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가 ㆍ 신창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귀순입니다. 오늘로 의정활동 10개월 됐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5개월 되던 작년 11월, 동 단위 주민자치 ‘공론장’ 강화를 주장하며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민관합동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비전에 맞는 광산형 주민자치의 전국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 행정과 혁신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5분 발언은 발언으로 그칠 뿐 집행부의 후속조치와 경과를 제대로 들은 바조차 없습니다. 의회의 주문에 행정은 여전히 요식행위로 일관합니다.

김삼호 청장님 취임 1년이 돼 갑니다. 의회에서 정책 제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8대 의회는 ‘학습하는 의회’이자 ‘합리적인 의회’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산적 파트너십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이어가며 스마트행정과 책임의회로 주민들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실험과 선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적을 내놓아야 합니다.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묻습니다. 민선7기 자치와 복지의 대명사 광산구, 현안은 무엇이고 대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선7기 자치와 복지 관련 전체 밑그림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분야별로 점검해서 의회에 제시하고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민선7기 시작 때 그 첫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세월이 빠릅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산구 인생이모작센터’와 인생 이모작 사업 전반 개선책에 대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광산구 ‘신중장년 지원 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광주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인생이모작센터의 운영실태는 바다 한 가운데 외롭게 방치된 외딴 섬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 예산, 인력, 대상, 중장기계획, 어느 것 하나 미래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 있는가 의아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생 100세 시대 준비에 한창입니다.

서울과 경남, 대전과 충남 등에는 이미 광역단위 인생이모작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별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산은 선제적인 대처를 해왔습니다.

인생이모작센터 설립 3년 차, 미비한 인력과 예산으로, 작지만 강한 모델을 만들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창조지역사업 공모를 거쳐 2017년부터 3년 동안 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가까스로 운영비를 마련해온 점도 놀랍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아도 광산구 인생이모작센터가 5개 영역 22개 세부사업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체계를 갖춰온 점도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광산구 인생이모작센터는 그 사업대상이 광주시민입니다. 설계될 때부터 광주광역시 인생이모작센터였던 바 광주시의 책임 방기와 사업 떠넘기기 행정으로 광산구로 이름이 제한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초보적인 문제인식이나 대안조차 없습니다. ‘광산구’ 인생이모작센터 이름을 ‘광주광역시’ 인생이모작센터로 변경해서 광주시의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광주시와 협의하여 신중년을 위한 인생 이모작 사업과 센터 확대를 위한 종합적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소한 ‘광산구’ 인생이모작센터를 ‘광주광역시’ 인생이모작센터로 개칭해서 본래 취지대로 광주시의 행정 책임과 예산 수립을 요청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복지사 중심의 인력 한계를 뛰어넘어 인생 이모작 사업에 맞는 적정인력 배치와 전문가를 선발해 주십시오.

운영 주체인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의 부대사업처럼 방치하거나 떠밀 수는 없습니다. 셋째, 광주시와 광산구가 머리를 맞대고 인생 이모작 사업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과 의회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인 틀을 갖추는 것은 상식이자 사명입니다.

수년 동안 갖은 애로를 뚫고 시설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3년째 운영 중인 것만으로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제 행정과 의회가 협의해서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상반기 안에 마련해서 광산구가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