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감님께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수업료 이중부과 문제와 보건수업 시수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840명의 고등학생들이 직업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208명은 인천산업정보학교에서 그 외 632명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정보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208명은 수업료를 본 재적교에서 산업학교로 보내 별도 비용 없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민간위탁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632명은 재적교에 40여만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납부하고 미용, 요리, 항공 등 배우는 과목에 따라 많게는 월 40만원까지 추가로 수업료를 내기도 합니다. 주 6일치 수업료를 걷는 원적교들이 위탁교육기관에 보내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산업정보학교 3곳은 물론 민간위탁교육기관들에도 학생들이 직접 내는 돈이 없습니다. 올해 직업위탁교육을 받은 고3학생 약 3,000명이 1, 2학년 때 냈던 것처럼 학교에 수업료만 내고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원적교는 수업료를 나눠서 매월 일정액을 위탁기간에 송금한다고 합니다.

직업위탁 교육생 가운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데 수업료 이중부담은 가혹한 것이고 이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0일자 한국일보에서 학부모의 민원을 받아 취재했을 때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서울은 별도 예산을 세워 수업료를 지원하지만 인천은 예산이 없어 안타깝다며 직업위탁교육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학교와 위탁기관 양쪽에 수업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해당 학교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구, 광주, 대전, 강원도, 충청북도 등 6개 시ㆍ도가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이 타시ㆍ도보다 교육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직업교육위탁생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166억 9,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200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기 위하여 참으로 복지의 손길이 간절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외면하는 것이 교육자적 양심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직업위탁생을 위한 예산을 우선 몇 억만이라도 특별 편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이중으로 수업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2010년 9월 30일 인천시 교육청에 대해서 18학급 미만 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기본적인 보건 위생 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연 17시간의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요 근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집단폭력, 자살 등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보건교사 연구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연간 평균 보건수업 시수가 전국 평균 연간 보건수업 시수보다 적었고 특히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연간 보건수업 시수가 중학교 5.5시간, 고등학교 4.8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보건교과가 선택과목이고 중ㆍ고등학교에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년에 4, 5시간의 기본수업으로 학교보건법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흡연ㆍ음주ㆍ약물오남용 예방, 성교육, 응급처치 등의 교육 중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에만도 금연 선도학교 운영과 금연 작품공모전 및 금연 홍보자료 개발 등 성과가 의심스러운 신빙성 사업으로 2억2,100만원의 예산이 쓰여졌는데 이러한 단기적이고 행사위주의 사업보다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시절까지 수년에 걸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 교육에서 학력 신장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와 대처방식을 습득하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보건수업 시수확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