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최용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의 현 주소는 큰 거선의 선장이신 송영길 시장님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얼마나 힘드신지 감기까지 걸리셨는데 일문일답이 아니더라도 몸은 좀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기분 좋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분위기 좀 순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구 주안 1ㆍ5ㆍ6동, 도화 1ㆍ2ㆍ3동의 시의원 최용덕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85만 인천 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왕이면 역사와 시대 앞에서 정말 호평 받는 그런 시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님비현상이나 핌피현상은 아니더라도 또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는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한 상대적 피해, 피폐한 이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197회 때와 199회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남구 수봉공원 활성화 방안과 인천지방법원 부지 법조타운을 그럴싸하게 잘 건설하는 그 내용,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다른 시설들로 채워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없어지고 지역경기가 아주 너무 어두워지는 그래서 다른 신도시니 신개발지역이니 하는 곳은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는데 어렵게어렵게 짜장면 한 그릇 못 먹으면서 살아왔던 그 지금 늙으신 분들은 이제는 그런 홀대를 받고 정말 그분들이 다 취약계층이고 어디 한번 가서 문안차 들어가 보면 반찬도 없고 밥도 없고 쌀도 없는 이런 원도심권 제가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폐하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역민들이 워낙 아우성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와서 간곡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 네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잘 벌어서 잘 쓰는 사람 멋있는 사람, 벌기는 하는데 쓰지는 못하는 사람, 벌지도 못하면서 쓰기만 하는 사람, 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 그게 등신이죠, 제일 등신. 본 의원은 남구 구도심의 총체적인 개발에 대하여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의 오랜 생활터전인 그야말로 인천의 중심도시였었고 7, 80년대 한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5ㆍ6공단 이쪽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대안으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분들에게 이제는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위로를 해 줄 수 있는지 정말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안을 도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구도심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궁핍한 생활로 연명하는 상황이며 정말 하루에 3,000원만 줘도 나는 좋겠으니 공공근로를 해 달라는 분들이 제가 지나가면 가랑이를 잡고 하는 현실인데 시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1조 1,000억원을 들여서 송도국제도시 남북측 소로와 센트럴 6ㆍ8공구 호수 등을 연결해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일명 워터프런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분 나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허브도시, 경제도시 인천은 이제 이미 세계에 각광받는 이런 도시라고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천을 대표 도시답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소한도 이 구도심권의 주민들, 시민들한테도 일말의 절망감은 주지 말아야 된다.
구도심권 주민들은 지금 자존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망가진 지 오래됐죠. 아프면 병원 가는 것도 잘 모르시고요.
지금 그런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을 잃어버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복지관에 가보면 복지관에 차가 없고 미안하지만 들것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빨래도 빨아드리고 독지가들이 돈 갹출해 가지고 사비 들여서 반찬도 해다 드리고 이런 실정에 있다는 사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돈이 너무 편중돼서 특정지역으로 너무 많이 갑니다. 왜 거기는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 돈은 어느 공사 돈이고 그 돈은 무슨 돈이냐라고 합니다.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저 지역 사투리로 참 썩어죽을, 충청도 사투리로 개 같은 이게 막 나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인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일을 해 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돈 갖다 이쪽으로 쓰고 이쪽 돈 갖다 저쪽으로 쓰고 비상대책 상황에 그 돈이 무슨 돈이라고 존경하는 모 의원님 말씀마따나 명찰 달려서 따로 써야 됩니까?
급한 대로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그쪽 분이 못 쓴다는 논리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또 있을 겁니다.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의 차별화된 개발사업으로 빈부의 격차가 조장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고 대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겁니다. 저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관해서 또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에 관해서 비하발언하고 가끔은 질타성 폄하도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일 잘하면 최고지, 일 잘하면 최고 아닙니까? 내 재산 지켜주고 변두리에 저 어려운 곳도 정말 따뜻한 손으로 가서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시장님이고 이런 분이 지도자인데 왜 당리당략으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됩니까?
저는 진정으로 저쪽 어느 잘나가는 선진국에서 수입해 오는 시장님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도울 것입니다, 인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재산을 위해서. 인천에서 집 팔아 가지고 부천 가면 반쪽짜리 삽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송 시장님의 정치 지도력, 추진력에 저는 공감하고 믿고 적극 돕고 싶습니다. 정말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가서 정당하게 따지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돈 없는 곳에서 이쪽 저쪽에서 손만 벌리지 대안 대책도 없이 어디 한창 전 세계가 잘 나가던 시절에 우리 인천도 잘 살아보자고 허브도시가 되어 보자고 만들었던 그때를 회상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저는 그렇다고 송 시장님을 대변하자고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난 199회 때 원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수봉공원 놀이시설, 인천시의 부자동네 가난해지게 된 이유가 바깥으로 돈 갖다 쓰고 뭐 이런저런 글로벌 금융위기도 왔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분들 고속도로 나가보시고 또 저쪽 놀이시설 있는데 가보시잖아요. 돈 싸지고 최소한도 한 가정에 애들 둘 데리고 엄마와 아빠가 나가면 20만원에서 40만원 쓴다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툐요일날, 일요일날이면 줄서서 바깥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
인천으로 돈을 쓰게 오도록 만들자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생각으로 워터프런트 사업과 저쪽 청라지구에 호수공원을 큰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아마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균형을 맞춰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큰소리로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분들의 정책과 의지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르기는 해도 인천은 성공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년 후, 3, 4년 후면 그때 열심히 이분들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좋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평가를 할 겁니다. 저는 엊그제 저 신두리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구를 보고 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저희 동네도 문화유산 있습니다. 민속유산이죠. 뭐가 있느냐면 돌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안 북부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견학 갈 만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돌공장입니다. 그 옆에는 반듯한 아파트가 있고요. 시장님께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다니실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청 공무원한테라도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가서 그게 웬 말이냐. 정확하게 있는 것 저 거짓말 하는 것 아니니까 그냥 있는 것을 믿어 주시고 그런 것은 이미 옮겨도 10년, 20년 전에 옮겨야 되지 이 돌공장의 미세먼지가 그리고 미관이 말이나 되겠느냐. 진심으로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원도심권에 대한 특히 그 어려웠던 6, 70년대를 주도적으로 끌고 왔던 산업도시 남구 주안 북부역 지역이나 기타 원도심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대책이 있으신지 저는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5월에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기자회견과 같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로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는 솔직하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고, 정치력, 지도력 그로 인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남구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력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해결책을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99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려 주십사 그랬더니 그 공무원께서 열심히 적어온 것이 수봉공원에 있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적어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 솔직하게 너무 화났었습니다. 시장님을 바보로 만들려고 그랬는지 시장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솔직히 너무 화났었는데 이제는 화낼 기력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외부에서도 돈을 싸들고 오는 인천을 만들어 주십사. 그것이 수봉공원을 다시 놀이시설로 확충, 지금 가보니까 을씨년스럽고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거기 한번 가 봤느냐고 해서 물론 가봤죠.
첫째는 공원을 민자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거기는 남구 소관이니까 남구에서 하라 이러시지 말고 거기를 한번 활성화 할 것을 부탁드리고 둘째, 공단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고도화사업이니 정비사업이니 이런 것을 인천시에서 해서 인천 시민들이 일거리 없어서 용돈 없어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자꾸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에 앞장서 주시고 세 번째 기왕이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조타운 잘 건설해야죠. 모 정치인들께서, 정치인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가정법원도 유치하기로 했는데 기왕이면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건설하면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건설인데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을 법조타운과 함께 세워서 인천 시민들도 법률 서비스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천 하면 정말 괜찮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다시 한번 원도심권에서도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건강한 웃음이 날 수 있어서 시장님께 뒤에서 박수 보낼 수 있는, 시장님이 저 근처에 오셨다는 소리만 들어도 쫓아가서 맛있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가라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고 울고 웃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희열을 느끼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원도심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최용덕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