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갈산1·2동, 삼산1·2동, 부개3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대학교 송도2캠퍼스 부지 추가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지금은 통합론으로 인한 논쟁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하여 통합에 보류 입장을 보이셨지만 그 이후에 인천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 밖에는 없다는 데에 동감하여 대학통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1월 29일에 본 의원이 양 대학의 통합촉구결의안을 발의했고 올 2월 6일 임시회에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대학통합의 실체적인 모습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2월 23일에는 대학통합지원 대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7일에는 인천시와 인천대, 전문대학 간에 통합협의 기본원칙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인천대와 전문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학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는 9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통합에 한 걸음씩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님, 인천전문대학 박상언 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두 대학의 외형적인 통합만으로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45만 8,508㎡ 13만 8,000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2캠퍼스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천대학의 학과 및 증원·증설계획, 유명외국대학 유치 등의 추세를 감안하여 부지 추가 확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시장님께서도 추가확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들어서게 될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 복합단지는 91만 6,881㎡, 27만 7,000여평이며, 5공구에 들어서는 인하대학교 2캠퍼스는 22만 5,366㎡, 6만 8,000여평이지만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인천대학교는 45만 8,508㎡, 13만 8,000여 평에 불과합니다. 연세대와 인하대의 경우 본교가 아닌 캠퍼스가 이 정도 규모로 조성되는데 국립 인천대학교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국내 국립대학교 중 일반대학교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표1>에서와 같이 교지면적이 가장 큰 학교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해 있는 경상대학교로써 178만㎡, 53만 9,000여 평에 달하며 100만㎡가 넘는 대학은 서울대, 제주대, 충남대 등 9개교가 있으며 100만㎡ 미만이지만 인천대 송도신캠퍼스보다 큰 교지면적을 갖고 있는 학교는 한국교원대와 공주대, 강원대 등을 포함해 9개나 됩니다.

물론 교지 면적만으로 대학의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에 새롭게 자리잡는 국립 인천대학교 부지가 경상대학교의 1/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인천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대학교가 동북아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2의 캠퍼스를 마련하여 대학의 성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송도11공구, 715만 6,120㎡, 216만 9,700여평에 대한 매립 심의가 통과되었고 2010년 6월부터 매립에 들어가서 2015년까지 매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경제청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1공구에 인천대학교 제2캠퍼스 추가 부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얼마 전 경제청에 11공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묻는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송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던 11공구 내 대학연구용지가 변경안에서는 삭제되었고 다른 용도로 검토되고 있다는 경제청의 답변자료를 받아보고 본 의원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11공구 내 대학연구용지로 반영되었던 부지를 광장, 인공섬, 전망대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1공구 토지이용계획을 갑자기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을 다시 수정하여 11공구에 20만평 정도의 인천대학교 2캠퍼스 부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공구에 있는 유수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4공구에 신축 중인 송도신캠퍼스 부지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인천대학교에 4공구 유수지와 송도 11공구의 일부를 인천대학교에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 관련 인천광역시 지원계획을 통보하였고 올해 2월 제171회 임시회에서는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대학교 법인화 관련 지원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천대학교가 경제청에 10만 9,639㎡ 유수지 중 3만㎡ 정도를 대학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하였고 이어서 유수지 용량검토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토목전문가는 아니지만 10만 9,639㎡, 약 3만 3,165평 규모로 조성된 4공구 유수지는 기습폭우 등으로 홍수가 나면 송도국제도시가 물바다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2000년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에 7만 8,983㎡ 규모로 반영되었던 것을 송도하수종말처리장의 일부를 유수지로 편입까지 하면서 10만 9,640㎡로 확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인천대학교 부지를 늘리기 위해서 유수지의 3분의1을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이러한 발상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천시가 지난 2월 제171회 임시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학 지원계획안을 제안하여 원안가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4공구 유수지의 기능이 필요 없을 때 즉 10공구와 11공구의 매립을 완료한 후에 10공구 상단부에 폭 400m 규모의 수로가 설치되어 4공구 유수지가 굳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유수지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홍수예방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수지의 일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검토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홍수의 위험에 그대로 방치시키자는 것인데,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유수지 축소계획을 검토하는 인천대학교의 용역은 물론 인천대학교의 요구가 전면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송도국제도시 유수지의 일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검토하는 계획이 사실인지 용역 등 유수지 축소계획을 전면 중지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립 인천대학교가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제2캠퍼스 부지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 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비 반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9월에 있었던 제129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2005년 7월의 제139회 임시회 시정질문, 2008년 3월의 제16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 조성의 필요성과 조속한 공사착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세 차례에 걸쳐 줄기차게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해 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부평구 삼산동～계양구 서운동에 이르는 서부간선수로 1,570m구간은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농수로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 되었고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삼산동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초 도로를 없애고 수로 전체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만 계산택지-삼산택지-부개택지를 연결하는 서부간선길이 서부간선수로를 따라 연결되어 있으며 장제로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천시의 의견에 따라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인천시는 계산택지-삼산택지-부개택지에서 유발된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왕복4차선도로 건설을 계획했었으나 본 의원이 정책질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삼산동 주민들도 수용하지 않던 과정에서 수차례의 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올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결과 왕복2차선의 친환경 도로＋생태하천＋자전거도로로 복합적인 건설을 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 계양구,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차이로 인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저평가 받으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이 도로와 수변공간,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도록 하는 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본 의원은 그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검토ㆍ확정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올해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비하여 용역에 착수하고 2010년에는 보상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12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천시의 계획에 따라 본 의원은 물론 삼산동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각종 대형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2009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 사업만의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마냥 연기되어서는 안 되며 2010년 착공을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희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시설계비 8억원을 200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2012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님께서 직접 서부간선수로에 나가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겪는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건의한 바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부간선수로를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이 본 의원이 드리는 마지막 건의라고 생각하시어 삼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서부산업단지와 청라지구 사이에 위치한 주물용 규사 제조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청라지구에 편입시키거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과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과 재발방지대책 도로 시선 유도봉과 무단횡단 방지대의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낭비 문제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이중에서 서부산업단지 주물용 규사제조공장 매입에 관한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구두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