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종 의원 5분자유발언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합니다.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국강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신상발언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내용은 본 의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홍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영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내 삶이 행복한 매력, 활력, 품격이 넘치는 광산을 향한 민선7기 2년의 행보를 가를 기로에 서있는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원칙을 바로 잡아 광산구의 모든 행정 동력이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온전히 광산구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노력하자라는 취지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또 장기화로 인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제적 재난위기 상황 속에도 지난 21대 4ㆍ15 총선업무 또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 또한 전합니다. 이에 한 가지 안타깝고 염려스럽고 불편했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몇몇 집행부 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다른 의원님들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에 선거에서의 법적 중립성은 너무도 잘 알기에 법적인 문제로까지 적발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들이 대다수 공직자의 노고에 누가 되지는 않았나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쉽게 누렸던 인간의 기본적인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자영업자, 농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이러한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말에 저도 또 한번 놀랐습니다. 경제는 중앙부처와 시가 할 일이다, 나라님도 못 살리는 경제를 어쩌라고.

지자체는 자치와 복지에 주력해야 한다, 그게 맞다. 민선5ㆍ6기 정책이 더 좋았다는 등등 경제정책의 비중이 적던 타 지자체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큰 공약으로 있는 광산구청 내부에서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뒷말로 나도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분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공무원 개인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당선자의 공약 속에 주민이 요구하는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민선 5ㆍ6기를 직접민주주의 실현, 주민자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이 지방자치의 전국적 흐름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안전이 핵심입니다.

과거 지자체의 역할과 업무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현재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태도는 주민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의 옳고 그름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책하고 판단할 몫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완성도 높은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의회와 협의ㆍ협력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7기와 8대 의회도 후반기로 향하는 길목에 와있습니다. 난관을 극복해내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갑시다. 민선7기의 성공은 곧 8대 의회의 성공이며 이는 곧 광산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