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주안2, 3, 4, 7, 8동 지역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후배 의원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의 시민 그리고 주안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열의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인터넷 생중계로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인천시민들의 열의와 지역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안2동과 4동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의 조속 추진과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천시가 대표적인 구도심지역인 남구도시재생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 고시된 인천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인천시 정비예정구역 124개소 중 남구에 약 40%인 45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면적이 160만평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예정구역 면적을 더하게 되면 총 230만평에 이르러 남구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중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될 수 있는 도시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대비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대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부푼 꿈이 있는 반면에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도시불균형과 개별 정비사업에 따른 난개발 등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구 주안2, 4동 일원은 1960년대에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인천시의 도심지로 조성이 되었으나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발표에 모두가 공감하면서 우선 이에 따른 기본구상과 용역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뉴타운사업 추진공약 이행이 타지역의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남구청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업추진의 첫 단계인 인천시의 주안2, 4동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용역지원 건의공문을 인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40만평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남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에 구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즉각 회신해서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인천시에서 용역비 지원은 불가하며 2013년 이후 도시재생사업 대상선정시 종합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문서는 도시정비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제 질문서 뒷면에 그 공문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행정이 무엇이고 정책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정책의지대로 못하는 시장님, 과장 따로 시장 따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정체계라면 시장은 허수아비 시장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공약이 그야말로 “공”자 “공약”이었단 말입니까? 인천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과 지역행정의 주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한데 어우러져야 할 대역사가 한 부서의 과장 소견에 의해 묵살되고 7년 후에야 검토하겠다는 문서 한 장이 과연 시장님의 공약의지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상위계획이 5년 단위로 만들어지고 2007년을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은 시장님 정책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시민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인천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 시장님 혼자만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에서 수봉공원간 도로개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 반쪽 짜리 도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의 20여년에 걸친 숙원사업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용현동에서 주안 제일시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 930m에 불과한 도로개설로써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 1㎞도 안 되는 이 도로는 10년을 끌던 끝에 곧 11월 12일 공사가 완공됩니다만 도로가 소통이라는 제구실을 못 하고 단지 확장공사, 그것도 주민 2,000～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확장공사에 불과한 반쪽도로를 보는 지역민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대표적인 행정편의이자 안이한 도로행정에 원성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김동기 부시장님! 길과 길은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경인고속도로 위를 통과하여 도심 한 복판을 가로지르게 처음 설계되었던 도로가 어찌하여 한쪽 끝에서 맥없이 막혀 버리고 그 자리에 지금 잔디와 나무로 소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시장님 한 번 가 보십시오.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10여년을 끌다가 결국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177억원짜리 반쪽도로를 만들어낸 그 무책임한 행정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목적과 원칙이 사라지고 그 사이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일시장으로 도로연결도 안 되면서 어째서 사업명칭은 제일시장～수봉공원간 도로개설인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모두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제기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안2동 김상근 님을 비롯한 주민의 진정서와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를 가로지르도록 설계되었던 기획안 도면을 질문서 뒤에 첨부합니다. 원칙대로, 확인행정 이 두 가지를 인천시장님께 요구합니다.

목적과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면 엄중하게 처리하여 바로 잡으십시오. 공사 준공일 이전에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이 서야만 합니다. 셋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음식문화발전,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과 그리고 음식문화발전추진단 구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19억원, 경기도 193억원 금년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쓴 인천시와 경기도의 예산규모의 차이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은 음식문화의 선두주자, 도시브랜드로 삼고자 민·관이 갖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관광산업과 연계한 외식산업 발전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민의 의식주가 고르게 발전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음식을 통한 도시성장과 그 잠재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음식문화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다고 내놓을 수 있으신지요? 인천시가 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보면 너무도 구태의연하여 모범음식점 발굴, 좋은 식단 자율실천 정착유도, 향토 전통특색음식 발굴, 음식축제,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등이 10여년 전부터 계속해 답습해 내려오는 사업들의 대부분이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야 쓰레기봉투, 주방용기 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천시가 지향하는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과 숙박과 음식이 필요조건이며 특히 수산물의 항구이자 수도권을 배후에 둔 인천은 음식으로 도시경쟁력을 삼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면서 전국대비 인천의 음식수준이 규모, 품질, 서비스, 정책지원 면에서 하위권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책이나 사업이 시대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다 보니 인천에서 음식문화 발전은 아직도 업주와 소비자에게 맡겨진 상황이며 발전을 선도할 음식경연대회나 인프라 구축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있어 음식문화 발전을 겨냥한 프로젝트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세계 해산물 요리가 인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인천의 대표음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개발하고 국내외 고객을 고려한 대규모 업소의 확충과 주차장 등의 사업편의성 제공,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그리고 음식문화시범지역 운영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됩니다. 금년에 인천시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자유구역 관광음식문화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며 여기에 힘이 실려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경쟁력의 한 축을 음식문화 발전에서 찾고 국제도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인천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특색사업으로써의 추진. 둘째, 민·관·학계가 함께 하는 음식문화발전추진단 구성 운영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 50.2%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40～50대 중장년층의 여성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중장년 여성의 취업은 영세사업장이 많고 특히 근로여성의 55%가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또 비정규직이 73%를 차지하는 등 고용불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서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근로자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 실직여성에게 적절한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며 상담과 고충처리 그리고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할 것을 본 의원은 인천시에 제안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경기도청 산하의 안산과 부천 그리고 제2경기도청 산하의 의정부, 고양 등 총 네 곳에 경기도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전에 인천시가 남동공단근로자복지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방침이 있는 것인지 또한 접근성과 근로·빈곤여성 대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또 다른 복지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근로자 복지 및 정책업무의 관장에 있어서는 여성정책부서와 기업지원부서 사이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명확하게 근로자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이러한 센터는 여성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이용이 가능하고 실직·빈곤여성들이 주거지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안5, 6공단 일대나 부평지역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근로여성들이 이용하는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 제안에 대하여 인천시의 의사는 어떠한 것인지 또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