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태 의원 구정질문

남구 제4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을태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질문을 허락하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아시안게임 유치 때문에 상당히 심신이 피로하고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질문하러 들어오는데 국장들이 시장님이 상당히 심신이 피로하고 하니까 시장님께는 질문을 될 수 있으면 드리지 말고 국장들 본인들한테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장님을 위하는 우리 국장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주거환경사업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을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 요즘에 오셔서 구도심도 재개발 승낙을 하셨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12개 지구로 해서 ’11년부터 ’13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큰 단지로 12개 지역이고 또 주거환경사업이 즉 재개발이 124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될 것이 20여개 내지 30여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구도심에서 과연 이것을 흡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고요. 또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예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신다고 12개 지역이 사업 발표됐는데 기간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해야 할 상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분들을 어디로 이주해서 영업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얘기를 들어서 움직여 주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계획상으로 ’11년, ’12년, ’13년까지 다 잡혀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재개발을 하는 지역하고 맞물려서 일대 혼란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그 지역의 신건물이 됐든 존치해야 될 건물이 됐든 모두 계획상으로 수용을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즉 재개발에서는 어느 법전에도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협의대상지구라는 것을 설정해서 재개발지역에서는 전혀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일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개선법 한시법을 인천에서 놓쳤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도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8월 1일에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민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천시장의 이러고 저러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양국에서 같은 맥락의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다르다.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인 4, 5년 전부터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업자를 선정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 들어와서도 그분들이 많은 항의를 했을 것이고 또 본 의회에도 많이 찾아오셔서 항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근거가 있고 주민들하고 계약하고 계약금이 나가고 중도금이 나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당신네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겠지만 하려고 예상했던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적이 많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4, 5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업자를 선정해서 땅을 매매해서 이첩을 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정비라고 해서 전부 거주제한을 했단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시장님, 이것 두 개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나중에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개발지역에 협의대상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진척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30년 이상 도로변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즉, 1964년도에 전국체전을 할 때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건물로 지어서 상가로 하고 하는 것을 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건물까지도 전부 협의대상지구로 다 넣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몇 배를 더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심지어는 5배, 10배까지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협의대상지구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겠냐고요. 결과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내 지역의 주민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볼까 해서 하는 것이 재개발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길가에 있는 상가들은 존치할 것이나 안 할 것이나 몽땅 협의대상지구로 지적을 해 놨으니까 이것 무슨 수로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청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정비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전혀 진척이 안 된다.

괜히 지역 내에 혼란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장님이 잠깐 나오셔야 되겠네요. 이것 어느 국에 한한 것입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2개 사업을 하면서 공사 설계변경, 시장님은 보고를 평균 몇 번 설계 변경했다라고 들으셨습니까? 그 전에 설계변경하면 시장이 결재하십니까?

안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