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한 광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삼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 차원에서의 갈등조정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그리고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우며 당연하고 건강한 현상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면서 숱한 갈등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를 발전시키며 진보해왔습니다. 갈등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잘 관리되고 정제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갈등이 잘 관리되지 못하는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불신과 대립을 키우며 그로 인한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에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은 현저히 낮습니다. 도덕과 상식, 사회적 규범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법에 의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갈등이 잘 관리되고 정제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낮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근간이 됩니다.

사회적 자본은 자발적이고 솔직한 방식으로 공동의 관심사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 협력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뢰가 낮아 사회적 자본이 적은 사회는 타협과 조정, 협상과 대화보다는 대립과 반목이 일상이 되는 투쟁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광산구는 어떨까요?

민선7기 청장께서는 내 삶이 행복한 매력ㆍ활력ㆍ품격 광산구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구정에 임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으며 행복지수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본 의원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손님을 맞이해야 할 광산구청의 앞마당은 끊임없는 주민들의 민원집회가 정례회 되어가고 있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극한 투쟁으로 인한 행정과의 대립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산구민의 8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도 입주자 대표 간의 갈등과 주차문제, 층간소음문제 등 입주민 사이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끊임없는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낮은 신뢰가 소통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고 대립과 반목이 신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주민자치가 지금보다 더 폭넓게 활성화될수록 심화되고 일상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적극적인 갈등의 관리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행정에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에만 전문화되어 있는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다양해지는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 광산구의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너지가 광산구를 후퇴시키지 않고 발전시키는 힘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폭넓은 사회갈등조정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필요한 갈등조정전문가 같은 전문 인력의 배치와 전담조직의 구성을 청장님을 비롯한 행정조직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사회적 갈등조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큰 폭의 행정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