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평안치 않은 현실이지만 민족의 명절 중추절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29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 처한 인천교육 현실에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과 독재 미화, 편향과 왜곡 오류 교과서 관련한 질문과 안전한 학교 음식 관련,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좋은 학교 만들기 관련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동아시안컵축구대회 한ㆍ일전에서 붉은악마 응원단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현수막으로 내걸은 바가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여 극단적 우경화로 치닫는 속에서 역사에 대한 우리 젊은 층의 관심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교육부도 지난 8월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에서 현재의 중3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2017년부터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8월 30일 역사교과검정에 최종 통과된 교과서 중에 왜곡, 오류투성이 역사 교과서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만큼은 바로 기술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편향성과 왜곡의 오류투성이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72년 10월유신을 비상체제인 동시에 독재였지만 불가피하였다. 5.16군사쿠데타는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지만 윤보선 대통령도 쿠데타를 인정하였고 육사생도도 지지시위를 하였다는 등 쿠데타와 독재를 인정하였고 유사 친일행위로 반민특위에서 처벌까지 받은 경성방직, 화신백화점 등을 대규모 민족자본으로 평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축소 왜곡하고 이승만은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기에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며 미화만 하여 권력을 위해서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등 친일부역자들을 감쌌고 아직도 친일부역자들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조상 땅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재판까지 만든 장본인인데 말이죠.

노태우, 이명박 정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잘못한 내용을 더 많이 기술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아예 하지 않고 특히 5.18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는 계엄군의 발포와 언론통제, 교통 차단 등 사실을 아예 기록하지 않는 왜곡과 편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밝힌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는 외부 인용 사진에 55.3%를 인터넷 포털에서 인용하였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근현대사 4ㆍ5단원에서는 각각 무려 148개 중 100개, 87개 중 72개를 인용하였고 교학사 교과서의 사진 출처도 구글이 204개, 네이버가 75개, 네이트가 23개, 티스토리가 18개 등으로 구체적인 출처 없이 사이트 이름만 밝혀놓아 진위여부도 판가름하기 어려운 검정기준 통과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역사학계와 언론 등의 지적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의 심사채점결과가 도마에 오를 예정입니다. 어제 역사학계가 검증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체 500, 600건의 오류 중에서 다른 교과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제외하고도 무려 300여건의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이 친일독재 미화 편향논란과 심각한 오류투성이 역사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인 교학사 대표가 그동안 83세 교장에 대한 특혜성 인건비 지급, 10억원의 학교발전기금 불법 운영 논란 등으로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는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인천지역 사립여고 이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채택이 9월과 10월 초 중에 각 학교 교과협의회의 순위 결정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제주도의회 등에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취소 및 채택거부 입장을 밝히며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도 뒤늦었지만 사실 확인에 나서서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와 교사 등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검증위를 구성해 역사 왜곡 편향 및 오류에 대한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당연히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편향한 오류투성이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을 교육청 차원에서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우선 검정 통과에 대한 국회와 범사회적 검증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2014년 채택만이라도 일시 유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간 경쟁이 심해지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리 영토에 대한 침탈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에게 바른 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민사관과 독재를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채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일부 학교들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 또는 재정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교육청이 친일, 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채택 관련 적극 대응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혹시라도 비호한다면 그 책임을 역사의 이름으로 엄히 물을 것이며 의회차원에서 교육청과 채택학교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면서 이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급식관련 질문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시스템 구축과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인식의 차이와 준비 부족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표현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시스템 구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당장에 우리 자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식중독 사고로 교육청에서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급식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학교 급식 정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해도 남구에 S고, G공고, 남동구에 N고 등 식중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전국 식중독지수에서 인천이 불명예스럽게 99%로 최고 위험수준 지역으로 발표됐습니다. 몇 년째 학교급식시스템 개선과 적극적 정책전환을 촉구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식중독 발생 현황과 예방을 위한 어떤 식중독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2014년부터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식재료 납품업체와 식재료에 대한 사전 검사를 확대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셨는지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인천방사능 누출 수산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고 최근에서야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의 수산물을 금지하는 조처를 취했지만 후쿠시마 주변 8개 지역만이 아니라 일본 해역 전역에 방사능이 노출되었음이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제는 선도적인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을 보면 일본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64건 가운데 무려 62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검사결과 공통으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불과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정부가 쉬쉬하였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심각한 위험 지경에 이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출방사능이 아직 우리나라에 바다까지 오지 않아서 우리의 수산물들은 안전하지만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 식재료로 들어오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식재료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은 시에서 추진해 왔던 친환경우수농산물 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희망하는 학교에 친환경농수산물 차액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초등학교는 인천시가 55%, 각 구가 45%를 부담하여 학부모 부담을 없앴고 유치원과 중ㆍ고등학교는 인천시가 40%, 각 구가 35%, 학부모 부담이 25%입니다.

인천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아이들의 해맑은 안전과 건강을 위해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일부 품목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학부모 자부담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만 참여하여 왔지만 이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정책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2014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제도 전면 확대에 교육청도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인천시에서 2013년 친환경우수농산물 확대 공급을 위한 시범지역 운영계획이 있었지만 현재 준비 부족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데 2014년에는 시범지역 추진이 반드시 돼야 함으로 교육청에서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2013년 예산편성 심의 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2,010억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무상급식에 대한 정당별 입장 차이로 특성화고 활성화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됐고 우리 인천에도 152억원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2억원이 우리 시 교육청으로 교부가 되었는지요. 152억원은 무상급식 지원 취지이므로 무상급식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의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 확대나 무상급식비 현실화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다음은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6월 27일 발표한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종합계획에는 연수구와 계양구와 서구에서 국제화 자율시범학교가 지정 운영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영어 몰입교육을 강조하는 국제화 자율시범학교가 초등교육법상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적용배제가 가능한 학교로써 인천지역 초등학교부터 영어사교육 열풍과 특권학교로써 입시경쟁 교육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문제가 되어 확산되고 있는 서울의 국제중학교 사례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들의 학습부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작용이 이번 국제화자율시범학교 지정으로 인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체 유치원의 절반 이상이 영어유치원을 표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국제자율학교 지정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를 위해 국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연령별 기본적 교육과 교과과정을 전제로 외국어를 비롯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산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초등학교까지의 영어몰입교육은 민주시민 소양교육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제화자율시범학교에서 배제하거나 국제화자율시범학교의 내용을 영어몰입교육이 아닌 다문화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화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중학교는 초등학교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중학교에 국제화자율시범학교 운영은 국제고나 특목고 진학을 위한 통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화자율시범학교의 부작용을 막고 전인교육 실현과 국제화 준비에 필요한 적합한 교육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기구로 교육감님 산하에 가칭 국제화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야심차게 추진한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정 운영이 큰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한 데 비해서 타 지역의 혁신학교 만들 기, 공립대안학교 등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 성과를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다방면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획일적인 기존 교육시스템만 고집하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계고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기는 하지만 1차 전문계고에서 탈락한 학생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자신의 진로와 적성과 무관하게 반강제적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을 지속하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청소년기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정규과정인 대안고등학교가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수요 을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국제중학교는 되고 공립 일반대안학교는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공공적 취지를 바탕으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오의 다양한 학습 선택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성과에 급급해 성적 향상만을 위한 선행학습형 소수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책만을 우선으로 삼는 것은 교육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교육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혁신학교 사례처럼 학생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와 교직원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일명 좋은 학교 만들기를 시범지역부터 지정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에는 공공형 일반대안학교 예를 들면 강화에 산마을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어 기존 폐교나 공동화되고 있는 도심의 학교를 활용하여 농촌형 또는 도시형 공공형 일반대안학교를 확대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