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1차 본회의2020-09-10

존경하는 광산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가ㆍ신창동 지역구의원 이귀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집중호우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광산구 시민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공동체 정신으로 반드시 이겨냅시다. 신창동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 민간 매각과 관련하여 5분 발언하겠습니다. KBS는 지난 5월 29일 주민들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시설로 사용되었던 해당 부지를 303억 7,250만원에 민간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명의이전이 되고 나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부동산 난개발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창동 주민들은 송신소로 인해 장기간 전자파와 도시미관, 발전 저해 등의 피해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2015년부터 송신소 이전을 지속 제기하였고 2017년 송신탑 철거 후 공공시설 부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광산구는 신창동 주민들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요청으로 2018년 7월 18일 송신소 부지활용계획 등을 KBS에 문의하였고 KBS측은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2018년 7월 30일 저희 구에 보내왔습니다. 문의했던 시점에 이사회에서 매각 의결되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고 황당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송신소 부지 활용계획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주민들과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서명운동 등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왔습니다.

공공용도 활용을 위해 부지매입과 사업비 확보를 논의하던 중 2019년 5월 KBS는 LH와 협업을 통한 KBS 보유자산 활용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광주시와 개발 방향, 기부채납 등을 협의 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부지의 일부를 복합문화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신창동 주민총회에서 빈 공터인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와 광산구는 KBS와 주차장 설치 관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주차 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측은 최근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니 주차장의 원상회복과 토지 반환을 요청해왔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매각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매각과 관련하여 KBS 측은 “광주시에서 공공용지 사용을 위해 구체적인 용도 사용 등에 대한 제안을 받았거나 매각유보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공매 이전에 어떤 제안이나 매각유보요청을 받았더라면 달랐을 것이다”라고 모든 책임을 광주시에 떠넘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책임을 광주시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을 외면하고 민간 매각을 강행함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린 행태는 공영방송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KBS는 지금 당장 해당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철회하고 광주시와 공공활용 방안을 다시 모색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또한 KBS와 협의가 중단되고 민간건설업체에 매각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수년째 방치된 부지를 공공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도 없이 요구했지만 광주시의 무관심과 무능한 행정으로 매각까지 이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가 시민을 위한 공공용도 활용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방송통신시설 용도 해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광산구도 광주시의 일이라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신창동 주민들이 공공용도로 활용해 달라고 수년째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갖춰진 체육시설이나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산구 관내에 신창동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10% 이상(9,468명)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신창동에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나 문화 공간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프라는 PC방과 악세사리 상점들입니다. 마땅한 부지와 예산이 없다는 핑계, 무관심으로 광산구 행정과 정치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물리적 공간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광산구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광산구도 해당 부지가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공공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한 민간업체에서 들어오는 모든 행정절차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은 신창동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가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공공용도로 활용될 때까지 대책위를 만들어 강력히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