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챙기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시는 우리 시와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가늠할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한 도시의 발전과 교육문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이런 점에서는 본 의원과 크게 생각이 다르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천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그런 인재들이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에 인천의 미래도 밝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천의 미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도심권의 발전과 교육문제를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인천의 교육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 구도심 발전도 이끌겠다는 구상을 시장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전반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구도심 발전을 위해 1조의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신 바 있고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구도심권에 있는 명문교를 배려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이른바 인천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명문고교의 부활을 통해 구도심권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기의 거의 절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내놓은 공약과 그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현재 인천시는 영업부채 포함 10조 3,713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다가 세수마저 부진해 하루하루가 불안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4년까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AG 주경기장과 제2 경인전철 건설을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 시장님께서는 2010년 6월 시멘트 토건사업 위주의 신도시 건설과 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아껴 쓰기만 하면 인천시의 부채를 갚으면서 복지도시 인천, 교육도시 인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다는 공약을 내걸고 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송도와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성공적인 분양 신화를 자랑하던 인천시가 송 시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거의 모든 토목공사가 중단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업체들이 떠나자, 물론 전국적으로 몰아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폭락과 매수경기의 부진으로 인천은 죽은 도시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대낮에도 도깨비가 출현할 것 같이 흉물스런 폐허로 변해 버린 구 인천대 캠퍼스 주변 도화지역을 비롯하여 이보다 조금도 나을 것 없어 보이는 가정동 오거리 일대 루원시티 주민들은 오늘도 141일째 매일 밤 9시에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은하레일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상운행을 하루라도 앞당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집권 초반부터 서둘렀다면 아마 지금쯤은 문제 해결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작년 겨울에 이르러 겨우 안전운행을 위한 시운전을 시작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월미도의 상권은 이미 다 죽어버려 빈손으로 가게 문을 닫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중구 월미도 상인들의 울분과 원망의 목소리들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심권 시민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지쳐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소신과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도심권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어떤 정책과 사업을 전개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재정투자는 전임 시장에 비해 얼마나 증감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구도심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도심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정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지정 이전과 이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운영 기간 4년의 2차년도인 금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학교가 있을 경우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구도심권 문제와 교육발전을 연계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연차별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왜 없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의 교육 발전이 오늘날 매우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구도심권의 침체 역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서울의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이자거나 구도심을 재개발하자는 류의 것은 아닙니다. 인천의 고교 졸업생들이 더 많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심권이 시민들이 살기 좋게 정비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태의 구체적인 파악을 한 후에 그리고 그런 파악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대책들이 과연 있는가.

그런 대책들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을 조성한다거나 주거지 재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인천시의 노력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 사업들 일부로 과연 인천의 구도심에 사는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구도심의 학교들이 정말 좋아지겠습니까? 본 의원은 인천의 구도심과 교육발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는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해 오신 게 아닌가 합니다. 일부 재개발 사업과 제물포고교 이전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구도심 발전과 관련한 내용의 전부로 보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은 없이 무작정 제물포고교 이전만을 발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논란만 증폭시켰습니다. 방금 전 안병배 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도심의 발전과 주민의 한 가닥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리는 식의 대안 없는 이전의 되풀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구도심 재생사업이나 인천의 교육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본 의원은 구도심을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교육을 포함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그런 노력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면 본 의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부디 인천광역시의 시각전환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