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인천의 교육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수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땀을 흘리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교사 여러분들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먼지 없는 학교운동장 만들기 사업 계획을 발표해 흙먼지가 날리던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운동장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마사토 운동장의 경우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등 체육활동에 지장이 많은 바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방과 후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여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월 기준으로 인천의 초·중·고교 420여개 학교 중 2010년까지 최소 22개교를 인조잔디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이미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가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도 5개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가좌여중 운동장을 가보니 상당히 깔끔하고 쾌적하게 조성돼 있어 앞으로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조성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체육진흥공단의 한정된 사업비 지원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2010년까지 22개교밖에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비를 보면 모든 학교가 4억원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4억원 공사의 규모를 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가로 80m, 세로 58m의 인조잔디운동장과 2개 레인의 우레탄 트랙을 조성할 경우 6,800㎡의 면적이 되는데 1㎡당 공사비를 6만원으로 계산하여 약 4억 8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1개 학교 당 4억원씩 지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운동장 규모와 추정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4개 학교 중 송현초등학교만 5,154㎡m 전부를 인조잔디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학교 운동장의 전체면적 대비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률을 보면 성지초교는 95.9%, 가좌여중은 84.8%, 강화중학교는 46.8%인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당 6만원씩 계산하여 공사비를 추정해 보면 성지초교는 2억 7,800여만원, 가좌여중은 2억 8,800여만원, 강화중학교는 3억 2,000여만원밖에 안 돼 지원액 4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업비가 남는데도 운동장의 일부분을 인조잔디로 포장하지 않은 것이나 강화중학교처음 운동장의 전체면적 중에서 46.8%만 인조잔디로 포장했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7년도 사업으로 반영된 5개 학교 중 인천기계공고의 경우를 보면 1만 4,000㎡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트랙을 깔려면 약 8억 6,000만원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천기계공고의 경우에는 4억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운동장 전체면적의 50% 정도만 인조잔디로 포장하고 나머지 50%는 맨땅으로 남겨놓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 흙먼지가 날리지 않는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교육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감독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봤을 때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받을 때 학교운동장 면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중학교의 경우 이미 46.8%만 인조잔디로 조성했고 인천기계공고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학교도 많은 상황에서 이 2개 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님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학교 당 4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운동장 전체를 인조잔디로 포장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우선적으로 4억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고 나중에 예산지원이 확대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학교를 선정해서 운동장 전체를 인조잔디로 조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사업이 정부 예산의 한계 때문에 2010년까지 22개교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학교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므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1개 학교에서 총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는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억 8,000만원,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 30%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40%에서 50% 정도 늘리면 그만큼 대상 학교수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성규모와 투자비율의 다양화를 통해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학교수를 늘리고 현재 인천시의 협조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학교만들기 사업과 동일하게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사업의 진행방법을 보면 기존에 조성한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방식인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여 장래에 발생하게 될 공사비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 사업의 전제조건이 방과 후나 휴일에는 의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잔디와 트랙파손이 우려되는데 인조잔디구장의 수명을 몇 년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차후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체육활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흙으로 된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대체한 만큼 어린 학생들이 흙장난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흙장난을 치면서 놀 공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공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책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최근 대규모 주택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거져 나온 사업자의 학교신설 비용부담이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가 사업자나 교육청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와 관련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화가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을 줄 테니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고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문한 사람의 친구가 나타나서 당신이 네 친구 때문에 돈을 벌게 됐으니 서비스 차원에서 내 초상화도 하나 그려 주시오라고 떼는 쓰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이런 비유를 든 이유를 말씀드레면 화가와 초상화를 주문한 사람간에는 10만원을 받고 초상화 1점만을 그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짜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하물며 개인간의 약속에도 이러한 원칙이 있는데 수천억원대의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간에 체결된 약속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바뀌게 된다면 그런 요구를 당한 측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항에서도 며칠 전 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사인 한화건설이 6개 학교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인천경제청과 동양제철화학, 대우자판 등도 학교부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인천시민은 인천지역 내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의 일부를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부족한 교육재정을 고려했을 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에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지역 내 대형개발사업의 수주는 물론 하도급 대부분을 외지업체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되므로 뭐 하나라도 우리 인천에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막연한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금번 논란의 불씨가 정부는 물론 인천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생겼고 교육청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는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필요성을 발생시킨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주장이 명분은 뚜렷하지만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을 법적인 근거나 사전협의가 부족했고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설립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와 같은 논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업자의 학교신설 부담의무화를 주장하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이번 논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역의 수와 해당 지역에 신설해야 하는 학교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할 사업규모를 정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앞으로 개발사업시행자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법적기준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상이한 입장차이 때문이므로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설교통부와 협의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용 PC 보급 및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노후 컴퓨터 전면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2007년도에만 1만 513대의 노후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05년 10월에 열린 제14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기준으로 펜티엄Ⅱ급 2,726대, 7.1%와 펜티엄Ⅲ급 1만 3,138대, 34.4를 합한 42% 가량의 노후 컴퓨터를 교육현실에 맞게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본 의원은 지난 4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에 대해 재차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추경예산을 토대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정리한 표 3을 보시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10억 7,430만원이고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은 105억 1,300만원입니다.

특히 노후 컴퓨터 1만 513대를 교체하는 예산내역을 보면 1대당 단가가 100만원임을 알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노후 PC라고 해서 모두 교체하는 것은 자원낭비이며 몇 가지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면 최소 2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시내 학교에서 교체한 2만 4,500여대의 컴퓨터 중에서 21%인 5,300여대만 재활용했고 47%인 1만 1,560대는 폐기됐으며 나머지 32%는 보관, 기증,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 6월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육용 노후 PC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모니터 등을 재활용하고 본체만 구입하거나 CARD방식과 WBT방식 등을 포괄하는 씬-클라이언트(Thin-Client) 방식을 사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서에 그런 내용은 없고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만 편성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울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PC 재활용 방안을 보면 자원절약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사양 PC와 노후 PC, 불용 PC로 구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무조건적으로 교체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교육청의 재활용 사례를 응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학교컴퓨터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문제 발생 시 지원센터 요원과 학교 유지·보수업체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PC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해당지역 대학교와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협력을 체결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가정을 방문해 컴퓨터를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후 PC 교체비용으로 연간 105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교육청도 본 의원이 사례를 든 2개 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처럼 컴퓨터 유지·보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언제쯤이면 PC 1대당 5명의 학생이 사용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컴퓨터는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무조건 새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보화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