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외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 가선거구 동곡ㆍ평동ㆍ삼도ㆍ본량ㆍ송정1동ㆍ2동ㆍ도산동ㆍ어룡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영종입니다.

신종감염병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며 사회ㆍ경제 전반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후계인력을 비롯한 인구감소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 근래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노동자를의 입국이 연기되며 인력난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에 농민들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광산구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형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일부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덜었을 뿐이며 중소농가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인력 부족에는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입 절차와 조건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업인들은 흔히 브로커나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괴산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에서 200명, 2017년에는 본격적인 시행으로 23개 지자체에서 1,547명이 도입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084명이,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여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의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산구도 농촌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합법적이고 안정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많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문화가정의 친정 식구들과 노동자를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하여 보통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간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 부처이지만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도입방식은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 MOU를 맺어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정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지속적인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불법체류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광산구 농업인들은 도시행정에 의한 투자의 우선순위에 밀려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그 외 다각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 출신이며 한때 농민운동에도 앞장섰던 김삼호 청장님은 누구보다 농촌에 애정이 깊고 고충 또한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의 아픔을 잘 헤아려 본 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광산구가 일, 산업, 돈이 몰리는 경제도시에 걸맞은 농사짓고 살기에도 좋은 도농복합경제도시 광산구가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