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섭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출신 고진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 동료 의원님과 선배 의원님 또 고위 공무원께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제가 운영위원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번에는 일문일답을 합니까? 국회에서도 다 그렇게 한데, 국회에서 배울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장님이 이상하게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4대 의회 때 모 의원께서 보충질문시간에 시장님을 굉장히 호되게 야단치는 모습을 제가 뵙고 어느 행사장에서 시장님 오늘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냉큼하시는 말씀이 “시의원이 그 정도는 해야 시의원 하는 맛이 나는 것 아니야.”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인천시장이 265만 시민의 수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감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5년 전에 우리 안상수 시장이 아마 경선을 통해서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경선과정에서 타후보에게 전부 다 질 거다.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분이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인천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경선결과는 안상수 시장께서 이겼습니다.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 때 당시에는 IMF를 겪어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이고 일자리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CEO가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국민적인 열망 또 정치에 힘이 있거나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이 볼 때 CEO 경제적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정말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제목을 전달해 주면 이상하게 관계 공무원한테 전화가 막 옵니다.

시나리오 좀 주십시오. 시나리오 왜 달라고 합니까 하면 아주 말은 거창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주면 여기와서 답변하는 내용이 시장의 의지를 담아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은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서술형식으로 계속 써서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신 시장께서는 계속 읽습니다. 계속 30페이지, 40페이지 그럼 저 위의 단상에서 의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나갔다 들어와서 또 읽고 그럼 보충질문한다고 하면 야단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할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정확하게 담긴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관계 공무원이 써주는 무능한 답변보다 유능하고 훌륭하신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제가 지금 4분을 썼는데 일문일답 시간이 20분이고 또 일괄질문 했을 때는 보충시간 10분을 줍니다.

그럼 제가 일문일답 할 때도 10분을 다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백데이터 자료를 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정확한 의지나 소신이 저에게 전달되면 그냥 일문일답이지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우왕좌왕 하시거나 관계 공무원이 성의 없는 답변을 위해서 써줬던 내용들을 아마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토론이 벌어지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루해 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평양을 다녀오시면서 6개 서면합의, 4개 구두합의를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측과 북측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를 위하여 남측은 북측에 체육시설, 호텔, 도로 건설과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 설비, 기자재들을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의 6개 항의 합의 또 4개 항의 구두합의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인천시의회가 막 열리고 있을 때인데 평양을 갔다오셔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하시고 바로 미국 해외유치를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갔다오셔서 저희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화해무드를 조성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이 되면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화해무드를 조성해서 인천의 유치를 위해서 미국에 다녀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OCA평가단이나 지금까지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북측과 공동개최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평가단이 왔다갔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은 북측하고 공동개최를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