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의 유천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로 해서 국가가 초비상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기회로 해서 교육감님께서 각 가정에서 플러그 뽑기나 자전거 타기 그리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 틀기 같은 이런 실천사례들을 권장하시고 강조해 주셔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민주 시민으로 키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올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공공도서관 가운데 한 곳도 담장허물기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경직된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 가정집의 담장을 허물어 생태 숲으로 가꾸기 지원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빠뜨렸습니다. 김성숙 시의원입니다. 2003년 이래 교육청과 인천시청이 앞장섰으며 최근 연수경찰서, 파출소, 인천본부세관 등 유수한 공공기관이 인천시의 지원으로 담장허물기에 동참하였습니다.

우중충하거나 시민과 격리된 인상의 파출소 등이 시민과 가까이 그리고 친밀한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인천시가 담장허물기에 배정한 예산만 해도 25개 학교 34억 7,000만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천의 8개 공공도서관 중 단 한 곳도 담장을 허물어서 생태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환경의 문제를 들어 어느 한 곳도 기관장이 의욕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구 석바위공원길에 주안도서관이 있습니다. 연 87만여 명이 이용하는 도심 속의 이 도서관 바로 이웃에는 면적이 4만 7,004.8㎡에 이르고 1944년 총독부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석바위공원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 경계부에는 도서관 설립 당시인 90년대부터 140ｍ에 이르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는데 현재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주안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펜스를 철거하고 나아가 울타리 담장을 없애 주민에게 개방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허물 경우 도서관에서 바라보면 도서관 속 공원처럼, 공원을 찾는 시민 입장에서는 공원 속의 도서관으로 서로가 환경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담장을 허물고 나서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지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허물고 나서요. 이제 가급적이면 많은 도서관이 울타리를 걷어내어 도심 속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 주저하지 마시고 더 머뭇거리지 마시고 인천시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하셔서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공원과의 경계를 지은, 초기부터 처졌던 철제 펜스를 당장 걷어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기능경기대회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능인을 우대하고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와 기능장려를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입상자에 대한 시상 및 특전 확대, 참가 근로자와 기업, 참가 학생과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입상자 관리 데이터베이스화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공업도시로 출발한 인천의 성적이 해마다 전국 10위에서 15위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에서, 또 만년 하위라는 오명을 벗고 기능인력양성 나아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천시와 교육청은 발벗고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육감님! 해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 교육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출정식을 갖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지금까지 기능대회 참가자의 80%가 사실 전문계 학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감님의 관심과 지원대책은 훨씬 확대되어야 합니다. 취학, 진학지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야 하며 역대 입상자에 대한 관리 즉,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금년에 총 5억원으로 예산을 늘렸고 이미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보내어 10월 대회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27개 직종에 14개 학교에서 78명이 참가하는데 교사 재정지원은 입상선수지도교사 격려, 출전선수단 현지격려를 포함 총 1,570만원에 불과하며 참가학생 지원은 1억 2,600만원입니다.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자체의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상자를 내기 위한 전략과 연습, 사기진작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둘째, 기능대회 담당교사 즉, 전공생 지도교사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보제한 등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또 다른 교사 지원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셋째, 타시·도의 학생과 지도교사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 충남도 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학교와 기관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현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술인과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미래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