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주안 2, 3, 4, 7, 8동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지방의회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참가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방송으로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각종 공사에 맞춤형 입찰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악용되면서 독소 조항화하고 있는 그 문제의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일 인천시에서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선포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축하라도 하듯이 7월 3일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신도시 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건설사, 하청업체 간 뇌물의 먹이사슬로 인해 부패의 냄새가 진동한다며 신도시 검은 커넥션, 인천경제청 비리요지경, 뇌물자유구역 등 제목으로 전국에 대서특필 됐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대형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되어 전국의 건설업체가 인천으로, 인천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천의 랜드마크로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사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각종 비리는 담당공무원들의 공사감독상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속칭 맞춤형 입찰이라는 계약관련 시스템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1항의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이번 송도신도시 공사 비리에 직접적으로 악용된 PQ 즉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가 명시된 동 시행령 제1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교량공사 등 22개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품질 저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표에 의거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건실한 공사를 위해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 취지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특정업체에 이권이 가도록 악용되는 독소조항이 되어 각종 비리의 근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실적을 쌓을 수가 없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기회를 박탈당하는 대다수의 건설업체들로 인해 인천지역 건설의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발주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말고 경쟁입찰에 부칠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제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시 차원에서 조치가 어렵다면 법을 고치도록 건의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본래 취지에 맞게 공사 및 개발이 진행되는 세부 진행상황, 추진계획, 의견 수렴 등 각 분야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드립니다.

공직자 부정부패와 도덕적 불감증 특단의 대책 없이 명품도시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이런 소문 들으셨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국내외 업자가 진을 치고 있는 송도신도시에서는 경제청 말단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도 주말마다 업자와 골프를 치는 것이 관례라는 것, 송도에 유명 음식점들이 인천시 공무원들로 성업중 이라는 소문, 송도신도시 나무들이 앞으로 1년을 못 버틸 것이다.

송도투자구역 신청은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로 채워 졌다는 등 대표적인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관련 사례들입니다. 여기에 주말이면 인천의 대표적인 골프장이 시 공무원들로 꽉 채워져서 일반시민은 출입도 어렵다는 이 세태가 바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한탄 이런 것이 소문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뇌물장부를 만들어 공무원에게 승용차와 현금을 건넸다는 경악할 보도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보다 본 시의원을 참담하게 한 것은 경찰수사 보도에 대한 공직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 간부공무원, 개인적인 일로 본다. 지난봄부터 문제가 불거졌던 사안 아닌가.

경제청장, 비위사실 있으면 직접 알려 달라.전부터 골프나 식사대접을 일체 금지 시켰다며 전혀 모른다는 제스처입니다. 경제청 간부, 외부에서 떠들 일이 아니다. 이번 일로 경제 청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직 혐의 단계 그리고 부풀려졌다. 모두가 덮기에 급급하고 병폐의 근원을 알아보려 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님!

언론과 시민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십 수년간 다져온 송도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공무원과 업자 손에 놀아날 수는 없다는 것, 최대 규모 특구청의 방대한 사업을 주먹구구로 하고 있어 요즘 투명유리알인 동사무소 행정만큼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감, 이것이 현재 인천시민의 정서이고 시각입니다. 이 같은 시민의 우려는 뒤로한 채 경제청에서는 2003년 개청 이래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빈번한 수감으로 중복감사가 많다며 인천시에 감사기일을 줄여달라는 어처구니없는 건의를 하는가 하면 인천시 감사관실은 10일 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2006년 11월 27일부터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주의 16건, 시정 3건, 개선 1건인데 신분상조치로 훈계 2건, 재정상조치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85만원 등 3건에 110만 7,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한 것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연간 6,000억원을 집행하는 경제청의 감사결과가 고작 이렇습니다. 솜방망이만도 못 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자체감사는 면죄부에 불과했고 결국 송도국제도시를 뇌물로 얼룩지게 방치하였습니다.

시장님!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무소불위 권한에 따르는, 못지 않은 책임행정, 투명성 강화와 실명행정, 사업진행 성과분석 및 단계별 평가시스템, 감사제도 강화 등 시장님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실천하십시오.

시민사회가 인천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여행 시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들은 선진국의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각종 행사 참석 등의 명분으로 2006년도에는 약 300여건, 그리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190여건의 공무 국외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행정을 습득하고 교류 협력증진을 통하여 인천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무국외여행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 비목별 집행기준에 보면 국외여비는 항공료를 제외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외여행 실시부서는 항공료를 제외한 국외여비를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해당부서 마음대로 여행사를 결정 후 위탁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 추정금액 3,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인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여행 위탁 여행사 선정의 경우는 여비를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는 이유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부서 즉 각 실·국의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통하여 여행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부서 임의대로 여행사를 선정하여 위탁계약 한다면 일부 여행사가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국외여행 업무를 독점할 수 있는 부작용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유착고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여행사를 선정할 시 일정금액이상은 공개입찰 등을 통한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할 때만이 일부 여행사들이 시에서 실시하는 국외여행 위탁업무를 독점하는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19일 확대간부회의시 공무상 국외여행을 잡는 과정부터 여행사에 맡기지 말고 국제교류센터 등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 하셨습니다. 이는 여행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전문부서 활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금년 현재까지 추진한 공무 국외여행 중 1,000만원 이상 집행내역 19건을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국제교류센터 등을 활용한 자체 추진실적은 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건은 예전처럼 여행사를 통하여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는지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12건 중 7건을 모 여행사가 독점하여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에 소재한 많은 여행사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인데 이러한 실정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봉공원에 어린이 테마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어린이에게 꿈과 추억을 선사했던 수봉공원 놀이동산 시설이 28년 만에 철거됩니다. 6014㎡ 부지에 회전목마 등 18종 놀이시설이 사라지고 인천시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도심속 숲으로 가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단순한 숲이 아닌 어린이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개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생태 놀이 자연공원으로써 인천의 명품공원으로 가꿔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간 대표적인 놀이공원으로 송도와 월미도, 수봉공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접근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도심 속 공원은 녹지로 둘러싸인 섬이 아닌 적극적으로 시민과 교류하는 복합기능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류에 맞춰 1944년 일제시대부터 근린공원으로 이용되어 시민과 특히 어린이에게 기쁨을 준 추억과 역사가 서린 이곳 부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어린이공원의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홍일표 부시장님은 변호사 시절 수봉공원 국유부지가 관리소홀로 인해 사기꾼 손에 넘어가려는 것을 찾아내서 2년 여의 노력으로 인천시에 되찾아준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인천시 어린이 공원현황에 의하면 인천에 총 403개 어린이 공원이 있고 전체공원 609개소입니다. 면적이 126만㎡에 이릅니다.

대부분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나 일반 공원과 겹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구 40만이 넘는 남구에는 35개 8만 1,00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남동구 105곳, 26만 4,000㎡와 비교할 때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시장님! 명칭만 어린이 공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참다운 어린이 전용 테마공원이 필요합니다. 추진 의지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률 15.4%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치 절반에 불과한 인천시의 공공재활용 체계 구축이 급선무라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인천시 환경업무에서 재활용정책과 기반이 취약한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투자와 개선책 없이 환경적으로 우수한 도시엑스포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은 연초 업무보고에서 자원재활용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폐기물 자원화능력을 증대하여 자원순환 및 나눔으로 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재활용품의 재활용 비율은 전국 평균 30.2%이고 서울 35.8%, 부천 38.3%, 광주 27.8%에 비해 인천은 절반인 15.4%에 불과하여 전국평균치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폐기물관련 업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원순환-소각-매립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이자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천시 폐기물업무는 주로 소각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에 치중되었는바 재활용비율 15%에 불과한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을 환경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자원순환과 재활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전무합니다. 남동구가 유일하게 자체시설을 갖고 있고 계양구가 추진중이며 다른 군·구의 경우는 민간위탁 이외의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자체시설을 건설하여 운영중인 이웃 부천시는 재활용률이 2005년 38.3%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이처럼 공공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는 부천시에 비해 인천시 금년도 사업구성은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품공모전 개최 및 남동구시설 증·개축, 강화군에 압축기 2대 지원, 중구에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구입이 전부로써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

재활용 관련 업무가 기초단체장의 고유사무라고 하나 군·구는 시설 확충과 수행에 한계가 있고 청소용역 충당하기에도 버겁습니다. 또한 부지 확보문제, 적정규모,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광역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방안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중구, 동구, 남구 등 도심지역을 광역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가 자체시설 운영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시장님께 인천시 폐기물정책이 수정되어야 하고 인천시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건설을 위한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처리시설부지를 민간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시청사 모유축유시설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인천에는 시 공무원 가운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출산여성공무원은 16명이며 2006년은 42명에 이릅니다. 이들 여성이 출산 후 모유수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 매일 2～3회 축유-모유 짜기입니다- 그것을 하고 냉장보관 후 집으로 가져가서 아기에게 주는 그런 정성과 위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천시청사 안에 모유 축유실이 아직까지도 없어 해당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축유를 하는 기막힌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언제까지 미개한 이렇게 상태로 둘 것인지 본 의원은 인천시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개 시·도 중 서울, 부산, 광주 등 9곳에 수유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나 인천시는 남구청사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고 10개 군·구보건소 중 6개 보건소에 이용자를 위한 수유시설이 있습니다. 시장님!

선진국 모유실천이 80%,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가족친화적 문화로 저출산 극복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는 지난 4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현판식을 통해 직장을 다니며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젖먹이기 홍보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등 여성친화적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청에 단 한 명의 이용자가 있더라고 여성과 아기를 위한 이 같은 시설은 하루빨리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인천시 청사는 물론 모든 공공시설부터 축유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