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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178회 제4본회의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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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먼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마다 시장님께서 오케이 오케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동안 시정질문할 때 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안 모시고 왔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2009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고요. 또 1년을 지내면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 이상하게 이 자리에 서면서 지난 8년이 막 생각이 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또 이런 시정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8년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300만그루 나무심기, 업무보고 또 미래청사진 이렇게 설명하신 게 기억이 나면서 지난 8년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시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안 쓰러지시는 시장님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존경심이 들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회를 진짜 존중해 주고 호흡을 같이 하고 또 더불어서 고민했던 지난 8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맙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영광스러운 기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해 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것이 제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관련되어서 끊임없이 제가 시정질문 할 때마다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외람되게도 몇 번씩이나 저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이대로 가면 반드시 실패한다.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질문을 시장님께 도 여러 번 드렸고 투자유치가 본질인데 투자유치가 10억불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인천의 경제사업과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굉장히 다르다. 그들은 부산이나 광양이나 평택이나 두루 통틀어서 국가를 형평적으로 분석하지만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다르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인천은 인천대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면서 늘 이 자리에서 주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질문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고맙게도 1단계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완성을 하면서 자체평가를 할 때 몇 점이나 되겠느냐 라는 질문에서 스스로 낙제점을 줬던 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상 이슈는 됐었습니다마는 지휘관 스스로의 낙제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 2016년까지죠. 2단계 사업만큼은 1단계를 참고삼아 꼭 성공적으로 끌어가 주시리라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한 주문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경제자유구역사업만큼이나 고민을 가지고 늘 시정질문 했던 것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인천에 1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만도 약 6조에서 9조 가까이 벌어지고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 60조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는 이런 황금시장에서 정작 인천의 기업들은 그들의 케파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늘 외면당하고 실제 나가면 건설은 굉장히 활성화,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하지만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체감온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현 실정에 대해서 이것은 인천시 공직자가 남의 일이라고 바라다 볼 게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마음만 갖는 이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관성화를 도입을 해서 실제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우리가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실제 통계상으로는 50~60%를 얘기하고 있는데 20%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저조한 힘든 이런 모습을 현재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역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주차난이었죠. 일반회계 90억 정도 1년에 90억 정도 이 특별회계 가지고서는 도저히 주차장난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를 투입을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 이면도로의 이 지옥 같은 출ㆍ퇴근전쟁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좀 관심을 갖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는 2,700억 가까이 일반회계를 투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한 500 ~600억 투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역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틀이 커서 그랬는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흡족하게 개선되어진 점은 없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을 제가 전제에 깔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전에 제가 질문을 역시 드렸던 것인데 한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쯤은 보고 떠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청 앞 이면도로 정비와 관련되어서 엊그제 추운 날씨에 제가 나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마는 인천시 방문의 해라 해 가지고 글로벌 인천이다 해서 명품도시인천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아름다운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정작 인천시청 앞에 바로 골목길만 들어서면 참 이것은 할렘가보다 더 한 아주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부터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느냐 내 집 화장실부터 먼저 고치듯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문을 드렸더니 인천시에서는 남동구청과 관련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게 벌써 한 5년 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4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 그 후로 한 2년 정도 지나서 제가 왜 한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안 하느냐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금년에 다시 또 분명히 T/F팀을 구성을 해서 남동구청과 인천시청과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겠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또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려고 잠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면도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저것이 잘 알다시피 영빈관 옆에 들어가는 골목의 진입도로에 아마 한 4개월~5개월째 저렇게, -볼라드가 되겠죠- 볼라드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 장면으로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시죠.

저것도 글쎄 화단인가 -뭐 화단이겠습니다마는- 저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 2, 3년간 지금 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넘어가 봐 주시겠습니까. 모든 경계석이 넘어져 있고 깨져 있고 이런데 또 한번 넘어가 봐 주실래요.

저것은 제가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릴 때 어떻게 이렇게 준공을 내줄 수가 있는가 경계석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저런 장면이 몇 개 더 나오겠습니다마는 경계석을 이런 식으로 이음을 갖다 붙여놨는데도 이게 준공이 나갔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속 한번 쭉 넘어가 봐 주십시오. 똑같은 경계석도 왜 플라스틱을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흉물스럽게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자, 저것은 조형물인 것 같은데 조금 멀리서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유리 저게 막 깨져있고 저 깨져있는 것도 4년, 5년째 그냥 저 상태로 그냥 계속 깨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것은 벤치 밑에 합판을 깔고서 그냥 앉을 수 있게, 글쎄요. 저것도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아마 땅속에 뭔가 가스관이나 묻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저것도 지금 수년째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포장도로가 형편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다음에, 저 경계석도 왜 저렇게 설치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는 시멘트 콘크리트 하나는 PE제품으로 저렇게 했는데 왜 단위블록으로 이어진다면 모를까 저렇게 그냥 중간 중간 막 땜빵식으로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장면을 제가 찍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이것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경계석은 다 저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요.

경계석 끄트머리는 경계석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시멘트로 처리 되어 있고요. 이것도 깨진 부분, 저것은 보도블록이 중간에 저렇게 걷어져서 다 모래가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볼라드는 다 넘어져 있고요.

아마 이것도 경계석 주변도 길 위에 올라와 있는 것 아마 이런 것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요. 경계석은 우리 흔히 현장용어로 이빨이라고 그러죠.

하나도 저렇게 맞지 않고 있습니다. 벤치는 다 저렇게 많이 손상되어 있죠. 저대로 그냥 방치되면 저기 누가 앉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이요. 저런 것도 역시 경계석을 제가 찍었고 경계석 이음새도 저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것은 어떻게 시공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요. 다음요. 저게 어제 오늘 일이라고 그러면 저게 곧 손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1년, 2년 계속 저렇게 이어져가는 상태거든요.

다음이요. 저것도 역시 경계석을 찍었고요. 다음요.

또 다음요.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화면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요.

이 보도블록은 저 뒤는 물론 사유지는 결코 아닐 겁니다. 보도블록이 중간에 저렇게 끊어져 가지고 그 뒤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길이 되어 버렸고요. 다음, 맨홀뚜껑은 다 열려 있어 가지고서 저것도 밤에 누가 가다가 빠지면 분명히 그것은 시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다음요. 저 안을 찍어봤는데 꽤 깊은 수준의 맨홀이더라고요. 다음요.

이 경계석이 글쎄요. 또 다음요. 또 다음이요.

또 다음. 계속 넘어가 주시죠. 이것도, 이것은 아닙니다.

계속 넘어가 주시고요. 또 넘어가 주시고요. 이 볼라드 같은 경우도 저게 볼라드가 어느 정도 설계가 있을 텐데 저렇게 그냥 숫자가 남는지 막 갖다 심어 가지고 간격이 저게 맞는 것인지 참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겠네요.

다음요. 다음. 이제 이 나무, 다음요.

다음요. 다음. 계속해서 이쯤까지는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넘어가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왕 찍은 거.자, 이쯤에서 매듭을 짓도록 하고요. 제가 시정에 이것을 찍어 가지고 나온 이유는 늘 식사할 때마다 그 근처를 다니면서 저게 도대체 5년, 6년째 저대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시정질문도 두 번씩이나 나왔는데 두 번씩 나온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것을 손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기회가 없어서 그러신가 5년, 6년째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명품도시 명품도시 인천에서 외치는데 인천시청 앞 바로 뒤의 이면도로에 모든 공사가 저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명품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시장님께 제가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이것 빨리 손 보셔서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다 단장이 되어 있구나라는 어떤 신뢰감 차원에서 손 좀 봐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딱 하나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일괄질문이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시장님 저도 우리 유천호 의원님처럼 저것 손 좀 봐 주시겠죠?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진짜 열심히 의정활동해 주시고 또 그동안 저와 함께 즐겁게 보낸 시간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