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 구정을 이끌고 계신 김삼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숙원사업인 제2순환도로 4구간 신창동 방음터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가동ㆍ신창동ㆍ수완동을 관통하는 제2순환도로 4구간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과 소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광주시에 잘못되고 근시안적인 행정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2001년 LH와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간선시설부담금사업비 920억원을 시에 납부하고 수완택지지구개발로 인한 이익 발생 시 이익금의 50% 범위 내에서 수완지구 내 토지로 물납키로 하는 수완지구 간선시설부담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간선 시설부담금 920억원을 받은 광주시는 706억원은 제2순환도로 4구간의 건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16억원은 수완지구와 크게 연관이 없는 광로7호선 운남택지 간 임방울대교 도로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2순환도로 4구간 공사 시 간선시설부담금 920억원으로 방음터널을 같이 만들었다면 1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을 주민들이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거센 민원에 밀려 방음터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자 LH에 수완택지지구 개발이익금을 받아 방음터널을 건설하겠다며 협약에 따라 개발이익금 정산을 LH에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개발이익금 정산이 되지 않자 LH를 상대로 수완지구 택지개발이익금 50%에 해당하는 425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되려 LH로부터 수완지구와 직접 연관이 없는 광로7호선 운남택지 간 임방울대교 도로건설에 216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부당이익반환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소송 결과는 양측 모두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을 당하게 되어 사실상 광주시가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송 전부터 광주시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서 당시 지역구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소송이 능사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광주시는 오기인지 시간 끌기인지 모를 소송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고통 받는 시간만 더 늘려놓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광주시는 2018년 제2순환도로 4구간 방음터널 설계용역 예산으로 6억원을 세웠고 다음달 7월이면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광주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방음터널공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광주시의원들과 행정에 알아본 결과 가장 중요한 예산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시 의원의 이야기로는 내년 터널공사 착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광주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또 다시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방음터널공사를 바로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동안 고통 받고 참아왔던 주민들의 인내력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우롱당하고 고통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삼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방음터널공사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광산구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광주시는 또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와 권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고 2020년 본예산에 꼭 방음터널 예산을 수립하여 하루라도 빨리 공사착공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광산구가 시끄러운 클린광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광산구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먼저 클린광산협동조합의 수의계약에 문제점을 본 의원은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행정과 클린광산협동조합 양측을 접촉하며 서로 원만한 해결방법과 향후 광산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대안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도하지 않은, 제가 이번 T/F팀에 참여하여 클린광산협동조합의 입장과 구 행정의 입장 가운데서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서로가 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클린광산협동조합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시고 클린광산조합원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도 모두 다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꼭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노동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클린광산협동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조합원들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광산구의 청소행정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