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성 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발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실·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방청석에 이근호 님을 비롯한 주안 지역주민 참여 열의에도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 예산 부결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이번 회기 예산심의에서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예산 4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사소통의 문제인가, 안상수 시장 정치력의 문제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는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내년 초 인천국제공항을 근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LC)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상수 인천시장과 토니비시 타이거항공 회장은 지난 11월 5일 싱가포르 관광청에서동북아 지역 중심 항공사 설립 공동 합의문에 각각 서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SPC설립에 필요한 초기 납입 자본금 200억원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등 시 산하 기관이 51%, 타이거항공이 49%를 각각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이처럼 추진하고 있는 지역항공사 설립관련 예산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근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천시에서는 지역항공사 설립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 시정을 같이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의회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요구한 지역항공사 설립출자금 40억원은 인천시에서 인천관광공사로 출자하는 형식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을 하기에 앞서 산업위원회를 포함한 교통, 문화관광 분야를 망라한 의회 모든 상임위원회의 의원님들께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시장께서 앞으로 항공법 개정 등 대정부, 국회, 국제항공사간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아울러 내년도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 출자금 4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중단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만일 계속 추진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실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안 3동 일대 재개발 문제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낙후된 기존 도심권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2006년 125개소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이어 금년 7월 추가로 26개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대규모의 도심재생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구 주안3동 1420번지 일원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대부분 재개발을 원하고 있어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 추가지정 관련 민원을 지난해 7월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여 시간이 지나도 뾰족한 대책이 없자 최근 주민들은 도시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지,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숙원사업요구는 언제까지 방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웃 지역을 바라보면서 허탈감과 행정 불신감이 나날이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남구 주안3동 1420번지, 810번지 일대 및 제운사거리, 용일사거리는 약 30년 이상 노후, 낙후된 불량 주택이 많고 공원은 어린이 공원 단 1개뿐이며 798번지, 834번지 일대에는 아직도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며 침수문제, 주차장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주민들 60%가 선 동의서, 선인감 3통씩을 내어 동참하였고 자체 비용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시 주택건축과에 기초조사 책자와 함께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번번이 제외 지역 운운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한번도 지역에 와서 검토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듯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인 주택 재개발을 하루 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앞당길 필요성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인천시의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수수료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송도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는 200억원, 기준단가 톤당 788원이고 전년대비 2.3% 인상된 200억원에 달하며 2008년 2월 완공되는 검단하수처리장은 183억원에 이릅니다.

이같이 막대한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할 때 수정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인천시가 정확히 짚어보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시와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은 2001년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 기준단가를 톤당 629원으로 -이것은 본래 555원은 운영 전이라서 추가인상분이 기준이 된 것으로 초기에는 555원이었습니다.- 정하고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곱하여 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2001 단가가 555원이었는데 당시 하수처리장 민자단가가 200원대 후반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엄청나게 후한 단가라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공사 도중인 2005년 89억원 공사증설을 이유로 629원으로 대폭 인상하자 일부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인천시가 현대판 노예계약을 한 것이라는 비아냥으로 수군거렸습니다. 4대 의회 건설위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삼성베올리아의 프랑스인 한국대표는 “솔직히 비싸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간의 계약이다”하고 넘어갔습니다. 시장님!

이 계약에 보면 인천시는 경상수익률을 12.28%로 하였고 2월에 완공되는 검단의 경우 11.28%입니다. 통상 정부 위탁업체 이윤이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인천은 수수료를 이렇게 높게 책정해 주는 것인지요? 1,100억원을 투자하여 삼성베올리아는 5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20년간 수수료를 해마다 물가인상분 곱해 받는 이 같은 협약 구조는 크게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다시 같은 누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700억원 규모 만수·운북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여부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토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공고, 제안 및 사업심의 단계에서 수익률에 대하여 수용된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업체가 제안한 사용료(고정 및 변동)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 분석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제42조 사용료, 제44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료 조정 사유 등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인천시가 직접 또는 용역에 의하여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산정 또는 추정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했다면 결과보고서 및 용역수행자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타시·도의 유사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익률 및 사용료 등에 대한 비교검토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섯째, 하수처리장 유출수 보증수질 초과 시에 상응하는 비용환수 조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상 확인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실업률 최고 인천시, 예산과 조직 전국 하위권이고 경기는 연 예산 107억원이고 인천은 불과 20억원에 불과한 취업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업률 만년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천시 실업·취업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금년 10월 실업률이 3.9%로 전국평균이 3.0으로 0.9%나 높으며 부산 3.4%, 대구 3.0%, 경기 3.1%보다 월등 높아 전국 3위입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9.4%로 전국 7.1%보다 높아 광역시 중 최고여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취업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인천의 실업률이 매년 전국 최하위권인 데에는 근본적으로 인천시의 취업관련 시스템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민생안정에 취업대책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째, 관련예산 문제입니다. 2007년 실업대책과 관련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서울 171억원, 경기 107억원, 부산 57억원 등에 비해 인천은 20억원에 불과합니다.

인천시민은 취업대책 관련예산이 이토록 적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실업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면 우리 시가 1개팀을 5명이 담당하는데 비해 서울시는 1과 4팀 19명, 부산시 1과 3팀 13명, 경기도 1과 4팀 19명으로 조직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별첨한 타시·도 노사고용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은 고용대책과가 있어 고용정책팀, 직업교육훈련팀, 노사협력팀, 취업지원팀이 별도로 구성 운영중입니다. 인천시는 기업지원과 밑에 고용창출팀 1개가 모든 것을 맡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취업정보센터가 시청 지하실에서 자원봉사자 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본 의원이 전담직원제를 제안, 1년여만에 간신히 1명을 확보한 것만 보더라도 취업관련 행정에 힘이 실리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 직업훈련 예산 역시 전국 최하위이며 연간 직업훈련생 숫자가 겨우 연간 733명에 불과하며 따라서 학교, 학원, 인력센터 등 실질적인 직업실습 관련 네트워크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번 질문서에는 빠졌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3년째 맞춤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는 고령, 저학력, 장년층 여성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민간전문단체로 하여금 직접 찾아서 뛰는 맞춤형 취업알선이고 이것을 경기도는 금년도에 10곳에서 내년에는 25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책들이 부실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실업률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2002년도 이전에는 과 단위에서 추진하던 실업대책 업무를 팀 단위로 축소 운영하는 등 실업대책은 후퇴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당면한 실업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행정력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실업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 관련 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7%클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지역내 총생산이 7% 이상 성장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경기도와 경상북도 및 충청남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충남은 2000～2005년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4%에 달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인천은 연평균 4.8%를 성장하여 전국의 평균 성장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성장 지역과 저성장 지역 간의 명암을 가른 것은 신규기업의 유치성적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2006년 7월 이후 총 1,047개의 국내 기업을 유치하였고 올해만 해도 인천 남동공단 등을 돌며 10여 차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결과 9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1,0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노력이 그만큼 돋보이는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현실을 돌아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용지는 현재 3.3㎡당 45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산업단지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원가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인천의 제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또한 남동, 부평, 주안 등 3개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인천지방산업단지 등 기존 지방산업단지는 각각 별도의 열악한 관리 기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선 기업들은 일관된 기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및 관리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검단산업단지 개발을 처음부터 책임성 있는 조직에게 맡길 것을 건의하면서 가칭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검단지방산업단지 개발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현재 용지의 배분, 입주 업종 및 우선순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바람직한 개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면밀히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는 일정 면적에 대규모 장기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공급 물량을 늘리고 주차장, 기숙사 등 기반시설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