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6대 인천시의회가 작년 7월 6일 개원한지 만 1년이 되는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시정에 진력하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부도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인천시 재정문제와 송 시장님의 성급한 대북정책 그리고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인천 시민들은 전임 시장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폐해와 시의 재정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송영길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선택을 인천시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그런 선택의 배경에는 시민들의 송영길 시장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서 시정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조영홍, 이재호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시는 지금 재정파탄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7월부터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추가 예산이 1조원대에 달하지만 시는 이를 재정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도 수천억원 규모이지만 주지 못하여 시교육청에서는 2학기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을 전면 재고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사상 처음 시간외근무수당과 복지포인트 등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반기 인건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2011년 재정 상황은 2010년도 정권 인수 시에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고 이에 맞춰 재원 조달 계획과 실천에 총력을 경주했어야 마땅했는데도 인천시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광역시에서 직원 인건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과연 얼마나 절약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냉정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밝힌 2010년도 부채 총액은 7조 7,697억원으로 올해 이자만 3,700억원이 필요하고 하루 이자만 1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1조 5,958억원이 늘어나 부채 총액이 9조 3,655억원이 넘고 내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각각 2조원 내외가 소요되는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이 9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인천시가 6월 7일과 8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서해평화국제심포지엄에 2억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포럼, 심포지엄 등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돈은 그대로 써가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표현하신 대로 대패질, 도끼질이 아닌 어떠한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기공식이 열린 것을 전후하여 앞으로 8월까지 인천에서는 8개 경기장의 기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경기장 건설과 그 이후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특히 주경기장 건설을 국비 지원 없이도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국비지원 문제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기공식이나 지난 5월 27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랜트 기공식 등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조차 모시지 못한 인천의 정치력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할 핵심 인물인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43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3항에 의하면 정무부시장의 역할로 정부ㆍ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역할을 대행하고 국제교류 업무를 해야 하는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은 정부와 국회에게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연 어떤 지원이나 예산 협조를 이끌어 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인천 재정수입과 관련하여 더욱이 걱정스러운 소식은 그동안 인천으로 본사를 옮겨왔던 건설업체들 중 다수가 재정난과 역차별을 이유로 인천에서 떠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시장 선거 공약으로 남북 교류를 내세웠고 천안함 사태 후 정부의 5.24 조치로 모든 대북사업이 금지된 후에도 정부의 반대를 정면돌파하면서 각종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장이라는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발등의 불을 끈 후에 차순위 사업으로 북한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도 지원하고 북한 유소년 축구단도 지원하고 대북지원을 위한 축구화 공장도 설립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6월 22일자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21일 열린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송 시장님이 최근 강화군 교동도에서 발생한 해병대의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선조치 후보고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비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선조치 후보고 체계가 가장 필요한 곳이 서해5도 해역이며 이 조치의 본질은 사병이건 장교건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라는 것인데 인천 해역 방어에 가장 필요한 이 체계를 송 시장이 왜 비판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체계가 어떤 형태로든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솔직히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남북교류와 함께 든든한 안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송 시장님은 앞으로 대북 교류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을 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혹시라도 시장님의 정치적 소신과 행보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인천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인지 걱정스러워하는 시민을 위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 측이 인천시 공무원 5명의 대북지원 출장경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정식 결재도 밟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만약 잘못이 있다면 인천 시민들께 시장님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 있으신지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송 시장님의 측근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여러 시민단체에서 송 시장님의 측근 챙기기 인사를 비판하며 낙하산 인사 제보를 받아 어제 지방과 중앙의 일간지와 방송에 이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송 시장 취임 후 97명이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그중 75%인 73명이 학연, 지연, 정당 등으로 연관된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정을 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물을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인재도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송 시장님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열정이나 정책수행 능력이 없는 인사가 오직 시장님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송 시장 취임 후 발령 난 외부 영입인사 중 유급직이 전체 88%인 86명에 달하고 있어 인천시의 재정문제는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모를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재정난 극복에 어려움을 호소한 송 시장님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중 45%인 33명은 임용 이후에도 인천에 살지 않으면서 인천 시민의 혈세로 임금을 받는 유급보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연대는 송 시장님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낙하산 인사문제를 제기하는 퍼포먼스 등을 벌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측근 중심의 정치적 인사 때문에 현재 인천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복지부동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늉만 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사진은 지난 1일 부원장으로 임용된 J씨에 대해 예산이 부족해 연구 수행이 제대로 안 될 지경인데 굳이 거액이 드는 부원장을 신규 임용할 필요가 있느냐. 또 부원장직을 둔 취지가 연구사업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외부인사의 채용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J씨의 임용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시장님은 또 며칠 전에는 시민구단인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의 상임고문에 H이사를 앉힐 것을 구단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H씨는 최근에야 이사진에 포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연고 문제 등으로 자격논란이 거셌고 이때 이사회에서는 H씨의 상임고문 임명만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들 2개 기관이 최악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석으로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에 굳이 부적절 논란을 빚는 사람을 쓰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오죽했으면 송의 남자니 연나라니 호연지기니 하는 등의 언사로 연세대, 전라도 인맥중심을 비꼬는 희화화된 우스갯소리가 시정에 떠돌겠습니까?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용된 인사가 대선을 위한 송 시장님의 무리한 사람 박기이며 여기에 잇단 대북관련 사업 추진, 잦은 방송 출연, 인천시와 무관한 곳에 기금출연 등이 대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송 시장님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시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곡히 송 시장님께 애정 어린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정 시장 이후의 꿈을 그리시자면 지금은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인천 시정에만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천시가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이후의 꿈도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측근인사 등 시장님 주변을 정리하지 않은 채 인천의 각종 사업 및 기관 등 공직사회를 위기관리라는 명분으로 구조 조정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이 같은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고 그간의 성과와 여론을 물어 전면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할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