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4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어 시급한 개선을 시민 여러분께서 요구해 왔지만 우리 시와 교육청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정책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고 염려를 끼쳐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시민 청원에 의해서 공공적 학교급식시스템 전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의회가 제대로 된 감시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사과드리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 교육의 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은 늘 인천 교육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학력수준 논란에서 강제자율학습 논란, 잦았던 학교급식비리와 식중독 등 안전사고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교사 성추행 성희롱 논란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이 대응하는 태도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현장의 투명성 확보부터 교육방법의 혁신, 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등 경쟁위주와 일방통행식 교육에서 교육의 3주체인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소통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때인데 과연 우리 인천지역사회가 그래 왔는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관계자와 인천지역사회의 지도층들 상당수가 껍데기의 몸과 직장만 인천에 있고 주인의식, 정주의식, 함께 부대끼며 해결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이상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은 슬픈 인천교육의 현실 중에 하나인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출발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건강하고 씩씩하게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할 우리 아이들이 관계기관과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집단적인 질병에 감염되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은 슬픔을 넘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까지 생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최근 7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피해학생만 해도 1,000여명에 육박하였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교과부와 농림부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식재료납품업체 등록 시 사전 예방적 점검과 식중독 문제발생 시 식재료와 감염환자, 급식실,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식품의약안전청은 식품위생법상 식재료 제조업소에 대한 조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김치업체는 지난 4월에도 신현중ㆍ고등학교에 식중독 발생원인 업체이기도 하였지만 식품위생법상의 세균정량 미달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해 이번에 대형 식중독 사고가 재발되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 예방법도 취약합니다.

급식사고가 나면 급식소에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결국 학교급식실이 폐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처럼 빵과, 우유, 재래시장상품권 등으로 대체되어 식중독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공공급식정책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의회가 오랫동안 학교급식 시민운동을 해 왔던 시민들이 청원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던 핵심내용인 급식업체 선정,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 검사, 적정가격 유지 등 학교에 납품되기 전까지 전 과정을 시가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의 관계기관과 부서의 통합업무로 책임지고, 학교 안의 조리와 급식실 관리 등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학교급식 업무의 전문화를 조속히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 당연히 학부모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사후적 관리가 아닌 예방적공공급식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식재료 제조업소와 감염환자, 급식실, 급식실 종사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는 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이고 식재료에 대한 감염, 세균확인 시 추적도 시와 구의 위생과의 업무소관입니다.

농수산물 생산과 품질관리, 유통에 대한 업무는 시 농축산유통과와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등입니다. 이렇듯 현재는 비단 식중독 등 안전성 예방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질 공급물량 확보 등 안정적인 급식운영체계를 갖출 수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습니다. 이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장의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가 결정되던 학교급식 초기에 위탁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에 대한 질병예방 차원의 조사를 미생물과에서 진행한 바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업체에서 세균검출 등 부적절하게 운영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교육청의 업무요청에 의해서만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2년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에 관한 학교급식업체의 선정이 학교장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된 많은 위탁업체들의 품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전검사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부담이 된 당시 교육청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감시, 관리, 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요청이 중단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급식이 어떻게 시작됐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학교급식이 시작된 것도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시작한 것도 또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발전된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서 추진된 정책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당국과 급식업자 등등에 의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투명하게, 더욱 공공적으로 또 더욱 지역에 근거해서 지역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이러한 통합적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온 것입니다. 이에 오늘 시정질의가 교육청을 상대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의 전향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가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적 운영의, 실질적 노력의 책임이 있는 시가 현재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친환경무상급식조례에 의한 정책의 정상화가 시급히 정착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되기까지 현재 급식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의 식중독 등 안전문제 발생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학교급식의 식중독 등 안전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식재료의 문제인지 조리실, 조리실 관계자 등 위생관계의 문제였는지. 세 번째, 학교급식의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의 사전관리를 교육청이 하고 있는지, 이러한 식자재 업체들이 입찰등록 시 사전안전성 검사나 관리를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협조를 요청해서 하고 있는지, 입찰시스템의 등록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 학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그러한 기반들을 연계시켜주고 있는지 등 학교급식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학교급식납품업체 입찰등록 시 사전관리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사전안전성 검사를 해왔는지, 품질검사를 해 왔는지, 학교급식의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교육청과 시청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친환경무상급식정책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한 바 시와 교육청의 업무분장, 바람직한 업무분장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현재 급식업무에 책임이 있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특히, 7월 1일부터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시의 전향적이고 조속한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