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의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는 은사이신 교육감님께 저희들 잘 성장시켜 주셔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지역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박문여중ㆍ고 이전과 관련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 학교의 들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최근에 원도심에서 대건고, 인천여고, 송도고, 인천여중, 축현초 등이 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에는 아무런 대안도 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도 현재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제물포고등학교, 인일여고, 박문여중ㆍ고, 광성고, 동산중, 인천고 등 인천지역 내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이전을 내심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가 구도심으로 전락하여 학생수가 줄고 신도시의 학교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먹고 살기 바쁜 학부형들의 관심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학교가 소위 스카이대학을 몇 명 보낸다는 것으로 학교의 순위를 매기고 그것이 대학입학 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세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라면 당연히 떠나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란 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교들은 떠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학부형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신도시로 떠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학교의 이전을 고려하기 이전에 원도심의 학교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 수급상의 문제만 없다면 이전은 괜찮다는 입장이신가요? 첫째로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신도심의 신설학교와 비교할 때 원도심의 학교들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열악한 교육재정 때문에 원도심의 모든 학교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시설을 갖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여중ㆍ고는 향후 5년간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육청에 내고 시설개선비를 받았으나 이 각서를 무시하고 이전신청을 냈으면 이전의 명분을 낡은 학교시설로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강북의 앵커시설인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불균형이 심하게 초래되어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강북과 강남의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강북지역 자율형사립고 2개교 설립, 영재학교 1개교 설립, 영어체험마을 1개소 추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의 교육여건을 양호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균형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고 교육 취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보완하고 지역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업성취 수준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 평가결과를 보면 인천이 10개 군ㆍ구 중 연수구의 학업성취 수준이 가장 높고 반면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은 지역간 교육 여건의 차이가 교육 불평등을 발생시켰다며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와 보상적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학업성취 수준이 교육의 전부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 교육여건은 급격한 신도심 개발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간 교육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지역간 빈부격차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교육청의 정책에 의한 교육여건의 차이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더욱 더 안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교육국제특구지정 신청에 인천시에서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만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데에 대하여 이런 것이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문화시설인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 각종 청소년시설 등이 지역간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배치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문화시설 바우처 발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교육복지정책이 필요하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인천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감님의 바람직한 교육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천시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전용철 의원)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