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영길 시장님과 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도 감사드리고 학력과 인성의 조화로운 성장 발전을 위하여 힘을 쏟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인천을 문화교육의 중심 도시로 살려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고 지난 3년간 관련 시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을 문화예술이 꽃 피는 도시로 키우겠다고 하신 송 시장님께서 집권하신 기간 동안 인천문화재단의 예산을 반 토막 내신 데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2004년 설립된 이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A등급을 세 번이나 연속해서 받은 모범적인 문화진흥기관입니다. 예술가와 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한 실적을 중앙정부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원받은 예술가들에게 인천문화재단은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도로 열심히 노력하는 예술가들과 시민들에게 인천문화재단은 큰 힘이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볼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영상위원회, 고려강화역사재단, 인천광역시 도서관협회 등을 제대로 인큐베이팅해서 독립시키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인천 밖에서 인천문화재단은 상당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문화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인천을 문화도시로 키우겠다는 약속과 홍보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께서 시정을 책임 맡으신 이후로 인천문화재단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만 그리는 것이 본 의원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문화재단의 예산은 2010년 37억원, 2011년 33억원, 2012년 22억 7,200만원, 2013년 22억 5,000만원, 급기야 2014년에는 16억 5,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시기에 인천문화재단 기금이 많이 출연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시장님 집권 4년만에 예산액이 절반 이상 깎여 반토막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시의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 삭감의 충격은 지역문화예술 현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어 인천지역 예술문화 활동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내부 살림살이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5일 일본군 위안부 만화 기획전 개막식에서 송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한국근대문학관은 작년 9월에 개관한 우리나라 유일의 근대문학관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오래된 창고 건물을 큰 돈 들이지 않고 개축하여 내용 충실한 콘텐츠로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의 국문과 학생과 교수님을 비롯해서 인천은 물론 인천 외부의 고교생들의 단체관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런던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는데 근대문학과 관련된 것은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문학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겠다는 출판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근대문학관의 성공은 근대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인천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 제고와 인문학 부흥센터의 성공적 롤 모델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송 시장님이 대대적으로 선전하시고 계신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사업도 도서관과 함께 한국근대문학관이 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아트플랫폼과 함께 근대문학관을 중심으로 북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화도시 인천으로의 힘찬 도약대에 올라선 2014년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무지막지한 예산삭감은 한국근대문학관의 운영도 표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사무공간도 좁아 문학관의 일부 시설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우선되기 위해서도 예산의 투입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인천의 문화자치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의 공ㆍ사립, 작은 도서관 168개소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사서들과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어 주민과 어린이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어려서부터 도서관과 친숙해지는 습관이야말로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작년부터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써 인천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지극히 평범하고 하드웨어적이며 의례적인 사업뿐이었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해인 2015년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까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소프트웨어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없는 것을 보며 이 사업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대외홍보용인지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7일 2015 세계 책의 수도 성공적 기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책의 수도로써의 사업과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년 2014년에 미리 리허설 성격의 행사도 해 보고 사업의 기초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제야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공보다도 홍보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세 달 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느라 시 집행부가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해 볼 수가 있을 것이며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 집행부에서는 9월 19일부터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마지막 점검만으로도 정신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10월 4일 끝나는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이미 2014년은 3/4분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송 시장님께서는 독서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책의 수도 선정을 계기로 인천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말씀처럼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서관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립된 도서관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운영을 맡고 있는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작은 도서관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군ㆍ구와 사립이지만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시에서 군ㆍ구와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 186개소의 작은 도서관에는 정규직 사서나 계약직 사서는 1명도 없고 사서 대체인력인 직원 176명과 자원봉사자 886명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계약직 사서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군ㆍ구가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 드물게 5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기 계약직 사서들은 신분상의 불안감과 더불어 1년이나 2년 동안 겨우 도서관 사정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과의 친밀감이 형성되어 일을 잘할 만할 때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 또 새로운 사서를 단기 계약직으로 뽑아 배치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나 프로그램의 심화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는 도서관의 경우 거점도서관 사서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거점도서관의 담당자도 자꾸 바뀌어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화 연락도 어려워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지연되어 대주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작은 도서관 사서들의 신분상 불안정과 전문성 발휘를 저해하는 단기 계약직을 적어도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많은 도서관의 경우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신분상의 안정과 더불어 도서관 운영의 내실도 기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작은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은 점심 값이나 교통비 같은 실비보상도 전혀 없이 완전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0여명 자원봉사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몇 년 동안 봉사생활을 잘하여 유급인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선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있고 현재 학교상담 자원봉사자나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등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과 비교해서도 작은 도서관 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4, 5개관을 순회방문하면서 지원업무를 할 순회사서 36명이 채용되었는데 이 순회사서들은 계약기간이 1년도 못 되는 9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인천이 2015 세계 책의 수도로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고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시민독서생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고 한국근대문학관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한 층 강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이 마지막 해에 이르렀습니다. 4년간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의 성과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