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여러분! 광산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곡ㆍ비아ㆍ하남ㆍ첨단1ㆍ2동 지역구의원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우리 구청은 한빛원자력발전소로부터 45㎞로 지점에 위치합니다. 지난 5월 한빛원전에서는 원전시험 중 출력 통제 불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호기 원자로 내 열 출력이 한 때 운영지침서의 제한치인 5%의 3배 이상인 18%까지 치솟아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 원전가동이 멈춰 서지 않고 무려 12시간이 지나서야 정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원전조정에 참여한 직원은 무면허자였습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방사선이 유출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한빛1호기 사고가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빛원전의 위험성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빛원전 3, 4호기에서는 원자로를 감싼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무려 200개의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벽이 불과 10cm만 남은 1m 57cm 깊이의 성인어른 키만 한 구멍도 발견되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같은 재앙이 천재지변이 아닌 인위적인 잘못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상 20～30㎞로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8년, 폭발 원전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도쿄 도심공원 내 흙에서 ‘출입제한’ 수준의 방사선오염이 측정돼 일본 시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방사성 물질이 집중적으로 낙하된 ‘핫스팟’지역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물의 파동처럼 일정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나 비에 의해 집중적으로 낙하될 수 있습니다. 40～70㎞ 구간의 광주시와 광산구에도 방사능의 공포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최대 60km이내의 주민이 모두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제 광주시가 절대 방사성 오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합니다. 41만 구민의 안위와 행복을 책임져야 할 우리 구청은 이 상시적인 위험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상시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재난훈련과 방재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우리 구는 방사능방재에 대한 12페이지짜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광주시에서 배포한 원전안전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책자만 구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겨우 행정적 훈련 즉, 도상훈련만 실시했을 뿐 방사능 유출에 대한 대응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광산구는 41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민 집결지로는 관내 학교들이 지정되어있는 만큼 민방위훈련 연계나 광주시교육청의 학교 안전교육 협조 등을 통해서 다양한 훈련을 모색해야 합니다. 훈련 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관이 참관하도록 하고 훈련결과를 평가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소개훈련에는 시내버스가 동원되는 만큼 버스공영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지역 운수업계도 적극적으로 훈련에 함께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호물품 공급처인 경남 함양 재해구호물류센터와 우리 구는 1시 30분 거리, 무려 120여㎞ 거리입니다. 구호물품 공급기지와 연계해 비상시에 대처방안도 미리 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한 방호복과 방호물품, 방호약품 등의 보유현황은 극히 미비합니다. 훈련용과 실전용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광주시의 에너지 자립율은 3.9%입니다.

도시와 산업단지 유지를 위한 대부분의 전력을 한빛원전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2042년이면 한빛원전도 문을 닫습니다. 집행부가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한 국비사업과 자체 노력에 의한 태양광, 지열 등 대체에너지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우리 구의 일상적인 대비훈련을 반드시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