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구청장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구청장이 공석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연유로 공석인지 또 불미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민의의 정당인 본회의장에서 입장표명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떤 연유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감입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열어가는 민중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무능한 박근혜 독재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켰습니다.

민주적인 정권으로 바꿔버린 우리 국민의 촛불혁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세계사적인 역사를 쓰고 있는지 홍콩 시위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폭압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성역처럼 여겼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에 대한 모순점을 이야기하면서 사용하고도 남아있는 그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과 터무니없는 미국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남아도는 주둔비용의 이자수입만 300억원이 넘어서고 있음이 확인되고 부당한 주둔비용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북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 구속된 지 7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강제해산 당했습니다. ´80년대 김대중 대통령 또한 똑같은 죄목으로 탄압을 했고 구속을 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심판하고 평가한다고 하지만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전쟁 시기도 아닌 현 상황이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폭로는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얼마만큼 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근거도 없으며 주둔비용 인상 명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단 또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난처하다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이 토지와 시설만 제공하고 모든 경비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미국이 재정난을 핑계로 우리 국가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협약을 맺었던 그 과거가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궁색한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 말고는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명세서에도 없는 방위비분담금, 영수증도 없는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이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으면 나가야죠.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둔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억지주장에 불가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통한 자국의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자 그러한 것이고 한반도를 전략적 방어기지화를 통한 미국의 본토를 지킴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무단 침략이며 점령입니다. 오히려 우리 국토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 정부가 부과시켜야 합니다.

세계 59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일본과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에만 주둔 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미국이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패전국이라 하니까 이해할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존중을 스스로 일으키지도 않았고 강대국에 의해서 벌어졌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분담이 돼 있는 것입니다. 주한 미군의 주둔비 인상 요구에 우리 국민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쓰고 있는 전기ㆍ가스ㆍ수도 그리고 공공요금부터 심지어 위생ㆍ세탁ㆍ목욕폐기물까지 우리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비용이 2018년 말 기준 2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이자수입까지 챙겨가고 있는 상황에 6조원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강도질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미군주둔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의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돈 10원도 인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점차 줄여서 결국에는 전액을 국민의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과 소통 없이 기만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군사정보 교류내용의 지소미아 그 연장요구 또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그 또한 지나친 내정간섭이며 단호한 우리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러일전쟁 직후에, 청일전쟁 때 일본은 그 나라들에게 남북을 갈라서 통치하자고 협상을 해왔었습니다. 패전이 짙어가는 그 시기에도 일본은 맥아더를 찾아가 남북을 반으로 갈라서 통치하자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분단의 원흉이 일본일진데 그들과 협조하는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오늘 밤부로 패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남북관계를 평화의 시대,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가는 것이고 북미관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정상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촛불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주권과 국익을 수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합니다.

구청장님 또한 시대의 요구와 평화적 관점에서의 광산구 선언을 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구민들이 환영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나아가 5개 구청장님들과 함께 광주선언을 통해서 지금의 구민들의 정서에 부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돌아오는 본회의에서는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 규탄과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