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ㆍ2동ㆍ도산동ㆍ동곡동ㆍ어룡동ㆍ평동ㆍ삼도동ㆍ본량동 출신 박현석 의원입니다. 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광산발전에 기여하고 광산의 활력을 불어넣는, 내쫓는 개발에서 함께 공생하는 개발이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평동산업단지와 황룡강 장록습지 사이에 위치한 광산구 지죽동 일대에 21개 택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9개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부지이며 나머지는 학교 5개, 상업용지 3개, 지역전략 산업시설 2개, 유통용지 1개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는 이 사업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이곳을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사업 등 미래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직장과 주거가 함께 하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민간사업자들에게 아파트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장해 주고 일부 수익으로 전략사업시설을 건립ㆍ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는 사업추진 명분 중의 하나로 녹지였던 이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폐기물시설 등 기피시설이 들어서면서 급증한 민원해결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주민권리보호는 커녕 전략사업 육성을 내세운 아파트단지 개발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시는 2년 전에는 황룡강변 수변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용도변경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시는 1998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난개발로 인한 민원요구와 미래전략산업의 거점 조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와 광산구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황룡강과 장록습지 주변이 개발로 인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20년 동안 난개발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이 개발로 정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원주민들은 이번 개발사업 이름이 달라 다른 개발사업하고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존 개발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은 필요하나 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원주민 이주 민원 해결을 위해 예전에 비해 보상금액을 높였다고는 하나 주변 아파트로 이주하거나 주택을 지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원주민이 없도록 떠돌이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는 이제 끊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업대상지에는 282세대, 477명이 거주하는 수백 년 전통의 마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예전 마을에 모습은 알 길이 없으며 원주민들은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착하려 아등바등하느라 자신의 옛 터전에 대해 말할 기회조차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고향을 기억하고 대대로 거주할 수 있는 개발지역 내 이주민 전용 주거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을의 역사와 특성을 살리려는 고민 대신 손쉬운 개발방식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광산구의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역 지정의 과정에서 보듯이 관 주도로 시도하는 구시대적인 행정행위에 심히 유감이지만 지금이라도 주민과 행정이 소통한다면 더 나은 도시개발이 될 것입니다. 광산의 미래발전과 행복한 구민의 삶을 위해 고민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