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산업위원회 소속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ㆍ2동, 삼산1ㆍ2동, 부개3동 출신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천호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좋은 성과를 낸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석인 교육감을 대신하여 우리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송도UIC빌딩 건립과 관련하여 외자유치 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23일 열린 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금번 시정질문에서 재차 언급하는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청에서는 송도동 10-45번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1만 5,544㎡ 부지 송도UIC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RFID/USN과 관련한 국내ㆍ외 중소벤처기업 및 해외 첨단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로디지털밸리를 벤치마킹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08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3일에 경제청 내부적으로 추진방침을 정하고 이환균 전 청장님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청은 지난 10월 8일에 갑자기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업체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AK 파트너로부터 800만달러를 유치하여 20층짜리 빌딩을 지은 후에 글로벌IT기업인 썬(Sun Microsystems)이 입주하여 IT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IT기업들에게 분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썬의 연간 매출액은 15조 정도 됩니다. 하지만 경제청에서 외자액 증액을 요구하여 자산관리가 68조원에 달하며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자인 팬지아를 인수한 오크트리캐피탈이라는 이름 있는 투자자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였으나 경제청이 사업계획서 접수를 전면 거부하고 갑자기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경제청이 접수를 거부했던 최종 사업계획서를 보면 오크트리캐피탈이 1,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삼성중공업이 30층짜리 빌딩을 완공한 후에 썬이 5년간 IT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법률적인 하자나 결격사유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청은 지난 8월 7일에 UIC사업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왜곡했고 그것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청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왜곡된 부분을 보면 당초 대표사 자격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온 대우정보시스템이 한 발 물러선 입장이라고 하였으며 자본금을 제외한 재원조달을 담당할 전략적 투자자인 금융사와 건설사 등이 선정되지 않아 1,100억원 재원조달 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였고 선분양 이후 시공이 가능하므로 사업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본 결과 경제청의 내부보고서가 왜곡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우선 대우정보시스템과 썬은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삼성중공업은 30층짜리 빌딩을 시공하겠다는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참여 의지가 확실했고 현대그룹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이 800억원의 PF금융 참여를 확약하는 등 1,1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며 선분양 후시공이 아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착공 후 분양을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된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를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마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안상수 시장님과 이헌석 청장님을 바보로 만들고 외자유치를 포기하는것과 같습니다. 시장님!

지난 2년간 해당 SPC는 경제청 말만 믿고 사업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해 왔습니다. 외자액 1,000만달러를 늘렸고 삼성중공업의 시공참여 확약서를 받아왔고, 빌딩조감도를 한번 시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가리키며) 빌딩 조감도를 저렇게 네 차례나 조감도를 바꿨고 다만 썬의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경제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글로벌 IT기업의 특성상 부동산에 대한 지분참여는 불가하다는 썬의 정책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UIC빌딩과 교보-IBM데이터센터를 비교해봤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교보생명이 200억원을 투자하였고 파인트리에쿼티(Pine Tree Equity)가 1,000만달러를 투자하였지만 글로벌 IT기업인 IBM이 정책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분투자 없이 10년간 장기임대식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 IBM데이타센터는 UIC사업을 담당하는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의 실적입니다.

하지만 한 부서에서 유사한 성격의 글로벌 IT기업을 유치하면서 교보-IBM데이터센터는 IBM의 지분참여가 없어도 되고 UIC빌딩은 썬이 반드시 지분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대체 어떠한 법률근거로 하여 시공참여확약서를 요구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간 진행해온 사업계획서를 모두 무시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외자유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썬이라는 글로벌 IT기업이 송도에 입주해서 간판을 내걸고 교육센터를 운용한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엄청나며 30층 규모의 빌딩에 입주하는 IT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창출도 상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청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T/F팀 활동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T/F팀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최종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SPC관계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계획을 들어본 후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재협의를 하고 T/F팀의 금번 문제를 촉발시킨 지식산업과를 배제시켜야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그간의 경제청이 잘못 판단해온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의 활동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보완된 최종사업계획서를 갖고서 검토해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고 SPC관계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감사장에서 청장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본부가 아닌 T/F팀을 만들어서 재검토하거나 필요시 인천시 감사관실을 통해서 재검토하든지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후속조치를 한다면 본 의원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준수하여 T/F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공무원들 책임감 있는 업무태도 견지 및 업무능력 제고, 자질향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UIC빌딩 건립과 관련하여 자료를 조사하면서 본 의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보고를 들은 황당한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청 관련 자료를 요구 검토하여 11월 중순에 보좌관을 시켜서 대우정보시스템 등 SPC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입장을 듣고 명함을 받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밤 10시까지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는데 감사장 밖에 있던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장과 정회시간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당 팀장에게 SPC관계자들의 명함을 내밀자 명함을 하나하나를 밀치면서 삼성중공업은 전혀 모르는 회사이고 하이투자증권도 전혀 모르는 회사이고 PM사인 아일랜드 임의빈 사장이라는 사람은 올해 2월에 새로 끼어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한 탕 해먹고 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묻자 의원님, 이런 사람은 원래 한 탕 해먹고 튈 사람이라고 재차 언급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장에 PM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청장은 나중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를 했지만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팀장이 의원 앞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에 놀라지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과는 시공참여확약서를 첨부시키라는 등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공문서가 아닌 구두로 대신하다가 맨 마지막에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공문서 한 장을 보내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인이 갖는 정당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신뢰보호의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 어떤 외국인투자자가 인천시와 경제청을 믿고 외자 투자할지 의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썬의 지분참여를 요구한 공문이나 회의록, 유무답사 여부 등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서도 의원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의회를 경시하는 간 큰 지식산업과 직원을 믿고 어떠한 외국인 투자가가 찾아오겠습니까?

외자유치를 하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서울 삼성동의 썬의 교육센터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UIC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장이 거짓보고해서 결재하도록 만든 것은 결국 청장의 눈을 멀게 하고 청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꼴입니다. 황당한 사실을 몇 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첨단산업팀장이 대우정보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당신들 왜 이 사업 포기 않느냐라고 포기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오후 4시경에 대우정보시스템과 썬을 포함한 SPC관계자들이 향후 사업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SPC관계자들 중에서 삼성중공업과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관계없으니까 빠지고 내가 아는 대우와 썬하고만 얘기하겠다면서 문전박대하였고 대우 관계자가 사업의 진행방향을 묻자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5분만에 면담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날 경제청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러한 식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은 처음이다.

심한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투자자를 모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게 바로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경제청 첨단유치팀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밤10시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말을 하여 청장을 곤혹스럽게 만들더니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외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8년 동안 이런 공무원은 처음 봤고 이런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외국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지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들은 개방ㆍ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청에는 4명의 개방형공무원과 47명의 계약직공무원이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정예요원들이며 그간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 왔음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계약직 공무원들 중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외자유치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쳐서 적법한 투자자를 한 탕 해먹고 튈 사람으로 매도하고 인천시의회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계약직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도UIC사업의 문제점을 왜곡시켜서 보고하고 감사장에서 거짓증언을 하고 투자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등 경제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해당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자특법 제27조5를 보면 「경제청에 파견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올해 1월에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경제청에 근무하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2년 미만의 단기파견형식으로 채워지다 보니 담당자 교체가 잦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법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수인력을 경제청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재정비하고 경제청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2년이었던 파견근무를 5년으로 조정하고 그 인원 중 근무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청 계약직공무원들의 행정 및 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OJT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하여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외국어 구사능력과 함께 풍부한 행정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정통성, 건전한 투자유치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공무원 중 외국어 수준이 높은 인원을 선발하여 경제청 투자유치 부서에 배치하거나 전문 통역사를 임용하고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한 부서 책임자는 행정능력과 법률적 지식, 협상력,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고 프로세스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 세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두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 질문을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