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국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새로운 각오로 활동하고 있는 국강현 의원입니다. 인류역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여성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토지개혁을 통해서 머슴, 백정, 소작쟁이들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노동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런 세상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도록, 그런 시절이 오기까지 험난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피와 눈물로 만들어온 세계의 역사는 민중들이 스스로 만들어온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자본이라는 돈을 가진 사람과 권력이라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만의 세상이 아닌 모두 가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싸움은 4ㆍ19혁명, 5ㆍ18광주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촛불항쟁은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를 통한 평등세상을 바라는 민중들의 몸짓이었습니다. 유신정권과 독재정권을 청산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항쟁이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민중들의 삶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지 않습니다.

대학의 평준화를 위한 노력은 학교의 서열화 속에서 사교육의 부작용과 평등한 배움의 기회가 박탈되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소하고자 함이며 특수목적교육기관들을 해소하고 사립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는 보육에 있어서도 공공보육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발전입니다. 복지사회의 대표적인 구호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가 책임을 다하자는 내용입니다. 광주 최초 광산구립어린이집의 개원은 우리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화젯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직영어린이집 탁하는 동의안을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그 자체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정당성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동물복지를 고민하고 행정이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매우 많이 아쉽고 암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과정이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탁해버리고 사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 어렵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직영으로 전환할 엄두도 내지말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어등자활센터, 각 도서관들, 문제 생기면 전부다 위탁으로 전환할 겁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의 간단한 업무들, 효율성을 따지며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토론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다시 한번 또 해보고 공론화를 통해 더 많은, 더 좋은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공공성입니다.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문을 닫았습니다.

광산구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들 문제 생기면 이렇게 처리해오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개선시키고 특히나 어린이집 문제는 유치원 문제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아주 많이 받았었고 개선점들을 높은 강도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들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회계장부에서부터 운영에 있기까지 많은 제보를 받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국립으로 구립으로 강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처음에 개원할 때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 그 과정에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평등한 세상이 그렇게 됐을 때 민주적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공보육을 지키기 위해 우리 광산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제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 민주노동당 광산구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민중당, 지금은 진보당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약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합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천막농성과 단식투쟁, 파업투쟁, 길거리집회, 많이도 참가하고 많이도 떠들어봤습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 때문에 정치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도 소수자의 의견은 항상 뒷전입니다. ‘그래 바른말 한다, 그래 정당한 요구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힘없고 가난하고 의지할 수 없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공정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소수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양보했을 때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서도 소수정당들의 생각, 말할 기회,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선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힘들고 소수라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원칙과 소신 버리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