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남구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정수영 의원입니다. 인천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6대 의회에 바라는 바를 충실히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5대 시장으로서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진정한 대리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사격훈련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 일대에서 어제 벌어진 사격훈련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 시기에 자주국방을 꽤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훈련에 대한 동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장소가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동의한 그런 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자주국방과 더불어서 평화체제를 원합니다. 평화체제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바로 자주국방을 위한 훈련이지 위기를 더욱더 높여내는 그러한 훈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시민에게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조성한 사격훈련은 적절치 않았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평화는 단지 평화가 아니라 바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인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호텔 예약률이 현저히 해약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발전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인천이 그런 화약고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는 결코 원치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및 SSM과 관련하여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420여개가 넘는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유통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1개당 적정 상권인구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추산해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적정 점포수를 300여개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이미 적정인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준비해 온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미 인천은 대형마트 1개당 10만명인 꼴로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마트와 SSM이 과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현재 대형마트 27개, SSM 28개로 인구 10만명당 1개꼴로 들어와 있으며 대형마트, SSM 합치면 인구 5만명당 1개꼴입니다. 이미 대형마트와 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1개가 들어오면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종사하는 550여명이 실직한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천에서의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과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KBS 추적60분에서 방영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SM으로 인해 인천지역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신 상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해서 인천에서 총 8명이 현재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로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재 인천에는 대형마트, SSM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위 SSM의 변형인 가맹점에 대해서까지 전국 최초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SSM의 심각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인천의 시장님다운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권고를 무시해버리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 또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500m 안에서는 입점할 수 없다고 하지만 500m를 조금 벗어나 전통시장을 둘러싸고 입점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일반 골목 상권을 노리는 SSM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미 개점한 곳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개점 사실을 은폐한 채 야간 도둑 개점이 횡행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생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벌칙규정이 미비하여 제정된 법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숭의운동장에 홈플러스를 입점시키는 것을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숭의운동장 반경 5㎞ 이내 6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면 주변의 지역 중소상인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급기야 파산하고 거리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인천시 관계자와 시의원, 인천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숭의동 경기장에 10월로 예정된 홈플러스 측과의 본계약을 연기하고 추석 전까지 다른 수익사업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상인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시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영상에서 나왔듯이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8명의 상인들에 대한 인천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홈플러스 측과의 중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일과 25일 통과된 유통법, 상생법 이것이 지금 실효성에 많은 한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국회에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GM대우자동차 정문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2명의 해고자가 고공농성을 20일째 엄동설한에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농성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그 중에 한 명은 심각한 동상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검사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 좀더 날씨가 추워지고 장기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견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먹을 것을 올려주기 위하여 끈을 올리는 상황에서 사측은 직원들을 동원에서 낫으로 끈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것으로는 해고자들의 요구사항이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2명이 해고되었지만 현재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15명이고 15명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복직을 할 수 있다 또 15명을 단계적으로 복직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한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 25%를 차지하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GM대우자동차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GM대우가 어려울 때 시민과 인천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살려 왔던 과정에 대한 적절치 않은 GM대우의 처사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에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GM대우 사측과 5개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 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청년실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의 비정규직은 34만 7,000명입니다. 이는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인천시민 100만명이 비정규직의 서러움과 경제난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현재 35%의 비정규직 비율을 OECD 수준인 25%로 감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으면 실행계획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특히 공사ㆍ공단, 산하기관 등 공공분야에서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시정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고 고용률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4.8%, 전국 평균 3.3%입니다.

인천의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의 공사ㆍ공단, 산하기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신규 정직원은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만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사ㆍ공단 등 공공부분에 있어서 신규 정직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학자금이자지원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조건을 보면 인천지역의 고등학생이며 인천지역의 대학에 다녀야 한다. 두 번째, 3년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 대상자를 저소득가정으로 국한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대상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좁고 또한 지역구 상한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대상이 없는 이런 제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자금이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정하는 수요대상범위 등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학자금이자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는 바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천에서 대학 다니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인천시 발전에 매우 큰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고층아파트 소음이 굉장히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IC부터 학익IC 사이에 있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성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인천시가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음돔 설치 등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터널 혈세 낭비에 대한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현재 3개 터널이 민자터널로 운영되고 있고 그에 대한 시는 적자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문학터널은 아직 10년이 넘게 남았고 나머지 2개 터널도 20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소리를 저런 뉴스에서 인천시가 듣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인천시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망신살을 펼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수영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