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정1ㆍ2동ㆍ도산동ㆍ동곡동ㆍ어룡동ㆍ평동ㆍ삼도동ㆍ본량동 지역구를 둔 박현석 의원입니다. 노사 상생으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산구 삼도동에 위치한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착공 후 1년여 만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더 이상 광산구 관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2020년 8월 19일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승강 장비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광주글로벌모터스 측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하고 무재해 공장 건설을 위한 안전순찰반 운영,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망사고 5개월 만에 또 다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21년 1월 23일 지상 9.5ｍ 높이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을 통해 건립되는 국내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중대 재해가 계속되고 있어 광주시와 광산구 차원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첫 번째 사고 당시 노사 상생 도시 광주의 가치를 생명 존중에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광산구 삼도동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잇단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잇단 안전사고는 다단계 하도급 고리가 만든 인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사고는 다단계 하청 고리의 맨 아래에 위치하는 을 중의 을이라고 하는 3차 하청업체 노동자라고 합니다. 영세한 하청업체의 경우 안전 설비ㆍ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부족한 데다 공기 단축 압박까지 받게 되면서 안전 관리ㆍ감독 또한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 현장이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만큼 광산구 관내 소규모 영세 하청업체 및 노동자가 위험한 외주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와 함께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노동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문제인지 인식하고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데이터화하여 관내 위험도 높은 산업 분야에 있어 산재 제로 계획 등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광산구청장은 구민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구민에 안전과 행복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영면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위로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