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임곡ㆍ하남ㆍ비아ㆍ첨단1ㆍ2동 지역구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임곡동 창암마을 제조업소 건축허가는 주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그곳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 27조 주변의 환경과 경관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이기에 우리 구가 허가를 내줘도 조건부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줄 때 ‘개발행위허가 이행조건’을 첨부합니다. 이행조건에 특별사항이 있는데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게 되어 있고 경관도 크게 훼손됩니다.

이 제조업소가 들어서면 과정, 과정 위법소지가 있는 행위와 결과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제조업소가 들어서면 다른 제조업소들이 계속 들어설 수밖에 없고 창암마을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생생이 기록하고 있는 증언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뚜렷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가 진상파악을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해명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와 적절한 사후대책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지난 5월 25일,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자 공모 조건을 변경, 상가시설 면적을 2배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상가 면적기준을 2만 4,170㎡에서 4만 8,340㎡까지 2배나 늘리겠다는 변경안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민선6기 마지막 상인들과 6차 회의에서 협의했던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상인들과의 최종 합의는 상가시설면적을 늘리지 않고 원안대로, 업종은 자율방식으로 공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대형유통업체가 포화상태이고 코로나19 재해로 지역상권 몰락의 위기에 놓여있는데 위 변경안은 광주시가 상인들과의 합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대형유통업체 유치를 허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구도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부하뇌동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받을 피해를 엄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히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같은 대형유통업 유치에만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관광산업에 투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광산에는 대대로 내려온 천연자원인 넓은 들과 유유히 흐르는 강, 근 현대사를 이어온 위대한 정신문화와 창연한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도 많습니다.

천연자원과 전통문화, 문화예술과 현대 기술과학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창출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한울림 전국 최초 직영어린이집 폐쇄와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6기와 7기 집행부 사업 연속성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 민선6기에 행해진 굵직한 사업들 중 밖으로는 화려하게 치장되고 언론에 호평되었지만 실제로는 과장되어있거나 내실 없이 빈 수레만 요란한 행정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들었던 바와 차이가 많아 당혹스러웠고 앞선 행정에 박수를 보내던 바이어서 낭패감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2018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과 직원들 간 내부 분규가 있었습니다. 내부사정의 복잡함과 갈등해결의 어려움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사장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등산관광개발사업 허가 과정 중 광산구와 개발사업자 간 해마다 2억씩 장학금을 광산구민의 자녀들에게 지원하겠다는 협약서가 휴지조각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면서 그랬고 이번 직영어린이집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그렇습니다. 민선 6기에 원장이 선임되었고 직원들도 채용되었습니다. 첫 시도이기에 각별한 정성이 필요하고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데 더구나 어린이집입니다.

결과적으로 온갖 찬사와 빛은 전임 단체장이 다 챙기고 좋은 취지의 사업은 결국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시도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내부시스템을 정비해 두었어야 합니다. 다음 7기 집행부가 잘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5기와 6기에 거쳐 한 단체장을 선택했던 것은 2000년대를 관통하며 독재시대, 권위주의시대가 사라져가고 지역정치와 행정의 다양한 영역과 이슈에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으로 서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지향에 응답하고 호응하는 단체장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직영어린이집 사업도 이에 호응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기 좋은 사업, 내실없는 행정과 앞서가되 내용적으로도 알찬 행정을 구별해나가는 주민의 보다 주체적인 힘이 한편으로 필요합니다. 민선6기 오점을 넘겨받아온 사업이지만 7기 집행부가 사업취지를 잘 살려가야 했음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해서 마녀사냥에 가까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저 역시 공감할 수 없습니다.

벌을 받자면 시설의 직영자인 구청장이, 담당국장이, 과장이 그리고 원장이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전대 단체장이 저지르고 공만 챙겼다 해도 후임구청장은 취지를 잘 살려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아동학대라는 죄명으로 고통 받아온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가혹한 처우에 대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각성과 바른 대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