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구 4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280만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또 시민의 희망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굴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그리고 덕적군도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여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입니다. 먼저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송도국제병원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 시당과 당정협의회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병원 도입은 돈벌이 추구, 과잉진료,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매우 선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영리병원 도입의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송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6개 경제자유구역은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영리병원 요구에 대해서 불허 근거가 약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경제가 파탄 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상의료라고 하는 진보적 정책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송도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건립이 되게 되면, 도입하게 되면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1만명의 외국인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고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추구와 수익 해외유출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수익창출을 위해 값싼 외국 인력을 사용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미미할 것입니다. 또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진료는 1,000병상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세브란스국제병원으로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영리병원인 송도국제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영리병원 도입 대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굴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첫 번째로 덕적군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90년대 중반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정부에서 추진할 때 굴업도의 모섬인 덕적도의 대다수 주민들과 인천 시민을 비롯한 인근 경기도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였고 인천 시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결과 핵폐기장 추진계획을 무산시키는 뜻 깊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섬 굴업도가 핵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정부가 대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각종의 지원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덕적도 일부 주민들은 기업이 굴업도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덕적군도에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인천시가 허가하고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의회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덕적군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자연이 파괴되는 결과를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적도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경관이 수려한 덕적도가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아름다운 섬을 지키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인천시의 종합발전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덕적군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CO-ISLAND 조성사업이 해당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청정의 섬 덕적도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의 사업이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 아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들과 인천시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5개 발전사와 공동합의의 구체적 협의시기에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하고 추후 진행될 주민설명회, 덕적도 주민설명회에 이런 구체적 방안을 준비하여 진행하기를 당부합니다. 세 번째, 굴업도 골프장 건설계획을 불허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 굴업도와 같은 천혜의 자원은 반드시 잘 유지하여 후대에게 그대로 주어야 합니다. 이윤추구를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에 맡겨져서 20ｍ 이상 섬을 절개하여 섬의 형태가 사라질 정도의 개발계획을 용인한다면 인천시는 대대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현장시찰 시 함께 굴업도 정상에 올라가서 확인한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 집행부는 이런 바람과 우려를 잘 이해하고 덕적군도 주민들의 본질적인 희망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존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했으면 &#51479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을 묻겠습니다. 민선 5기의 실효성 있는 새로운 자전거 정책 수립의 계획은 있는지?

무릇 자전거 정책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미래지향적인 권장정책입니다. 지난 민선 4기 때 자전거 정책이 시도는 긍정적이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한 채 진행되다 보니 부분적인 실책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도시축전 등의 사업과 무리하게 연관시켜 적용하다보니 급조된 측면이 있어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예산낭비 사례로까지 소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선 5기 집행부는 지난 민선 4기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고찰 속에서 새로운 자전거 정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 때문에 전체가 저평가되고 자전거 정책 자체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국외공무여행 때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자전거 정책이 안착되는 데에는 꾸준한 의지를 갖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선 5기의 자전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이를 위한 자전거 정책 및 자전거 도로개설 등을 관장하는 담당 팀을 부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부서도 없어지고 자전거 정책은 실종되고 검증되지 않은 도심형 생활자전거 미추누리 보급사업은 하자가 발생하여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자전거 정책의 전부입니다. 민선 5기의 성공하는 자전거 정책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수영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