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입니다. 남구 제2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성숙 의원 인사드리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계를 무대로 열정적으로 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실ㆍ국장님 모든 분께 시민으로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또 의회 방청석에 계시는 지방의회 인턴교육 참가생 여러분들의 열의에 감사드리고 또한 지금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고계시는 열의 있는 우리 인천시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빈곤아동의 유일한 안식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우리 사회의 위기계층은 56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저소득계층, 한부모가정 등 위기ㆍ빈곤아동이 처한 삶이 어떠한지 나아가 빈곤과 가족해체로 인한 교육격차의 늪 그것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결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님! 인천에 157곳 그리고 그 곳에 매일 4,600명의 보금자리 이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을 아시는지요?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숫자를 제가 정정합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에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3만 1,000명이라고 된 것을 받았는데 어저께 4,600명이라는 숫자로 고쳐졌습니다. 이 아동들은 학교가 파한 후에 매일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서 공부방에 모여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여가활동하면서 늦은 저녁 부모나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빈곤층 어린이가 기댈 곳은 동네 가까이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그 울타리입니다.

아동센터야말로 빈곤ㆍ위기아동이 기댈 1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네 공부방에서 5년 전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변경되면서 부평이나 남구, 남동구는 거의 동 단위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고 다른 동네도 비슷합니다. 중요한 그 역할과 기능에 걸맞는 위상이나 인식이 미흡해서 복지사나 운영 주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별첨으로 의원 요구자료인 지역아동센터 관련자료가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작된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2,788곳에 연간 457억원을 지원하며 이 중에 인천은 151곳에 57억여원으로 4,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해서 국비 50%, 시비와 군ㆍ구비가 각 25%로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 적은 규모가 아닌 것입니다.

인천시가 더 따뜻하게 이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가르쳐야 할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현장 중심의 대안을 기대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화면준비를 했는데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어떻게 됐습니까?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옹기종기아동센터를 통해서 그 곳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화면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잠깐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공적기관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고 성패가 달려있는 공공성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어 있고 막대한 정부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지원되고 있는 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존재성을 모르거나 활용되는 데에 문제가 있는 등 거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목적이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동네 수급자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빈곤 아이들을 찾는 데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연계라는 기본개념과 너무도 맞지 않는 현실이며 지역아동센터 존재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앞으로 아동의 보육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공적기관의 기능을 살리는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관ㆍ민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의미는 매우 중요해서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에 지역이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민ㆍ관 협력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어떠한지, 지역의 도서관이나 교육기관, 문화관련 단체, 의료기관 등 인적ㆍ물적 자원과 연계가 되어야 보다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 건의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 1회 관계자 회의만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지시 하달이 아닌 공동의 책임의식과 독려의 차원으로 행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리, 서류작성, 보고 업무 등이 너무도 힘겹다고 합니다. 센터당 1～2명의 인원으로는 사업운영 진행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을 현장에 가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운영비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개 지역센터당 월 운영비 지원액은 200～240만원으로 3단계 구분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1～2명의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모두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략 1개소의 센터에 20～30명에 이르는 아동이 매일 이 곳에서 식사하고 공부하고 독서지도, 예능, 영어공부 이런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운영비는 현실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인원은 적어도 4～5명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독지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바 아동들의 교육과 보호의 질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낮은 임금, 불완전한 고용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건비는 보장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제화 이후 지난 5년간 정부 지원금이 미미한 상태에서 그동안 사실상 민간 운영자의 사비를 털어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는 것 그리고 현장 종사자들의 무임금, 저임금의 희생이 컸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동들 특히 빈곤,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국비 몫이 크다고 해서 예산문제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네 번째, 급식비 예산확보 및 합리적인 지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은 총 128억여원으로 이중 국비는 22%, 시비가 40.8%에 이릅니다. 급식비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맡기다 보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급식비 지원도 제대로 못 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므로 급식비도 운영비와 같은 비율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빈곤 아동들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ㆍ중ㆍ석식 등 원하는 식사를 제공을 하며 하루 1식 이상이 가능하고 한 끼에 3,500원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을 일반 무료급식소와 같이 지자체 예산에만 맡겨두므로 늘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용하는 아동수가 아닌 그날그날 출석아동수로만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결석아동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하는 센터는 이용 아동수대로 식사준비를 하기 때문에 결석 아동부분의 손실을 센터가 떠 안고 있는 실정이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의 출석 아동수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식비 과다 청구니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에서 이용을 허락한 아동수대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손실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의 급식비 지도ㆍ감독을 하기에 수월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수급자가 아닌 아동에게는 별도로 식비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한 센터 안에서 돈을 내는 사람과 그냥 먹는 아동 이런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항의가 많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수급자가 아니어도 보험료 월 4～5만원 이하인 이용아동은 급식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주장하는 바 이용 아동수대로 급식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급식용 전자카드 시행 이것의 보류결정에 대해 찬성하면서 이것은 이용자의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예산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급식아동에 대해 전자카드를 활용토록 방침을 세웠으며 인천시는 카드업체 선정 및 지역아동센터 포함여부를 군ㆍ구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매일 전자카드를 목에 걸고 와서 한 끼니 카드결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안식처라 할 동네 아동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교육적인 악영향은 없겠는가, 분실 시 밥을 굶어야 하는 문제, 교사업무 가중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분의 심의위원회, 구 단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여 현재 인천에서 단 한 곳도 카드도입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도는 불필요한 절차이고 센터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편의적 발상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이 전자카드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본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여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회합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장님의 지혜로운 해결방안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물 부족 국가 그리고 인천시의 빗물이용의 준비와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빗물은 그 자체가 소중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빗물에 관해서 수원시가 도시 전체의 빗물을 모아서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레인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의 광진구는 아파트 단지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정부는 지난 6월 2일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각 시와 도가 앞장서서 빗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렇게 중차대한 빗물이용에 대하여 우리 인천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 또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