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연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관한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을 통하여 시정질문에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7조니, 10조니 인천시의 부채규모를 문제 삼으면서 부채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송영길 시장님의 지난 1년간 행보를 지켜보면서 과연 현 집행부가 인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영길 시장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최우선 선거 전략으로 선거운동에 임하였고 마치 인천시가 재정위기로 인하여 곧 모라토리엄에 빠질 것처럼 홍보하면서 인천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장 취임 후에는 인천시가 감춰온 부채 찾기에 전력을 쏟았으며 10조원에 달하는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고려하여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라는 3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워 시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 재정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던 송영길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도시개발기금 등의 해결책으로 약 3조원의 기금마련 공약을 내걸었으며 시장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시정 20대 중점과제 100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모든 공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조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인천시 재정문제 위기 극복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되신 분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나 비전은 없고 단지 업적 쌓기 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과연 280만 우리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또한 취임 1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의원이 지난 1년의 시정 성과를 평가해 보면 그 성적표는 더욱 참담하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라는 재정운영 3대원칙만 공허하게 외치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종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그치고 있을 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정책과 비전 제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갈팡질팡하는 정책을 쏟아냄으로써 280만 인천시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께서는 당선 취임도 하기 전인 작년 6월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장님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서구 신축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문학경기장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마저도 서구 주경기장 건설계획 백지화 발표 석 달 만인 작년 9월 서구 주경기장 건설 쪽으로 정책을 재선회하면서 인천의 국제적 위상 실추는 물론 일관되지 못한 정책발표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과 여타의 결과로 인하여 서구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1,470억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고 4,900억에 달하는 주경기장 건설비용은 우리 인천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감사원의 압박에 못 이겨 1조원 규모의 알토란같은 송도 땅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선투입비 3,600억의 해결 방안은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은 우리 송영길 시장님 취임 1주년 간의 재정위기에 대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송영길 시장 취임 후 1년간 위촉 또는 새로 임명한 97명의 인사 중 75%인 73명이 학연ㆍ혈연ㆍ지연ㆍ정당 등으로 송영길 시장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인천에 거주하지도 않는 인사들일 뿐만 아니라 외부영입인사 중 88%가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지급하는 유급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에서는 인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는 3대 기조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선거 당시 측근에 대한 보은인사를 단행하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산하기관에 필요하지도 않은 유급직 외부인사를 다수 임명하는 모습을 우리 280만 인천 시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부도위기 상황의 예산을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자신과 관계된 인사들을 인천시와 산하기관 곳곳에 임용시키는 모습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며 과연 현 집행부가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 집행부인지 과연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어떻습니까?

구도심 재개발사업 역시 인천시의 재정위기만을 강조한 개발사업 재검토 발표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시민과의 소통이나 의견조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와 통계를 보면 현재 수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부채가 2013년에는 11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송영길 시장이 퇴임하는 2014년에서는 또 다시 엄청난 부채를 후임자에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의견인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280만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분열과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취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였을 지난 1년을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인천시 재정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만을 조장하며 전임 시장이 인천시를 빚더미로 몰아넣었다는 과오만 강조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취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280만 시민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특단의 비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0만 인천시민의 분열을 봉합하고 280만 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인천시 재정문제 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진정 무엇을 아껴 쓰고 무엇을 빌려 썼으며 무엇을 벌어 썼는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도석산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옥련동 76-9번지 일대의 송도석산은 지난 30년간 개발이 미루어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 시민의 삶의 안식처로 자리 잡아야 할 13만 9,462㎡의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도심의 흉물로 발전하는 우리 인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마땅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송도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체결한 송도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협약안을 승인하는 등 2013년까지 송도석산을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48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송도석산 일대 사유지의 95%에 대한 보상절차까지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핑계로 송도석산개발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작년 10월 석산개발을 위해 투입한 토지매입비480억원에 대한 정산을 우리 인천시에 요구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행정안전부도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올해 12월까지 투자비를 해소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송도석산개발 중단은 송도석산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는 우리 280만 인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잘못된 부실 경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마스터플랜 미비로 인한 고통을 280만 우리 인천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현 집행부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건설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망각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도석산은 인천공항을 통해 인천으로 진입하는 인천의 앞마당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손님의 방문이 있는 날이면 앞마당부터 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당을 쓴다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예를 다 함은 물론 주인의 정성을 표현한다는 전략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천 대한민국의 앞마당인 송도석산의 개발은 송영길 시장님이 추구하는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하여 손님을 맞는 주인의 마음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도석산개발사업은 송도국제도시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사업임을 시 집행부는 절실히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 집행부는 송도석산개발사업 중단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긴 구체적인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이재호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