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첨단ㆍ비아ㆍ임곡ㆍ하남 지역구의원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저는 269회 정례회 구정질문과 신상발언을 통해서 아파트 위탁사업자들의 4대보험 부당 과다청구 부정비리를 폭로하고 집행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의원의 질문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3년 자료를 제안했지만 위탁사들의 그러한 행위가 오래되었다는 정황이 있고 목포시도 그렇게 한 만큼 5년간의 자료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집행부가 다시 시간의 촉박함을 말씀하시기에 1월 14일에서 한 주 늘린 21일까지 다시 일주일을 더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주택과장님은 아예 1월 31일까지라 했다고 주장을 하시더군요. 부서를 믿고 제가 지난 한 달이 지나도록 지난주까지 두 번 자료 제출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팀장에게 확인해보니 겨우 세 곳에서 자료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군요.

단 한 번의 중간보고가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관내 수 건의 아파트 위탁사를 둘러싼 민원이 제게 접수되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팀장이 바뀌더라도 마지막 날까지 인수인계는 충실히 해야 합니다. 197개의 위탁아파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한 달 간 겨우 3건을 받았다는데 괜찮다라고 말할 의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위탁사업자들의 행정기관의 자료요구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얘기하는데 위탁사업자는 5년간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여내역, 용역계약 제반서류, 재직자에 관한 신상정보까지 이미 회계는 매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재계약은 3개월, 4개월 전에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매년, 매주, 매일 작성하고 수정하는 회계, 관리운영 자료는 한달이 다 되도록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문자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위탁사업자들에게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자들은 말이 없고 갑자기 주택관리사협회가 항의문자를 회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가 위탁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수 관리소장님들은 지금 위탁사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위탁사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은 지극히 비상식적입니다.

심지어는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민원을 넣으라고 사주까지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민원이 실제 한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보니 관리협회장이 사는 아파트더군요.

관리소장님들이 자료제출 과정에 협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택관리사협회가 나서서 업체들의 입장에 서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광주시의회 정의당 장연주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광주시 통계에 의하면 광주시 1,177개소의 아파트 중 위탁관리는 529곳으로 44.9%가 위탁관리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광산구가 압도적으로 위탁 비율이 높습니다. 285개소의 아파트 중 197개소가 위탁 중으로 69.1%에 달합니다. 10곳 중 7곳이 위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많지만 위탁비율이 낮은 북구는 34%, 서구 34.7%, 남구 42%, 동구 57.8%, 그에 비해서 69.1%는 압도적 위탁비율입니다. 김영관 의원은 지난 한 달간 관내 13건의 위탁사 비리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파트위탁사비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정의당 광주시당에 접수된 광주시 전체 제보건수는 총 27건입니다. 27건 중 유효한 제보가 18건이고 그중에는 북구 7건, 남구 4건, 동구ㆍ서구 1건을 제외하고 그중에서 광산구 건이 11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광산구 관내 제보 11건은 이미 적게는 6개월에서 3년 이상 갈등이 지속되어온 실질적인 분쟁상태입니다. 송정동, 신촌동, 수완동, 월곡동, 하남동, 첨단동 등 광범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재난 이후 전세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심해지면서 내 삶을 돌아볼 주민들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때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무조직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라면 최소한 부정한 행위로 고통받는 주민의 민원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평당 1원에서 3원 정도, 즉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위탁 비용의 전부인 것처럼 주민에게는 공지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등의 수익 항목을 별도로 첨부한다고 또 작성합니다. 결국 1년에 몇 천만 원에 이르는 이익을 수수료 외에 만들어냅니다. 4대 보험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고 재직 1년 미만자 퇴직적립금과 연월차를 착복하고 허위 비교견적서로 공사 입찰서류를 위조하고 입대위의 민주적 회의규칙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 관리소장과 자치회장들의 복마전으로 만드는 이 계약 관행은 주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무도한 영업행위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민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광산구를 행복광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광산구민의 행복을 찾아드리는 일이 이 계약 관행을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민의 공동주택 주거율이 83%에 달하고 그 아파트 중 위탁관리가 79.1%로 80%인, 심지어는 이 자리에 있는 그러한 관행을 개선할 책무와 권한이 있는 이 80% 주거 당사자들이 이러한 관행을 눈 뜨고도 방치한다는 것은 이에 동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청 조직에도 감사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기투합하지만 직원들을 바른 행정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일침을 가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의 아파트 공동주택 감사 조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공동주택법 93조 그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미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8건 첨단 라인1차, 첨단 부영7차, 수완 중흥S클래스2차, 월곡 금호타운, 하남 주공2단지, 신촌 대주아파트, 송정 라인2차, 도산 서경아파트, 단순히 조사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당장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과는 단 한 번의 감사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감사반 편성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구정질문이 지난 한 달이 넘어서도 편성안, 운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주어진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으면 의원도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서를 독려해 주시고 부서 간의 협업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