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김영관 의원입니다. 며칠 전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후 언론 개혁과 재벌 개혁 등 우리 사회 전 분야 혁신에 우리 정치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야겠습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2월 31일로 길거리에 나앉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8명을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고용승계 해야 합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하남공단 4번로에 있습니다. 노동자 직업병 진단, 교육, 상담, 예방사업 등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거의 모든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2019년 지난 한해만 8,846명의 노동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치료하신 분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전기원 노동자, 요양보호사와 환경미화원 등 주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인 미만 고위험군의 열악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돌보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는 고단하기 그지없습니다. 운영자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 직원들에게 과도한 목표를 요구하고 객관성 없는 업무평가로 21개 전국센터를 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8년 동안 사업비는 동결하면서 목표실적은 해마다 높였습니다.

표준 임금테이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센터 이직율은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센터 근무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에도 생산현장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런 센터직원들이 이 추운 겨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할 수 없다하여 지금 거리에 내몰려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민간기관인 조선대 산학협력단에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으로 변경되면서 지금보다 더 낮은 임금에 1년 계약으로 고용하는데 그것도 공채로 고용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어떤 시설보다 전문력이 있어야 하고 노하우가 쌓여야 할 곳에 일하는 분들에게 말입니다.

정부가 2019년 12월 4일에 발표한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을 평가하고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라는 지침인 것입니다. 이 또한 한편으로 광산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안전보건공단이 민간 위탁해오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노동자 고용을 민간에서 민간이 아닌,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적용해서 올곧게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들도 촉구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지난 12월 24일, 장록습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5.8% 습지 지정 찬성, 압도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장록습지를 지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의원으로서 압도적인 주민의 성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황룡강 인근에 살아온 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습지 지정에 대해 다소 불안한 마음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다시피 그간 우리 행정이 열린 자세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인내심을 갖고 반영하려 애쓴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수고를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습지지정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혜택이 주민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1.5도씨를 넘기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습지가 갖는 의미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광산 환경의 보고가 될 장록습지 전담 협업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부서들이 전담하되 관광, 홍보, 건설, 도로, 주택, 교통, 하수, 주민자치와 협치팀, 갈등관리팀 등 유관부서들이 협업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KTX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새로 건설될 4차선 장록교 역시 습지의 정체성을 담은 독보적이며 독특한, 획기적인 다리가 되도록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했으면 합니다. 환경 생태적이면서도 보행자중심의 장록습지의 명소가 되도록 우리 행정이 잘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는 풍영정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풍영정천의 1구간 성덕교에서 하남교, 2구간 성덕교에서 골옷교까지 3km 보행로에 보행등 50개, CCTV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도심하천에는 사람에게는 쉬이 눈에 띄지는 않으나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영정천 하류에는 수달이 살아가고 고라니도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도심이 자연과 생태 친화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천에는 사람 외에 다양한 동식물이 숨고 이동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밤에 활동하는 개체들은 사람의 눈길에 띄지 않아야 하기에 더더욱 세심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사람의 안전 못지않게 생태계의 안정 역시 중요합니다. 과유불급, 교각살우라 했습니다.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동물은 물론이고 빛 공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지나친 양의 보행등 설치나 표준이상의 밝은 빛은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타 지역 모범사례 등을 참조해 생태환경에 해가 되지 않고 빛 공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