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긴 시간, 고생들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1만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 첨단1ㆍ2동ㆍ비아ㆍ임곡ㆍ하남동 지역구 의원 정의당 김영관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고자 한 것은 앞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더, 또는 그 주변과 관련된 조금 더 진척된 얘기들과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신상으로 담고자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공동주택아파트 위탁사 비리문제로 하고 나서 주변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의외로 이러한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광주만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그러하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고령의 경비노동자들과 다수가 여성들인 청소노동자들의 고단한 노동과 노동환경 그리고 이 비리문제를 수없이 문제제기했던 공익제보자들의 외롭고 눈물겨운 싸움이 제 구정질문 뒤에는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수없이 행정에 대응을 기대했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고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위탁사 5년간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유력대선후보의 열렬한 지지자이시고 활동가이신데 ‘현수막을 내려주라, 제보 비리 받는다는 현수막을 내려주라. 5년 자료를 3년 자료로 요구해달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노동조합위원장을 하셨고 군부독재와 맞서 싸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본인이 모 위탁사의 이사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해당사자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누구든지 과거의 경력은 현실문제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력이 기득권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뒤돌아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기 계시는 분에 80%는 우리 광산구민이 그렇게 살고 있듯이 공동주택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의 평온한 삶이 누군가의 고단한 노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에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상 의무보유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도 1개월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업체들은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충을 받는 직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단 한 번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위탁사 23개 업체가 160여 개 의무아파트에 대해서 위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전수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한 번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목포시는 위탁사의 보험 비리로 6억8,000만 원을 업체들이 토해 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건강보험 중에 장기요양보험료는 빠져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었는데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액수는 적지만. 명백하게 배임행위입니다.

재산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엄격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위탁 계약 관행에 있습니다.

이번 자료 요청에는 4대 보험뿐만 아니라 위탁 전에 입찰서와 계약서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탁 관행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법적 절차 안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자치구, 위탁사, 아파트단체, 이번 구정질문을 촉발하게 했던 당사자들까지 포함해서 T/F를 만들어서 계약절차 매뉴얼을 만들고 엄격하게 감시해서 두 번 다시 주민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막아야 되고 착복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감사 조례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조례와 경비노동자 인권 지원 조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광산구는 분쟁이 있고 주민의 10분의 3 동의가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외부감사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감사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서울시처럼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다시는 이러한 비리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입대위의 교육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주택과, 주민과, 협치과에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입대위, 아파트공동체 사업과 업무를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를 다 담아야 합니다, 교육내용들을. 계약 절차와 관련된 것들, 용역 산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경비노동자 인권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 입대위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사례를 통해서 연습시키고 반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저는 이번에 공동주택아파트에 관해 한 가지 문제만 다뤘습니다. 몇 날 며칠 밤늦게 토론했고 새벽에 일어나서 수정하고 관련된 기사와 법률조항을 찾아서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수년간 대답 없는 행정을 원망하면서 협박과 비난의 고통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싸워온 공익제보자들의 하소연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정의당 김영관 의원의 작은 노력으로 잘못된 위탁 관행을 혁파하고 주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끝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해내는 데도 있습니다. 목포시도 해냈고 서울시, 경기도는 이미 제도상으로 이 허점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삶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