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림살이 팍팍하지만 부디 늘 건강하시고 가정 내 행복만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46회 정례회 내내 고생이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아ㆍ임곡ㆍ하남ㆍ첨단1ㆍ2동 광산구의원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제246회 정례를 마치며 저는 오늘, 민의를 담기에 부족한 행정에 대한 아쉬움과 의회의 엄중함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행정시스템이 주도적인 변화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2018년 결산보고를 받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중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8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2017년 원 자료와 달리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8 예산의 성과보고서 왜곡에 대한 의회의 지적에 집행기관은 27개 부서, 73개의 성과지표가 행정 오류로 잘못 제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곡된 성과지표의 소위 오류유형은 단순 기입오류, 데이터 산출오류, 측정 산식변경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유형을 분류해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검토해 찾아내는 것은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또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류유형에 합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달성률을 왜곡하고자하는 고의적 의도가 없고 실무담당자들의 실수에 가깝다거나 그야말로 오류에 의한 것이다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형분류가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형이 기입오류든 산출오류든 산식변경이든 집행부가 주장하는 오류데이터들은 모두 일관된 결과적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2018년 달성률이 2017년 달성률보다 모두 동일하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당 예산액이 기록된 항목은 모두 정확한데 오로지 성과지표 달성항목에서만 오류데이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거로도 2018년 달성률을 높고 좋게 보이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의 성과는 국장님, 과장님의 성과입니다.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제출된다느니 실무직원들의 단순한 실수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전가야말로 늦은 퇴근도 마다않고 맡은 책무를 다하고 있는 실무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느 누구 하나 내 책임이다, 통렬하게 반성하며 나서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리더십이 이러할진대 어떤 창의적이고 열정 높은 젊은 직원들이 마음 깊이 따르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고서 요즘 젊은 직원들이 개인주의적이니 자기주장이 강하니 핑계만 대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진정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주민들이 눈앞에서 이 상황을 또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에 그 어떤 신뢰를 보이겠습니까? 이 성과보고서 왜곡행위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246회 정례회에서처럼 집행기관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다시 목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심의와 구정질문 과정에서 보인 몇몇 공직자들의 태도는 불성실했으며 의회를 모독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졌습니다. 의원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자신들 고유의 역할입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은 모두 독립적인 기관으로 의원들의 발언은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의원의 의정질문은 72시간 전에 전달되고 집행기관은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회의규칙에 정해져있습니다. 의원들이 72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미리 제출하였음에도 41만 구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모르겠다, 자료로 따로 보고 드리겠다 등의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보인 것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심각하게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충분함에도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의회를 속이려 했거나 아니면 의회를 경쟁상대로 보고 마치 기 싸움을 벌이려 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재발할 경우 의회가 그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