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진보당 소속 송정1동ㆍ송정2동ㆍ도산동ㆍ어룡동ㆍ동곡ㆍ평동ㆍ삼도ㆍ본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강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10개월을 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엄령보다 더 혹독한 사람 만나기 금지, 5인 이상 식사금지, 법률을 제정하여 강행하고 있으나 종식의 출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안전한 백신이 하루빨리 투여되어 마스크 없는 화창한 벚꽃놀이를 꿈꿔봅니다. 집단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진행해야 할 행정의 사업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판단하는지 밀어붙이는 사업들은 독제정권에서나 할 법한 방식입니다. 코로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반발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봅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서구 마륵동 탄약고, 광주군기지 내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함께 이전하겠다는 국방부, 2009년부터 추진했던 광주광역시의 탄약고 이전계획은 광산구들의 극렬한 반대로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서구청, 광산구청은 건축허가를 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보도 없이 허가를 내줘버렸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탄약이 얼마만큼의 양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위험성은 얼마나 크고 광산구 지역주민들에게는 확고부동한 변치 않을 안전성은 담보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정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광산구 전투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많이 궁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합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것도 정당성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약속했던 전투비행장은 왜 이전이 안 되고 있고 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구의 혐오시설을 강 건너 광산구로 옮기고 개발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광주시장과 국회의원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광산구가 혐오시설 집합장소입니까? 소음피해도 모자라서 이제는 폭탄까지 껴안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반대합니다. 주민들의 공복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우리 구의회에는 군공항 이전과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대 의회에서도 소음피해와 군 공항 이전특별위원회는 꾸준히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군소음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고 그 성과들은 큰 성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했던 특별위원회 결정사업들에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결정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뜻을 받들어보고자 하는 사업들은 더 잘하도록 협조하고 힘을 모아 줘야 할 일인데 이영훈 의장님의 개인적인 걱정과 생각을 앞세워 예산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두 차례나 토론하고 결정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서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은 전투 비행장과 병행하여 해결하라, 탄약고가 웬 말이냐, 전투비행장 조속히 이전하라, 현수막도 걸고 일인시위도 하고 주민들도 조직하여 막아내자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특별위원회 사업과 예산을 막아버렸습니다. 과연 그러한 권한과 독선은 누가 부여했습니까?

주민들입니까? 광주시장입니까? 의회 의원들과 우리 주민들은 의장께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초심으로 돌아와 특별위원회 사업을 지원하고 함께 하십시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민들과 함께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평동산업단지에 폐기물 소각장 시설과 매립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평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매립하겠다고 하지만 의구심이 차고도 넘습니다. 상무소각장 일부분을 대신할 시설이 광산구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 의심은 합리성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 시 처리할 폐기물 처리량은 1일 50톤을 소각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평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폐기물 발생량은 1일 2톤에 불과합니다. 1일 2톤이 발생하는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사업을 50톤 조건부로 부여한 광주시의 그 승인은 먼저 승인하고 나중에 받고 보자라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비공개로 비밀리에 수의계약 형태로 폐기물 처리 부지를 매각한 과정을 철회하고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원을 순환시켜 자원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명 같은 농업용지를 수용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굴뚝 없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주거하는데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겠다던 약속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주거지역 주변에 고물상, 폐기물처리장, 재생공장, 대형세탁공장, 한전 철탑, 변전소, 각종 혐오시설들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부지를 매각해버렸습니다. 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평동산업단지에 조성계획인 소각장 시설과 매립장 시설을 막아서는데 앞장 서주십시오. 주민들과의 약속을 행정이 지킬 수 있도록 나서 주셔야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과 평동산단 주변에 살고 있는 도산동, 송정동, 어룡동 주민들을 소각장 시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조직해서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대한 칭찬이나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민들에게 지원했던 유가보조금 그리고 농산물박스, 우리 구의 지원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감사해 하고 고마워하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희망지원사업, 어느 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을 성사시킨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 과감하게 우리는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농민의 아들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으며 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저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연으로 돌아가면 생산의 주역으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역사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용접냄새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노동자는 노동3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노동조합 할 권리를 주장했다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주식회사 호원기업 노동자들과 시청 앞에서 지금도 광주지역 주변에 모든 농민들이 다 받고 있는 농민수당 지급하라고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민들에게 죄송함과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공익사업이며 식량안보입니다.

차별은 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노동 존중과 권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우리 구도 나서야 합니다. 기업 주치의 센터가 있으면 노동자 권리 찾기 센터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도 맞고 노동자들이 비빌 언덕이 생길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똑바로 개정하여 노동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하루에 매일 매일 6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에 발주처 원청사들은 쏙 빼버렸습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 하더니만 있는 자본과 힘을 가진 사람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적폐세력 청산의 대상자인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논의하면서도 적폐세력들의 희생양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 이야기는 누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 생각해봅니다. 기업의 활성화도 환경도 사람을 무시하면 정당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