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ㆍ임곡ㆍ하남ㆍ첨단 지역구에 있는 정의당 김영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장애도시, 무장애광주를 광산구가 주도해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장애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 아니라 도시의 모든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한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장애도시의 인증제도는 BF, barrier free로 대표되는데 BF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서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가 사용하기 불편한 도로나 공공시설물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 또는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에 한정된 의미로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공공시설과 도로 등의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각종 자격과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벽, 매스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문화, 정보 전달의 장벽,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 더 나아가 장애인 자신의 마음의 장벽까지 제거하려는 움직임으로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뮌헨, 란츠후트, 괴핑엔 등의 지역은 이미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선진지로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장애 실현을 위한 분야와 장르도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장애 인프라 구축의 예로 일본의 국제장애인교류센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수실, 다목적홀, 장애인용 객실 등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 소통, 친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들의 무장애 관광을 위해 장애 유형 및 관심 분야에 따른 관광정보를 제공하거나 상세한 숙소 정보, 편의 차량, 각종 이동 보조기기 대여시스템 등 방대한 정보가 갖춰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스페인 마드리드의 예도 있습니다.

국내는 서울시, 진주시, 제주시, 여수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에서 무장애도시 조례와 인증제도, 정책사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미 2013년에 조례와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무장애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무장애커뮤니티 공간 등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인구는 2017년 현재 41만 6,285명, 65세 이상 고령자는 3만 3,565명으로 8.06%, 14세 이하 청소년은 1만 7,346명으로 광산구 인구의 4.17%에 해당합니다. 14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노인 인구만 전체 광산구 인구의 26%로 우리 곁에 4명 중 1명은 노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산구도 무장애도시를 심각하게 고민해가야 합니다. 윤혜영, 박현석, 김재호 의원님과 저는 의회 내 무장애광산 의원연구모임을 함께 추진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무장애도시는 노약자, 장애인에게는 물론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무장애에 대한 지역 내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 사업 제안, 공청회, 세미나 등을 활발하게 펼쳐갈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오늘 집행부에 제안사항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 개발되고 있는 61만 1,000㎡ 하남3지구를 무장애광산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성공적인 광산구의 무장애 사업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집행부는 하남3지구에 2021년까지 연차별로 총 40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남3지구에는 앞으로 생활문화센터 등이 구비된 주민복합편의시설, 생활체육과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영장, 마을회관, 주차장 등 4종 19개 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독일의 란츠후트의 경우 1200년경 조성된 구도심을 BF로 조성 뒤 새로운 상가가 형성되었으며 뮌휀의 경우 노인층뿐 아니라 젊은 층도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변모하면서 상가들이 활성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괴핑엔의 경우 가로등을 공중에 설치하고 점자블록보다는 바닥 재질을 달리하는 모두가 편리한 장애물 제거를 통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설계를 이뤄냈습니다. 또 문턱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 도로와 인도 전체를 높여 보도와 건축물의 수평도 맞춰냈습니다. 모두 발상의 전환 하나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보도 등이 조성된 곳도 있으나 앞으로 들어설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 교통과 보행 등에 장벽을 없애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는 물론 비장애인들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도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하남3지구로 만들어봅시다. 끝으로 무장애도시에 대한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의 발언으로 우리의 이해를 높이며 발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장애는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닌 생활환경 즉 도시나 건축물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생활환경 속의 각종 장애물이다.” 우리 구민 스스로의 품격을 높여가기 위해서도 무장애도시 실현은 도전해 볼만한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