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가ㆍ신창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결과 때문입니다. 총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구는 내ㆍ외부와 종합청렴도까지 모두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69개 기초자치구 중 꼴찌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국민들의 평가에서는 공사와 관리감독 분야에서 큰 규모의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평가에서도 인사문제 등과 관련해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빈도횟수가 잦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 즉 청렴도 최하위 근본 원인은 광산구 내ㆍ외부에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동문 선후배라서 우리가 알고 지낸 게 얼마인데라는 식의 연고관계, 온정주의문화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물론 다른 분석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평가라는 측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부끄러운 결과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청렴도 측정을 시작한지 2002년 이래로 우리 구 광산구가 한번이라도 1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5년간 1ㆍ2등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민선6ㆍ7기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광산구는 조직의 수장이 누구인지 무관하게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청렴과 함께 염치라는 낱말도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수년째 청렴도문제가 거론되어도 무감각합니다.

아프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듯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객관적 결과를 구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실행여부, 효과여부와 무관하게 감사관실에서 매년 결과분석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안일한 대책들로만 느껴집니다. 청렴교육 이수제, 구민감사관제, 청렴리더 양성, 청정아침방송 등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청렴광산 프로젝트를 비롯해 올해 감사관실에서 내놓은 해피콜 3단계 피드백 강화, 공사분야 청렴컨설팅, 청렴다짐서 교환, 인사상담 핫라인 설치,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 숨 가쁘게 쏟아지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를 개선하고 원리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스스로도 공사 구분 없이 연고나 온정주의로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공무와 사적관계를 구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선배 간부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직무 불만, 인사 불만, 시민들의 불만, 민원행정 불만족 등이 청렴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각별한 분발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마을활동가 출신으로서 지난해 1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활성화 민관합동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포함해 여러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나 처리결과, 계획 등을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