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갈산1·2동, 삼산1·2동, 부개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7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걸음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구간의 현업분소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당초 7호선 인천연장구간 내 현업분소 위치를 여성문화회관과 굴포천 사이를 공원부지로 선정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가 해당 부지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내놔 다른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위치를 선정하지 못해 자칫 현업분소도 없이 7호선이 개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업분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하철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역 근무자가 비상 대기하거나 선로 보수자가 상시 근무하는 곳 아닙니까?

즉 철도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처하고 평상시에는 선로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 개통과 동시에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역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인 현업분소도 없이 지하철이 개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제15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업분소 부지를 정하지 못하고 당초 부지인 여성문화회관 옆과 GM대우자동차 부지, 가스충전소, 부평구청사 주차장 등 서너 개 부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얼마 전 부평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해당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니 부평구에서는 부평구청사 옆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차량 주차장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현업분소를 지은 후에 지상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간에는 번호판 탈·부착 장소로 활용하고 야간에는 노면청소차, 음식물수거차, 제설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당초 7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짓는 것보다 약 19억원이 늘어난 93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서관길 지하에 차량 4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1,080㎡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평구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구청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본 의원이 제1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7호선 유치선 구간 상부의 되메우기 공간을 이용하여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금번 부평구의 요구에 비춰봤을 때 되메우기 공간에 주차장이 조성되지 못한 부분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천시의 행정에 대하여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업분소 증축과 도서관길 지하주차장 조성을 건의한 부평구의 요구가 실현가능한가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 봤습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업범위 제한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공원 조성, 주차장 신설·확장 등 당해 철도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현업분소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부평구의 요구가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만일 부평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지점인 여성문화회관 옆으로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인천시에서는 아직까지도 현업분소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부평구에서 제기한 여성문화회관 옆 공원부지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업분소는 당초 기본설계 때 계획했던 지점에 설치하고 분수대는 굴포천 삼각지에 설치하는 것이 도시경관 측면으로나 굴포천의 성격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시가 부평구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현업분소 부지선정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드리는 바는 인천시에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현업분소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차후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 추가 연장 추진을 위한 기관협의체 구성의 상향 및 권한 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종점인 부평구청역에서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를 추가 연장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는 2005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 조사연구용역보고서에 반영된 장래 교통수요예측의 문제점을 제기한 결과 시장님께서도 해당 문제점을 인정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7호선 부평구청역～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 지점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하고 2호선 환승지점～청라지구까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라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희망적인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이러한 답변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를 추가 연장시키기 위해 가시화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잘못된 용역보고서로 인하여 2003년 8월 수립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되었던 경전철 계획이 삭제되었음은 물론 최근 수립 중인 인천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방향이 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되어 있던 청라지구의 도시철도계획을 제외시켰던 당사자인 인천 경제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2006년 7월 24일 발표한 인천광역시교통정비중기계획안 공람·공고의 검토자료로 인천발전연구원이 작성한 내용을 보면 철도망 정비방안에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제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청라지구 개발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경제청이 한국토지공사를 설득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끌려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인천시와 경제청이 거시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인천의 장래에 대해 근시안적인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청라지구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인천시와 경제청, 도시철도건설본부, 한국토지공사간 실무자 수준에서 구성된 협의체를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참여하는 기구로 상향시키고 책임과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협의체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인천시의 비전과 연계한 교통대책으로써 잘못된 용역보고서에 의해 삭제되었던 경전철 노선이 재반영될 수 있도록 청라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금의 정확한 추정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도시철도계획을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인천시는 청라지구～서울 화곡역을 연결하는 18.2㎞의 BRT 노선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특히 당초 계획과 달리 중봉로에서 청라지구 업무지구까지 약 2㎞를 추가로 연장하고 한국토지공사가 해당 구간에 대한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본 의원은 인천시가 한국토지공사의 압력에 밀려 청라지구 내 도시철도 구축 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겉으로만 연장하겠다고 눈속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BRT노선의 청라지구 내 추가연장이 부평구청역부터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를 구축하는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청라지구 도시철도 연결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과 경제청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양구 계산택지 옆에 있는 서부간선수로에 가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그 구간은 수로주변에 보행로와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하천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구 삼산동 구간은 어떻습니까? 악취가 풍기고 부유물이 떠다니는 등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삼산동 주민들은 계산택지 옆 구간처럼 깨끗한 수로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길로 조성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04년 9월 제12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상 제2-51 주간선 도로로 되어 있는 서부간선수로 1,570ｍ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도 장제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남북간 교통처리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므로 도로개설보다는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여 본 의원은 물론이고 삼산동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 이행이 지연되어 본 의원이 2005년 제139회 임시회에서 재차 질문을 하자 시장님께서는 장제로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유보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의한 교통량 분석을 실시한 후 판단하겠다고 답변해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교통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왕복 4차로를 설치했을 때 편익/비용분석값이 1.88이 나오므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남북간 단절된 도로를 연결했을 때 차량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편익/비용분석값이 1.0 이상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삼산동 주민들이 이처럼 단순한 내용을 몰라서 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로건설을 원하는 계양구민들과 생태하천 조성을 원하는 부평구 삼산동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나도 상반되어 있어 인천시에서도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양쪽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인천시가 서부간선수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평구를 통해서 지난 2월 18일자로 발송한 공문을 살펴봤는데 수변공원과 4차로 도로를 동시에 건설하는 세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발생하자 부평구는 공문을 수정해서 도로개설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로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는지 선택하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즉 인천시가 부평구를 내세워 전면적인 생태하천 조성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도로개설만을 전제로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불공평한 모습을 보여줘서 주민들이 인천시와 부평구의 행정을 불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왜 이와 같이 불신받는 행정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삼산동 주민들이 장제로의 교통혼잡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산동에 있는 천혜의 수자원인 서부간선수로를 매립하고 하천 폭을 좁혀서 도로를 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계양구민들처럼 환경친화적인 하천과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장님께서도 2004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도로보다는 친환경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4년 전 이 자리에서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장제로 구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간선수로를 매립해서 제방도로를 개통하는 것보다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교통소통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부간선수로로 인해 계양구민과 부평구민들간의 지역이기주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