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저는 산업위원회 소속 인천 계양구의 계양1동, 계양2동 그 다음에 계산4동을 지역구로 둔 이한구 의원입니다. 계양1동과 계양2동 그 다음에 계산4동 저희 지역은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계양1동은 계양구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계양구가 전체 면적의 58%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또 계양구 전체 면적의 약 78%가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인천시의 도시개발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른 일부 그런 구와 다르게 정부의 균형적인 도시발전 또 도시의 시민들의 그런 허파역할을 하는 이러한 규제 이런 것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선배님들하고요.

먼저 그동안, 앞서서 강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년 동안 우리 인천지역의 뜨거운 감자였던 또 우리 인천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로 계양산 골프장 추진들이 이제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될 그러한 행정절차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장님과 또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신 시민사회와 또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일부 계양산 개발논쟁의 찬반으로 극심한 내용을 겪기도 했지만 바로 이러한 찬반논란이 있기까지는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과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수십 년 동안의 규제에 의해서 삶의 질이 피폐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골프장을 통해서라도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겠다라고 하는 불가피한 어떤 수단 이런 측면의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의 완전 백지화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백지화해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공감해 주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오늘 질문을 드리는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시의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관해서입니다.

많은 지역사회에 인사에 대한 우려와 또 본회의장에서도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피력해 왔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정책결정자의 그런 정책비전을 공감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지난 8년 동안 국가에서 정한 국가의 어떤 미래 핵심발전의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어떤 작은 권한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8년간 기회를 잃어버린 부분은 이제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고 또 남북평화의 중심도시 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정책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많은 우리 시의 안팎에 이런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인사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이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몇 사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옥의 티라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제 시장님께서 저희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대부분이 능력이 있고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민사회나 또 많은 의원들은 또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년이 지난 즈음에 다가오는 인사에서는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바로 우리 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일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훼손 받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새로운 전환된 시각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앞서서 우리 강병수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한 예산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환한 예산을 얘기할 때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시가 제공한 자료를 당연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예산내역을 보면 과연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필요한 돈이었는가를 생각하는 예산이 80% 이상입니다. 바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또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비용 또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기 위한 상수도니 하수도니 기반시설 비용 바로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가 써야 될 돈이라고 하는 1조 2,000억원, 썼다라고 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전혀 투입될 필요가 없는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형식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했느냐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필요한 돈이었는가, 일반회계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예산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논란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현재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 또 미래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로 재산가치로써가 아니라 그런 공공적 가치로 남아 있어야 할 공유수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이 돼서 매립이 되면서 여기에 번지가 생기고 또 이 부분이 재산가치로써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 돈을 우리 시민 모두와 우리 미래 세대 모두가 공공적 가치로써 유지해야 될 그 돈, 그 재산적 가치를 그곳에만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로 형성된 재산가치는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발전과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인천시민 모두 또 인천시 구도심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나누어서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당연한 논리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커다란 원칙들을 세우고 그것에 입각한 정책추진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염원한 계양산 롯데골프장의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평~계양간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남북간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의 필요성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의 연안매립심의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왜곡 자료로 안건상정조차 가치가 없다라는 이러한 수치를 당한 강화조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양산 도시계획 체육시설 폐지, 궁극적으로 롯데골프장 추진들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지금 우리 시가 절차를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커다란 전환점이 2000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2000년 계양산 화약고 부분들이 계양구청의 허가, 국토부와 인천시의 승인을 받고 계양구청의 허가까지 난 거지만 바로 지역주민들과 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이 당시 국회의원 후보시절에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막아낸 커다란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계양산 화약고는 허가까지 난 부분들이 다시 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하면서 바로 6년여에 걸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계양구청장이, 당시 계양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내준 위법한 허가였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지만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의 절차는 거쳐서 통과는 단계단계마다 해서 허가까지 받았지만 그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행정기관이나 허가권자가 그러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법적 저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서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허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자산으로 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은 규제하고 바로 특정기업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공익성을 중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그 보전 취지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최종 대법원 판결입니다. 바로 이번 롯데골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허위, 왜곡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5년 이내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5년 이전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전임지인 골프장 예정부지의 5만평을 불법으로 나무를 모두 훼손해 놓고서 그 부분들을 임목축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편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이 골프장 예정부지의 17사단에 토우 미사일부대가 있고 바로 이 예정부지 3분의 2가 사격장 안전거리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계속 부동의를 내리다가 막판에 잠실 롯데빌딩을 항공로를 변경해서 편법으로 승인해 줬듯이 바로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

사격장 안전거리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롯데골프장의 홀 예정부지인 2개 홀을 일부만 옆으로 제척해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승인해 주는 이런 편법들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절차 과정에 계양구와 인천시의 또 국방부의 이러한 편법, 불법, 위법적인 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승인은 비록 아직까지 받지 않았지만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은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법적 다툼논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장님이 최초로 정치를 시작하시고 현재 시장님이 되시기까지 끊임없이 밝히셨던 이런 결단을 내린 부분에서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시장님의 의견 이것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