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근학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지금 우리 인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세계도시축전이 벌어지고 또 머지 않아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치러지고 로봇랜드를 비롯한 각종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도시철도도 올해 시공이 되고 또 세계적인 국제글로벌대학들이 인천에 속속 들어오고 인천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나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270만이 넘는 인천시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다 성공을 해서 우리 인천이 새로운 진짜 거듭나는 도시, 명품도시, 국제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많은 사업들 가운데 동료의원 또 인천시민 전부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은 그래도 지난 6년 간 우리 인천시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경제자유구역사업 그 사업이 아니겠는가 해서 경제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과거 시정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을 몇 가지 검색을 해 봤더니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고 또 작년에 드린 내용 중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어렵다. 저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걱정했던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때보다 좀더 절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 진짜 힘들다.

이러면 성공하기 힘들다, 어렵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작년 11월에 우리 경제구역청장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PF나 민자에 의존하고 있는 이 경제구역사업에 대해서 이 금융위기를 경제청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보고 있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글쎄 내년 한 2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포들의 해외자금도 마련된 것이 있고 2월이면 금융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좋아지지 않고 이대로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 없다.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작년 11월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2월이 지나고 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모든 은행들은 꼭꼭 문 닫아걸고 있고 기업들도 돈을 전부, 금융위기는 금년 말까지 해결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격탄입니다, 경제구역사업에. 핵폭탄입니다. 이제 경제구역사업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중부일보라고 하는 지방지 신문에 1면 톱으로 나온 기사에 NEATT 동북아시아무역센터 빌딩이 되겠죠. 걱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 금년, 아니 이 달 말이면 공사 스톱합니다. 3월 말이면 이제 공사 끝납니다.

공사 못 합니다. 지금 한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모건스탠리 여기에 1억 5,000만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 2,000억원 됩니다. 지금 1,700만불 투자했습니다. 한 15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손들었습니다. 철수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

여기서 돈벌일 없다. 빨리 철수하자. 모건스탠리 손들었습니다.

여기에 돈을 댔던 국내PF 금융지주들 다 손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공고했습니다. 여기 투자 가치없다.

PF 중단해라. 은행들 다 문닫았습니다. 이제 공사 중지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이 빌딩이 어떤 빌딩입니까. 동북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무역센터빌딩입니다.

이제 이 달 말이면 공사 중지됩니다. 현재 대책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송도에 151층짜리 빌딩 들어섭니다.

랜드마크시티빌딩 다 아실 것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이것 빨리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선착공해라.

나중에 행정처리 뒤에 다 해 주겠다. 빨리 그렇게 급하면 해라. 작년 6월에 기공식했습니다.

아직 여기 못 하나 박지 못했습니다. 삽질 하나도, PF 1원도 못 일으켰습니다. 금년에 지금 들어가야 될 공사가 거기 3,0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경제청은 포트만에다 우선 1,300불 해 달라, 급하다. 포트만에서 자금형편상 한 20억 되겠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같은 유한회사인 삼성, 현대한테 요구했습니다.

돈 대라. 시간 없다. 한 50억 대겠다.

삼성, 현대 답변입니다. 3,000억이 필요한 돈에 지금 돈 100억도 댈 사람들이 없습니다. PF 1원도 안 일어납니다.

계속 삽질 못 합니다. 아시안게임 이전의 성공 불가능합니다. 송도신도시에 이 두 빌딩 151층, 65층짜리 동북아시아빌딩, 무역센터빌딩 공사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경제구역사업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사도 국내은행에서 돈을 PF를 일으키지 외국계은행 단돈 1원도 현재 안 들어오고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는 모건스탠리나 모든 회사들도 다 국제금융회사들도 손들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유치 안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지금까지 투자유치 얼마 됐습니까. 20건 했습니다. 3억불입니다.

정확히 2억 9,500만불 현재 투자유치 1월 31일 현재입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상해 6,000억불했습니다. 6,000억불.

어느 토론회에 갔더니 이 동북아시아 거점 허브의 경제기능에서 분담 역할이 상해가 10이면 우리는 1은 갈 것이다. 10 대 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유치 그 계수만 가지고 비교할 때 지금 2000 대 1로 벌어졌습니다.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송도신도시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무역빌딩도 기업 입주 한 군데도 무역센터에 들어오겠다는 기업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이익 없다고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들 떠나고 이런 마당에 더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송도신도시 투자유치가 최대 관건이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허브도시가 되겠다고 하는 경제구역사업에 말 그대로 지금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이 그냥 신도시개발 어떤 주거형태 이런 신도시개발이라면 좀 천천해 해도 됩니다. 경쟁도시가 있고 그 안에 보다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투자기업, 외국의 기업들을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이 사업의 관건인데 지금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모든 것이 스톱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아파트단지, 신도시 그 이상의 역할을 못 하리라고 저는 걱정을 합니다.

이런 마당에 중앙정부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인천의 경제구역사업을 지원해도 진짜 될까말까 한데 지금 평택, 당진에 경제자유구역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군산에도 지금 또 지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에다가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TF팀을 꾸려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우리도 해 달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경제구역판입니다, 지금. 인천이 이들과 싸워서 경쟁되겠습니까?

경쟁력이 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곳곳이 경제자유구역인데 서로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우리 하나만 가지고서도 국제경쟁력을 가질까말까한 마당에 곳곳에 경제구역 지정을 해 놓고 인천은 진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PF자금이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진짜 인천시의 전략적인 어떤 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실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직도 제가 한 번 거론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경제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조금 속내를 얘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는다 느낌 많이 받습니다.

특히 계약직공무원, 지금 계약자유구역청의 한 5년 넘게 6년 가까이 되지만 계약직공무원들 총 121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2년 만기 1년 연장되고 만기를 채우고 떠난 사람이 7명밖에 안 돼요. 지금 76명인가 이직을 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조금 있다 그냥 갑니다.

엄정히 심사하고 전문직이라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 대서 여기는 못 있겠다. 이제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청 생깁니다. 이제 스카웃열풍 불어지겠죠.

민희경 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가는 곳마다 부딪친다고 합니다. 타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하고 투자유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 지금 다 거기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부딪친대요.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하소연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과 계약직공무원 간의 어우러지지 못하는 이질적 문화, 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빨리 해소하고 떠나는 이 없게 하고 더 똘똘 뭉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 중앙정부 설득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아니라면 우리가 6년 동안 누누이 외쳐왔던 인천의 미래, 인천의 청사진, 경제구역사업 이것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그 질문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PF 가능합니다. 금융권 믿지 말고 PF 조건입니다. PF조건을 바꾼다면 인천시가 PF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만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인천시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새로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더 똘똘 뭉치게 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절박한 심정에서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기분 좋은 질문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제가 얼굴도 성도 이름도 모르는 직원 하나가 한국전력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전력에서 하는 공사는 설계부터 감리서부터 시공까지 전부 한전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이죠. 한전에서 하는데 여태껏 인천시는 그들이 달라는 돈을 그냥 주기만 했습니다.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모 고위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직원 하나가 한전과 싸워서 왜 이 선로에 예비전력공이 다섯 개씩 필요하느냐. 이것 줄여라. 왜 수의계약률이 98% 가야 되느냐. 86%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오랜 시간 싸움 끝에 외로운 싸움 끝에 이겼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공사 1ㆍ3공구의 전력구 공사에서 이긴 것이 180억원이랍니다. 이것이 영종도하고 청라도까지 전부 연장해서 적용을 한다면 한 60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한국전력 여기와 싸워서 지방정부의 일개 공무원이 싸워서 이겼다는데 저는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해서 제가 우정시정질문의 건을 들고 나온 것은 알아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인천시 규정에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우울하고 가뜩이나 힘들고 지금 아슬아슬한 인천시 행정에 이러한 공무원 2,000만원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멋있게 한번 포상해서, 제가 이 공무원을 안다거나 만난 적이 있다거나 대화해 본 적이 있다면 제가 이러한 질문 못 드립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짜 멋있는 경우는 한번 모델로 삼아서 시장님께서 가장 큰 포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질문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