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 가선거구 민중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엊그제는 4월 16일 세월호 5주기였습니다. 아직도 일부 망언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행가다 교통사고 났는데 그게 뭐 대수냐, 그만 좀 우려먹어라, 분노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국민에 대한 안전,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생겨난 사고였습니다.

참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4월 16일을 기억하며 우리 행정이 국민들에 대한 안전, 다시 한번 챙겨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9일 4ㆍ19혁명 59주년입니다.

억압과 폭정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그때의 목소리로 그때를 상기하며 민족의 공동번영과 여기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 의회는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논란과 장시간의 토론으로 의원들과 집행부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구정의 중점과제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하고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0일 기업주치의센터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구비를 절대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의 기대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획기적인 성과를 자신하고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주치의센터 설립을 주장하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치의들의 인건비 또한 금융과 기업마케팅, 기업경영 그리고 거기에 경력이 있는 인생 이모작 세대의 지혜를 빌린다는 계획으로 사업설계를 설명하였고 우리 의회는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주치의센터 개소식 4개월 만에 인건비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구청장의 안건을 받아들고 조례 심사와 예산 심사의 찬성, 반대 그리고 심사숙고 끝에 사업을 승인했으면 지금은 그 시기의 조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주치의센터를 설립 승인할 때의 약속처럼 최소한 1년의 사업과정과 평가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 계획을 논의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면 4개월 만에 이러한 예산 승인, 인건비 승인 안건을 제출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혹 지금 이 순간에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추경 때 또 올리면 되지 그러한 생각들은 없었는지, 참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집행부와 똑같은 정당의원들이 대다수니까 이런 정도의 안건은 밀어붙이기로, 숫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으로 하셨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때 동료의원 모두가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추진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등산 골프장 중 대중홀 수익금은 협약서에 우리 구에 환원해야 하는 수익금은 50%입니다.

언제쯤 이 약속 이행을 받을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골프장만 운영하고 리조트사업은 포기를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이익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젯밤에도 어등산 골프장은 환하게 조명을 밝히고 영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 가기도 합니다. 조금 있는 재산에 임시 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의 땅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도 이익이 없다면서 약속한 환원사업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정차 범칙금 중 일부를 장애인 편익증진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또한 그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성과로 없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의원들의 행정감사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행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신명나는 광산구 노동자들을 위해 기업인들을 위하고 지원하는 만큼 노동자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과 예산 수립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