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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196회 제2본회의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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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일괄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일괄답변도 서면으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계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바로 다음날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린 이유는 벌써 6, 7개월 전부터 계양중학교 운동장 문제 때문에, 축구부 신설 문제 그리고 작년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계양중학교에 현재 급식조리실이 비좁아서 급식조리실을 이전 신축하고 거기에 강당이 없는 부분을 다목적강당으로 신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 교육청에 1순위 사업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이 분명히 사업을 올린 바가 있었고요.

작년에 예산심의 때 올해는 강당이라든가 이런 신축이 일절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목적강당 신축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인조잔디구장 추진부분들이 됐는데 제가 학교에도 몇 차례 방문해서 행정실장님, 교장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까지 직접 돌아보면서 부지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면적이 더 들어가고 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뽑아서 이것을 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청과 그 다음에 구와 시와 협의할 것을 이미 6, 7개월 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인조잔디구장을 현재 찌그러진 그 모양으로 졸속으로 추진한다라고 학부모들로부터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선행적인 대안이 모색되기까지는 조달청에 보내지 말라. 왜냐하면 예비 심사한 업체가 5개 정도로는 되어 있지만 최종 업체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개선방안을 교육청과 시와 구와 협의하고 분명히 추진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전화통화도 하고 이후에 또 교장 선생님이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방문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국장님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위로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역주민과 학부모, 해당지역 시 의원들, 동문들 안중에도 없이 교장 선생님 학교입니까? 학교가. 교장 선생님 몇 년 있다 가시면 그만입니다.

학교는 그 지역주민들, 그 지역의 학생들이 두고두고 배우는 배움의 터입니다. 발주중단을 즉각 하시고 교육청과 구와 시와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주된다며 모든 지역사회, 학부모, 지역의원 또 우리 교육의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별도로 와서.

그리고 급식조리실이 부족해서 강당과 함께 다목적으로 신축해야 된다라는 작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 교육청으로 예산신청 요청한 자료까지 확인하시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선정됐다고 하는 업체의 어떠한 면적에 사업예산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지 동종의 인조잔디구장 다른 사업비하고의 비교는 어떤지 비교해서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지역 초등학교 부지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산초등학교에서 우리 시와 구와 그 다음에 시 교육청, 서부지원교육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할 때 분명히 14학급이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자료는 ’17년에 8학급이 부족하다고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 ’18년에는 분명히 14학급이 부족하다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8년까지 자료요청을 당초에 했는데 교육청에서 2018년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학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17년까지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2017년까지 8학급밖에 부족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교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답변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실을 8실에서 3실 현재 부족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자료에 있듯이 분명히 현재 취학예정자들이 그대로 진학한다면 30학급이 부족한 부분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교과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과연 신축했을 때와 현재 증축했을 때의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관련해서 몇 번 안 되는 시정질문과 또 정책 관련 논란을 겪으면서 진짜 쇠귀에 경 읽는 이런 문구들이 자꾸 떠오르고 저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청 관련해서는 도대체 개선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없고 또 개선 희망의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풀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차준택 의원, 이성만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의 뼈를 깎는 그런 교육을 책임지고 해 나가시는 분들의 성찰과 그런 전향적인 전환들을 촉구하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