌재정비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조속히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좌지구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첫째, 민간의 창의와 -이것은 그동안 주민들이 반대했던 원인분석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이끌어 내고 개발 주체가 다양해야 하며 공공의 과도한 개입과 명분을 앞세운 강압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둘째, 주민들이 도시정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주민의 정주권과 거주권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순환 방식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선도하여 지역 정비의 동기를 촉발해야 하며 공공의 효과를 기반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주거와 공업 기능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도록 도시계획관리가 필요하며 내구연한이 미도래된 건축물은 여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조기 착수가 어려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 노후도가 재건축, 재개발 요건에 충족되도록 장기 계획으로 관리하되 정비 목표를 유지해야 하며 산업단지 부지는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가좌지구의 단계적인 정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1단계와 2단계로 나눴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단계는, 이것은 가좌지역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공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해 가좌IC 고가 구조물을 철거, 경관녹지, 완충녹지, 공원확충, 자전거 도로의 정비를 통하여 주거 환경정비와 도시경관을 개선해야 하며 둘째는 가좌IC 고가 철거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시설 및 기관 유치, 산업단지의 지원 기능 건설을 통한 지역 핵심 앵커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셋째는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개발을 위해 역세권 주변 상업ㆍ업무 기능 확충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또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해서 여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코스모스화학 부지의 지역 랜드마크를 통해서 지역의 유통 업무시설, 도시계획시설 등과 준공업지역을 유통사업 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민간자본 유치와 창의적인 민간의 유치업종 및 개발자를 공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준공업지역의 정비를 통해서 주거기능이 강한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산발적인 공장용지는 공공기반시설인 녹지, 공원 공공기관 등 편의시설로 변경, 확충해야겠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추진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정비, 공공의 개입과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고 주민의 자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의 보장과 지역재정착률을 제고해서 주택재개발, 재건축은 순환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안배와 그리고 어떠한 사업주체는 공공, 민간, 조합 등으로 다양화해서 모든 순위를 정해서 블록별, 획지별, 건축 마스터플랜 수립과 공업단지 배후 기능을 확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가좌지구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해 심사숙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대책과 경기장 활용방안 및 부대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4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리가 유례가 없는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는 60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도 굉장히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또 올림픽을 각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은 2014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시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또한 우리 시장님의 많은 노력으로 2014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주요 경기장인 서구 주경기장, 십정경기장, 선학경기장, 계양경기장, 남동경기장, 문학경기장, 송림경기장, 강화경기장의 신축 건설 현황을 점검하고 또한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경기장 교통수단으로는 배터리로 달리는 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50년, 60년대에 서울 도심을 누볐던 전차, 그리나 자동차에 밀려서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일본에서는 여전히 도심에서 전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오염 물질을 내뿜지 않는다든가 또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과도 연계성이 매우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우선적으로 주경기장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배터리로 달리는 전차’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건설되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시 경기장마다 지금 많은 설계와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종료 후 시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또 부대시설인 헬스장, 수영장, 축구장, 족구장 등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운동장으로써 건설하는 방안을 설계부터 강구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십정경기장에 수영장을 설계해 준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건설 초기의 예산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경기장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저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기장마다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인천고유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분야를 중점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인천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도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편의시설의 확충, 각종 교통수단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국민생활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8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와 더불어 국내외 여행이 촉진되었으며 관광이 하나의 국민생활에 있어 기본권화 되어 가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이제는 국경 없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국제화에 걸맞는 명품도시 인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초ㆍ중ㆍ고 시절부터 영어 교육기반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에 걸맞기 위해서 인천을 전국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도시, 또 영어가 가장 통용되는 도시로써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을, 획기적인 대안을 위해서는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함께해 주신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또한 지난 4년간 정의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280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