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5대 선배님들한테 그것을 비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부의장 김기홍 김정헌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재병 의원 제 소신입니다. 부의장 김기홍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진정성, 부평역세권 활성화 방안, 공공시설 개발 미흡 문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두 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구재용 의원 구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경제수도 인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만이라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공세인가 아니면 인천시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원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 두 번의 질문을 하였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루원시티 사업은 2006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된 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 1조 6,300억원을 LH가 조달해서 이미 보상한 내용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09년 말부터 철거에 들어가 지금쯤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현재는 공사는커녕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유령도시로 변모해 있습니다. 최근 LH 측은 루원시티는 솔직히 해서는 안 될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비용편익 1을 넘어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엉터리였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멀쩡한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였고 땅 값이 비싼 상업용 건물도 100여채에 달해 애초부터 재개발 사업부지로 부적절했습니다. 판자촌이나 달동네가 아닌 멀쩡한 집과 건물을 수용하자면 보상비가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LH는 금융이자만 한 달 80억원, 연간 1,000억원을 물고 있다고 합니다. 루원시티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없었던 바도 아니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개발계획 변경안을 내놔야 되는데 왜 아직도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사람으로 말하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갈라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갈라놓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금융위기 탓, 부동산 침체 탓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에 대한 LH의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의 영업권과 휴업보상 보장문제, 선하지 보상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LH에서는 주거 이주 이외의 것은 사례가 없음으로 소송을 통해서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소송을 했고 주민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LH는 마땅히 법원 판결문대로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보상문제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상위 법원에 항소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항소하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LH는 주민들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현재도 쫓아내기에만 급급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LH 탓만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의 이런 행태도 문제지만 분명히 루원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갑, LH가 을의 명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이주한 원주민들에게 부당이득금 부과문제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약속하셨던 이주자 택지문제 등 이미 해결했어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두고 있는 듯한 행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진정 인천시와 LH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면 인천시는 갑의 위치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잘 한 것은 인천시가 하고 못 한 것은 LH가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사업변경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면 우선 철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대상지구 약 30만평이 마치 전쟁터 같은 흉물로 변해 있어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주변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지난 7월 상아아파트 발파 후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의 철거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건물 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시와 LH가 협의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잔류주민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알선도 일부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5세대를 강제집행하였는데 집행하고 나서 LH 관계자가 저에게 보내온 문자내용입니다. 지난 20일에 집달관을 시켜서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몸싸움도 있었고 몸싸움 과정에 일부 주민들은 다쳐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LH 관계자가 보내온 문자내용입니다. 생존권대책위원장과 조병춘 씨와 칼 들고 설치신 사람들은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및 소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알선하기로 했던 임대아파트도 당연 무효이고요. 오늘의 방해행위를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세 집은 자진 이주하는 것으로 잘 협의했었는데 마지막 집이 생존권대책위원회에서 개입 20여명 정도가 칼 들고 설치는 바람에 다음으로 연기하고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루원시티는 LH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잔류주민들을 위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여겨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하루빨리 대안을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러한 상태로 나간다면 루원시티 내에서 용산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는 현재 약 100여세대의 원주민들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력으로 이주할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이제라도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이들을 한 곳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3월 본 의원이 LH 관계자와 대화하던 중 루원시티 내 잔류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두상의 약속이었지만 LH 관계자는 저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100여세대 정도가 남으면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중앙아파트를 가이주단지로 만들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가이주단지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루원시티 잔류주민들의 행태가 괘씸해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개인의 감정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 것이 루원시티 사업의 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 잔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인천시 정부가 진정으로 인천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민들로부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지는 행정, 시민들로부터 믿음을 주는 행정이 아쉬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로 인해서 소외되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없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구재용 의원) 부의장 김기홍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루원시티 사업계획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이한구 의원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현재 산업위와 친환경무상급식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구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팽윤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좀 준비 했는데요. 두 가지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하고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으로 대처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해의 수고로움도 잊게 하는 추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태국의 방콕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수백명이 사망하고 또 수십만명이 대피하고 수도인 방콕을 태국정부가 포기하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긴 장마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근래 보기 드문 긴 장마와 그리고 생산과 출하조절 어려움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 폭락 등으로 지금 농촌은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급기야 우리들의 먹거리 생산의 장이자 치수조절기능, 생태계 보전기능을 하는 농지의 매립과 타용도 전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업분야로 우리의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농업을 지금 비교우위론으로만 판단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절박한 위기가 이미 닥쳐 있는데 우리 인천도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광범위한 농업터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편성에서 나타났듯이 농촌과 농업에 대한 많은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된 바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농지가 줄고 농사지을 농민이 없어 우리 시민의 먹거리 생산이 위기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와 농업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 2012년 예산편성에 꼭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관련 질문입니다.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내년 준공 예정 속에 내일 경인아라뱃길 홍보를 위한 첫 유람선을 띄우면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25년이나 된 고물선박을 VIP호로 뛰우고 각종 안전점검 등도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 홍보에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지역주민 피해대책과 우리 시와 계양구, 서구에서 요구한 개선대책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잠시 얼마 전에 SBS뉴스에서 방영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듯이 다남교는 계양역을 접근하는 유일한 교량이기에 30번, 81번, 81-1번, 300번, 76번 등 모든 버스 노선이 운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2차선으로 건설됐고 높은 경사도와 교량 진출입 구역의 급격한 굴곡으로 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우려만이 아니라 사고시 교통대란으로 이어져 계양구와 서구, 김포 의 양방향을 통행하고 출근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이 2조 2,000억의 국비가 투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발생과 지하수 오염과 해양 2차 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 피해가 예상되고 경인아라뱃길사업과 4대강 사업으로 큰 빚을 지게 된 수자원공사의 개발이익 보전을 위해 만든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우리 인천지역의 개발계획도 대부분 현실성이 없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마치 대규모 개발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과 도로관리, 공원관리 등이 지방위임사무로 우리 시와 구에 전가되고 모든 교량에 램프를 설치하지 않아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추가적인 도로건설이 필요한 부분까지 떠안게 된다면 심각한 재정난에 있는 우리 시로써는 감당하기 힘들게 됨으로 그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현재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인천광역시장이 갖고 있는 매립지공구 분할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권을 강력히 행사하여 정부와 수공에 대한 우리 시와 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 동원하실 것을 요청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와 계양구, 서구에서 파악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인아라뱃길 사업 준공 후 우리 시와 계양구, 서구에 위임될 지방위임 사무는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시와 계양구, 서구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넷째, 수도권매립지 중 경인아라뱃길사업부지로 공구 분할해 준 갑문일대와 터미널 일대 부지의 최종 실시계획 인가권을 인천시장이 갖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언제쯤 예상하며 이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다섯째, 현재 경인아라뱃길사업의 준공이 불가피하지만 일부에서 경인아라뱃길 활용론을 이야기하는데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인천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여섯째,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주변지역 개발구상 용역 결과가 정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공동으로 수행한 것과 인천시가 수행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용역결과의 인천지역 개발계획이 과연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일곱 번째, 경인아라뱃길사업이 준공되면 본격적으로 지하수 염분이 침투하는 오염 주운 수로의 수질오염, 2차 해양오염 등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오염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저의 본 질의를 마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이었던 공익제보자 보호와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 구두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과 연세대학교 송도국제병원과 관련한 질문 그리고 용유ㆍ무의개발 관련 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의장 김기홍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전용철 의원님 그리고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신동수 의원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정헌 의원님 그리고 정수영 의원님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12) 전용철 의원 ㆍ시정질문서(전용철 의원) 13) 신동수 의원 ㆍ시정질문서(신동수 의원) 14) 김정헌 의원 ㆍ시정질문서(김정헌 의원) 15) 정수영 의원 ㆍ시정질문서(정수영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약 1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오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듣는 도중에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발언란에 보충질문 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에 비치된 발언통지서를 사무처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답변이 모두 끝나고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안과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의 인사간담회를 거쳐서 오늘 정무부시장을 임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권 확대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무부시장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께서 인천시 공무원 상대 상품권 로비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로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작년 2월이죠. 2010년 2월에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모두 약 3,45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이 대우자판 인천시 공무원 상대 상품권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에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대우자판에서 2월 2일 그러니까 2010년 2월 2일 농협 인천시청지점에서 3,000만원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다고 그래요. 3,450만원 그중 680만원의 상품권은 대우자판 직원용으로 활용을 했고 나머지는 강화인삼센터에서 작년 2월 10일 홍삼 185개 2,31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의혹으로 제기한 재래시장상품권을 직접 배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재래시장상품권으로 그것을 샀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강화군청 감사팀에서 보낸 자료를 제가 지금 바로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산 홍삼세트에 대해서 쭉 택배로 배달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이 다 써져 있습니다. 이 직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대우자판 관련회사나 유관회사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르면 택배로 하지 않고 직접 전달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탐문한 결과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소지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55억원의 인천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실을 가지고 이것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상품권을 그냥 일반시민에게만 판매해서는 사실 그게 쉽게 판매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나 협회단체들의 협력을 구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전국 통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재래시장에 통용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이나 관리가 더 업그레이드된 일이 있습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은 50억원 판매를 목표로 현재 65억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의원님이 법정전출금이 미전출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전출되고 있는 것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을 통감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인천시의 지금 여러 가지 재정보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분기별로 제때 전출이 되지 않고 막 막바지에 들어서 전출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 시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세입감소에 따라 저희들이 860억이 미전출됐습니다, 2010년도에. 올해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 4,743억 중에 2,928억원을 현재 전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1,815억원이 미전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1,200억까지 전출을 할 생각입니다. 1,200억이 전출이 되면 나머지 615억이 남습니다, 615억이.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 1,815억 중에 1,200억을 올해 말까지 전출하면 615억이 미전출된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워낙 현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 도저히 해 볼 수가 없어서 일단 원인행위는 올해 말까지 다 하고 나서 바로 내년 초에 전출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올해 안에 1,815억원이 다 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말씀드린 860억 미전출된 것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내년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관련해서는 2001년도 현재까지 총 40개교 1,299억원을 기 분담하였으며 1,293억원이 미분담 된 상태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가 급증한 반면 관련 법령상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자한테 1000분의 4를 부과하던 게 1000분의 8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3회 추경에서 분담금 예산액을 증액해서 미분담금 125억원을 연내에 전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1,168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내년 본예산에 미분담금 200억을 반영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ㆍ도가 다 갖고 있는 지금 어려운 문제에 있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수요와 부담금 수입추계 등을 협의하여 교육청과 연도별 전출계획을 마련하는 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관련해서 우리 허회숙 의원님 또 이용범 의원님 그리고 이재병 의원님 몇 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싸워서 뭐 논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단계는 힘을 모아서 이 국고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괜히 이것을 가지고 이제 누구 잘잘못을 전임시장이냐 현 시장이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그때마다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이게 일부 언론에서도 마치 이게 무슨 송영길 시장이 국고를 받지 않기로 해 놓고 뭐 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함으로써 본질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게 있어서 좀 정리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처음 짓게 되어 있는 목표가 5,718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것으로 토지보상금이 약 2,100억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큰 규모로 7만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문학경기장을 보수해 쓰라고 절대 허가를 안 해서 당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인천이 280만이 되는데 북부권 서구나 계양구이쪽에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문화회관도 이쪽 남동구에 있죠. 문학경기장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각종 무슨 문화행사를 하거나 체육행사를 할 때 우리 서구나 계양구 주민들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주, 대구와 비교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상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서명도 했고 특히 서구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안 해 준다 그러니까 하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왔던 게 oCA 핑계를 대서 7만석 규모가 필요하니까 도저히 문학경기장으로는 안 된다는 논리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역 민자유치를 통해서 국고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허락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당선되고 나서 처음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 뵈었을 때도 대통령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는데 허락 안 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게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갑자기 송영길 시장이 무슨 국고지원을 안 받기로 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그때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다고 봤던 이유는 아시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인근에 선수촌, 미디어촌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나올 것이다 마치 ’86, ’88 때처럼 올림픽 선수촌분양해서 이익이 난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어떠한 사고와 생각을 좀 뭔가 긍정적인 전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가 다가왔고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아시안게임에 지금 선수촌, 미디어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조 6,0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 짓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투입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 1조 6,000억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도개공에 없고 이미 도개공은 그렇게 되면 파산이 날 뿐만 아니라 조달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그야 말로 인천시 전체가 파산이 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선수촌, 미디어촌을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보금자리주택, 남동구 보금자리주택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쓰는 것으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이 사업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아시안게임 건설비용으로만 2조 5,000억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1조 9,000억으로 줄인 것입니다. 6,000억이나 그것을 어찌됐건 절감을 시켜서 비용을 절감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당선된 시절에 쿠웨이트 갔다 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줄여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앉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미 땅은 다 보상되어 있고 여기에 뭔가 아무튼 서구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이것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7만석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받아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민자유치로 이게 다 됐던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5,781억 중에 한 1,200억 정도가 포스코가 참여하는 것인데 비율로 따지면 한 20.1%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민자참여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자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자로 다 됐는데 왜 인천시가 돈도 없으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늬만 민자유치지 사실상 그것도 시 재정사업으로 80%는 책임지게 되어 있었고 그 규모가 5,70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조정한 게 7만석 규모를 6만석으로 가변석 3만석, 고정석 3만석으로 바꾸다 보니까 약 900억 정도 공사비가 절감이 됐고 최저입찰까지 합하면 약 1,000억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자유치 분만큼은 이미 사업계획변경을 통해서 사실상 털어낸 것과 유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민자유치가 되면 무늬만 민자유치면서도 국고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괜히 무늬만 민자유치 해 놓고 국고지원도 법적으로 받지 못 하게 되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쭉 저희가 문광부도 만나고 해서 이 국고지원 필요성을 계속 저도 강조해 왔습니다. 수차례 노력해 갖고 대통령, 제가 이번에 왜 해양경찰청 창립기념일 때 대통령이 인천에 오시는데 송 시장 하와이 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 처음 뵌 것도 아니고 수차례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또 대통령 일정이 무슨 두 달 전에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1주일, 2주일, 대통령 일정이 그렇게 빨리 결정이 되지도 않고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미 하와이 일정은 거기에 인천공원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호놀룰루 시장이 직접 우리 인천까지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약속을 받아낸 사안인데 그것이 1주일만에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통령 오신다고 그래봤자 한 10분 정도 만나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이나 특히 인천공원 개막식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취소하기는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우리 정무부시장이 참여해서 충분히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개막식 때 또 대통령 만나 뵙고 양해 말씀을 드렸고 또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국고지원대상이 되어서, 옛날에는 국고지원이라는 말도 못 꺼냈던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 시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우여곡절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국고지원이 거의 상당한 대세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오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공문을 보낸 것도 이용범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정호 본부장께서 실무적으로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을 송영길 시장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의혹을 제기했냐 하면 이렇게 질질 끌다가 나중에 사업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못 짓겠다고 지금 핑계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의 압력, 전임시장이 국고지원 안 받기로 포기했는데 왜 그것을 확인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을 확인을 안 해 주면 사업변경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또 예비타당성 심사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형식요건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절차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접근해야지 이 절차 가지고 따지면 지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어찌됐던 이것 제가 국회에 나가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스스로 돈을 아끼려고 규모도 축소하고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국회의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의원께서도 전부 다 초당적으로 돕기로 한 만큼 이것 가지고 스스로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그런 발언들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인천발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지 마치 정부의 대변인처럼 우리 시의 국고지원 요구를 반대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결의안도 내주시고 또 이 서명운동은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장님들,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서명을 해 주셨는데 짧은 기간에 106만의 시민이 서명해 준 것은 대단한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괜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이 서명해 주는 것을 오히려 활용을 해서 힘으로 활용을 해서 국고지원 확보로 가는데 오히려 그 근거로 활용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는 1,400억 규모의 30%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떤 근거를 만들고 일단 지원이 시작되면 부족한 분은 내년 예산에 또 반영시키더라도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허 의원님께서 이게 처음에는 건설비 30%인데 이렇게 된다 이것도 사실 중앙정부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고요. 단지 계산을 할 때 각 토지 항목별로 건설비의 30%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할 때 발표했던 것을 발췌해서 계속 우리한테 안 주려고 쓰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스스로 같이 동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소통문제는 항상 해도 부족한 게 뭐 부부간에도 소통이 부족하다고 항상 그러는 것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고 같이 열심히 뛰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와 가좌IC 구간 간선화 계획에 대하여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인고속도로는 우리 인천의 발전을 아주 가로 막고 있는 일종의 장애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하철 1호선과 함께. 그래서 우리 지하철 1호선 문제는 우리 윤석윤 행정부시장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구도심 개발의 한 프로젝트로 덮개를 씌울 것은 씌우고 여러 가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 프로젝트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구도심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이것을 잘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문제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나,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우리 이기상 전 의장님을 비롯한 인천항물류업자들도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대안이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간선화시키면 인천항 물류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준공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총 28㎞, 저희 인천구간이 19㎞입니다. 1조 2,000억 규모의 공사인데 이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년 목표로 2017년에 준공되니까 이 과정에서 순환고속도로가 인천항의 물류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담보가 됐을 때 국토해양부로부터 간선화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 대책문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청라에 산 지 한 달이 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저녁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날 때에는 직접 차로 그 현장까지 가서 냄새도 확인해 보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을 날씨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냄새가 적게 나기는 합니다만 바람 풍향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냄새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다 우리 인천시 전체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힘을 합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일반 서울시민들에게 설명을 해도 상당히 놀랍니다. 그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서울공화국의 식민지 아니냐. 도대체 자기 땅을 쓰레기장으로 내주고 냄새 실컷 맡고 거기서 생긴 땅 보상금까지 뺏어가고 이렇게 이게 뭐 제2의 강화도조약도 아니고 이런 MoU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길은 뭐냐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지공사를 처음에 만들 때 서울시가 373억을 투자하고 환경부가 15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523억을 투자해서 쓰레기매립지공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인천시가 한 100억이라도 투자해서 지분을 한 20%라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너무 아쉽게 그때 우리 시가 돈을 한 푼도 이 매립지공사에 투자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지분이 1%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쓰레기를, 총 하루에 쓰레기차가 1,500대에서 3,000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가 보니까 양천구청, 금천구청 이렇게 서울의 구청장 팻말이 붙어 있는 쓰레기 차량이 줄지어서 막 달려들고 있는데 막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쓰레기 반입비율에, 1년에 404만톤이 들어오는데 이중에 46.67%가 서울, 경기도가 37.46% 우리 인천이 15.87% 그러니까 약 16%가 우리 인천 것이고 나머지 84%가 서울, 경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장실은 생각 않고 목욕탕 깨끗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시절에 만나 가지고 시장이 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할 것은 첫 번째로 돈 1,000억 가져간 것 빨리 여기다가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가 조례 개정안을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 조례개정에 이 매립지 주변 생활개선, 주변개선으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공고해서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장님이나 서울시의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면 제가 조만간 박원순 시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1,004억 이게 전액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 개선비용으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억만 투자되더라도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종국적으로는 이 매립지공사의 지분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게 땅값이 엄청난 자산가치가 높아졌지만 초기투자 기준을 가지고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분할양을 받아서 우리가 지분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홍영표 국회의원님이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병 의원께서 아주 문제제기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문제제기를 해서 쟁점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물부담금을 톤당 170원씩 1년에, 올해 한 500억을 냈습니다. 한 10년 동안 4,000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상수원 수질보호라는 명목으로 물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쓰레기 치우면서 쓰레기부담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레기는 반입차량이 차 1대 들어오는데 한 2만 3,000원, 2만 4,000원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평균. 그런데 그 2만 3,000원 반입비는 우리 서구나 인천 시민의 생활개선에 드는 돈이 아니고 순수한 쓰레기매립지 조성비용입니다. 조성관리비용으로 반입수수료를 대당 2만 3,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매립지 조성과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그 이외에 그 주변 반경 현재 2㎞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한 더 확대시켜서 우리 청라까지가 다 포함되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의 환경개선비용으로 그리고 이 악취에 대한 피해보상 개념으로 쓰레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 시민들은 지금 빨리 매립지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부담금 제도냐 이렇게 또 반문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2016년까지라도 빨리 부담금을 해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2011년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5년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확실히 이 부담금을 받아서 개선비용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지도도 지금 일부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개선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연장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입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한구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도 경인아라뱃길과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3개의 노선이 다 쓰레기매립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에 관련된 문제다, 서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좋은 인상을 가졌던 외국인들이 쓰레기매립지, 영종대교를 지나면서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이 흐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해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쓰레기매립지 냄새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우리 이상익 국장이 거기에 참가해서 우리 입장을 청와대에 생생하게 전달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협력을 해서 정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쓰레기 반입 중에 가연쓰레기가 막 섞여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서울시, 경기도간에 MoU도 다시 체결해서 MoU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승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근로자 임대아파트 리모 델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2개동에 100세대 규모로 200명의 미혼여성 근로자가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혼여성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월 1만원, 1만원에서 한 1만 몇 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인천시 소재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연수가 28년이 경과되어 창호와 문틀이 노후되고 씽크대 및 전기기구가 낡아 생활하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보수하고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분 의원님께서 수인선 논현택지 지역의 지상구간 소음ㆍ진동 및 분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인선 건설과 관련해서 논현택지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 및 진동대책으로는 장대레일과 방진매트를 사용하고 공동주택 743m구간은 높이 4.0~4.5m의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3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추가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과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실시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고 최종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1월 중에 개최한다고 그럽니다. 그때 개최할 때 저희들도 우리 김영분 의원님께서도 참여해서 그것을 점검을 해 보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게 보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인선 역세권 개발구상 및 계획 수립용역 과정에서 역세권 계획과 연계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께서 내항 재개발 및 주변 구도심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전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금년 11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내항 재개발과 연계하여 북성, 만석부두를 포함한 내항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 등에 관한 용역을 지난 9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8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의 추진 과정에서 항만업계, 시민단체 등 민ㆍ관이 포함된 내항 재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변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여객중심 기능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 수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내항 및 주변지역을 쾌적한 시민 친화적 도시공간으로 형성토록 하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상권과 조화롭고 효율적인 개발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인방사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안전성평가용역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의뢰하여 2010년 12월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인방사 기존 부지 활용방안을 인발연에 의뢰하여 금년 11월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으나 현재로써는 인방사 이전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너무 막대해서 국방부의 예산 투입여부 의뢰 등 제반여건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방사 부지활용 계획도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방사 이전비용이 약 2,700억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 인방사 이전의 필요성은 국방부 차원에서 훨씬 더 시급합니다.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인천대교 때문에 인천대교가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함대가 출동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국방부와의 분담문제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종지역 주민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한 3만 6,000원 정도를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방향으로 오는 것에 한해서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대교에도 동일한 액수를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시의원님들과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 감면을 언제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초기에 해 줄 때에는 이 감면을 해 준 명분이 영종도에 다리를 놨는데 다리가 유일한 접근수단이고 다른 대체수단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게 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여러 가지 그런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감면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철도라는 대체수단이 생겼습니다. 또 인천대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현재는 영종도가 3만 5,000명 정도입니다만 한 5만명 이상 증가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족적인 그런 기능도 확충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감면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돈이 지금, 예산이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늘도시 주민까지 들어오게 되면 거의 20만이, 하늘도시가 12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3만 5,000에다가 12만 합하면 15만 5,000 곧 영종도에 20만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이때까지 이게 계속 감면이 된다고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3연륙교도 어려움을 겪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3연륙교를 만드는데 이 감면료 문제만 없다면 3연륙교 만들어서 통행료 받아 가지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나눠주면 게임이 끝납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3연륙교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3연륙교 만들어져서 통행량이 감소되면 그 감소된 부분만큼 인천시든 국토해양부든 누가 부담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최소 MRG를 보장해 달라는 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주장인데 우리의 문제는 12만에 달하는 하늘도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만약 그 감면분이 실행이 된다면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3연륙교를 놓지 않게 되면 하늘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청라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루원시티 문제도 다 일직선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발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연륙교 건설문제와 이 통행료 감면문제는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 시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제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리가 됨으로써 제3연륙교 건설문제도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해서 도서지역에 한하여 주민들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영종지역에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영종지역의 경우는 이미 도서지역이 아닌 육지화된 연륙도서로써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유ㆍ무의지역 개발사업 관련 SPC 설립에 대한 현재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요즘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SPC가 500억 규모로 설립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63억만 출자되어 있고 또 현행법상 사업시행자의 요건이 강화되어서 500억 SPC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시행자 자격이 현재 이 SPC에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지 주도적으로 경제청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안병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과 지금 현행 상황에 대한 상황을 솔직하게 서로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시점에 와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청장이 지금 출장을 가있는데 경제청장이 돌아오는 대로 11월중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경제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같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개발 방안들을 수립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모두에 우리 김기홍 부의장께서 이종철 경제청장이 통보도 없이 불참했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0월 11일자로 경제청에서 저희 시로 불참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기획관리실로. 불참사유로는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및 이탈리아의 겐트대학 협약체결 및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이 용유ㆍ무의지역 투자유치 건 때문에 출장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조치를 다 취했는데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실무자의 실수로 의회사무처에 통보가 누락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용범 의원님의 아시안게임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렇게 서명운동을 통해서 의지를 모아주신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게 잘 전달이 되어서,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저희 시로 전달해 주시면 그에 따라 정부에 우리의 시민의 의사 반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뜻과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초당적인 의지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뒷받침해 주신 의지들이 서로 합하여서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국고 확보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지나간 과정에 대한 논쟁보다는 서로 간에 힘을 합해서 국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국보를 안 주겠다는 중앙의 논리가 더 이상 우리들의 입으로 서로 퍼지지 않고 그에 대해서는 같이 한목소리로 상황변경에 따른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역은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중심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건설중인 서울지하철의 7호선의 개통 시 환승인구의 약 40%의 감소가 예상되어 고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중소기업청에서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병 의원님께서 주신 안은 아주 참고할 만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테마거리 조성방안에 대해서 또 문화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11월 6일부터 시설물을 개방중에 있으며 현재 시 홈페이지에 시설물 대여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계셔서 인터넷 및 언론매체 등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산하기관 공공시설물 등에 향후 기관성격상 개방이 곤란한 기관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각종 문화행사나 교육세미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권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을 요구하신 이재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LH공사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2010년 11월 29일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시는 십정2구역 대헌학교 뒤 송림4구역과 용마루 주거환경사업이 아주 시급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십정2구역을 비롯한 사업현장이 주택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에 따른 LH공사와 중앙부처에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지난 6월 24일에는 이지송 LH공사 사장을 만나서 빠른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홍미영 부평구청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고 저희 시에서도 허종식 특보가 중간역할을 해서 이지송 사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홍미영 청장과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가 저희들에게 전향적인 태도로 전환이 되어서 금년 안에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조사가 실시되고 2013년에 보상추진, 2013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주거위주의 기 조성된 도시를 보상을 통해 전면수용하고 복합기능의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이주문제와 고가의 조성원가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통요충지로써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앵커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작업이 LH와 협의, 앵커시설 유치의 병행추진 등으로 다시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수립되고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10월에는 기반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LH는 가정오거리 주변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2006년 8월에 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인천시는 인ㆍ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LH는 보상사업비 조달 등 사업집행을 담당하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관련 문제들은 LH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의하고 있으나 LH에서 해결 곤란한 이주택지 문제도 주민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루원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주대책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철거계획에 대해서는 루원시티 건물에 대해서 2009년 9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통과하는 서곶로 서측 구간이 우선 철거가 착수되었습니다. 일부 주민의 잔류, 철거반대 민원으로 지연되다가 금년 초부터 철거작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현재 발주된 구역 내 574동 중 259동이 철거되어 45.1%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구간의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잔여건축물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H의 재정악화 등으로 발주가 지연된 서곶로 동측구간은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2년 2월까지는 철거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주단지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2008년 6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2010년 11월 10일 보상 완료하였으나 현재 100여세대가 보상금 불만 이주택지 등을 요구하며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자금 융자, 임대주택 알선 등을 통해 주민이주를 지원하였고 가이주단지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요구는 없었으나 사업지구 내 아파트를 가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관리문제, 사업추진 장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협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다남교 개통으로 인한 굴곡도로의 형성을 포함해서 계양구와 서구의 110여건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경인아라뱃길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각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요구를 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준공 후 시, 계양구, 서구에 위임될 사무는 현재로써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완료 이후 공공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와 계양구와 서구가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인아라뱃길사업 완료 전에 진행되는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부지 공유수면 실시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립목적 및 면적변경 등이 신청되어 현재 해당부서의 협의 및 검토중에 있으며 그간 반영되지 않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권한을 잘 활용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완료에 따른 활용방안은 경인아라뱃길 여객유람선 운항 및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인천시민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구상은 정부사업인 경인아라뱃길사업과 연계한 국책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2011년 4월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실질적으로 불가함으로 현재 여건으로는 주변지역 개발 또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에 관련된 제반문제는 11월중에 서구하고 계양구 그리고 우리 인천시와 수자원공사 측이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점검 회의를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회의가 되면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경인아라뱃길 공식개통에 즈음해서 저희 인천시의 입장,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직접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정부나 수자원공사 측에 보완대책을 요구해 가고 우리 시가 그냥 대책 없이 시설물을 인수해서 비용만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으며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은 성실하게 준비하여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고언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참고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송영길 시장님 일괄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이재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주인은 의원이고 또한 이 의회에 있는 회의규칙이라든지 이 모든 규칙은 의회 의원 상호간의 존중의 원칙이라든지 룰,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룰에 의해서 룰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본 의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의회 회의진행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드디어 제가 먹었던 마음을 깨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움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언하는 모두에 항상 존경하는 무슨무슨 의원님 또 선ㆍ후배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의원 상호간의 존중의 원칙이겠죠.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회의규칙 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을 반해서는 아니된다. 또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 발언은 발언 중에 5대 의원들 반성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을 빼든가 “선배의원”을 빼든가, 뭘 반성하라는 건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6대 바로 7대에서 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오늘 6대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시겠습니까? 나무가 휘어졌으면 그 휘어진 굴곡된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도 아까 언급이 계셨듯이 안상수 시장의 행정행위 그 당시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포기했으면 그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5대 의회의 의원들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대 의원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마구 호도되고 왜곡되고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발언이 5분 동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어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너무 대조되는 오늘 회의모습을 보면서 과연 의원 상호간에 존중과 회의규칙이 우선된 이런 회의인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혹자들은 당이 우선돼서 그 발언을 그냥 그대로 묵묵하게 받아들여졌던 회의진행이었든가 이야기될까 본 의원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은 첫 번째, 부평역세권 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 공공시설 개방 미흡한 추진에 대하여라고 분명히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넘겨줬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지난 5대 의회 의원이 거론되어야 하며 또한 본 의원 자신이 이야기한 이런 의제와 상관없는 아시안게임 100만인 서 명이 거론되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과 또한 의회에서 집행부 보는 데서 또 이렇게 공개된 데서 의회의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자제하여 왔으나 이제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홍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이 집계 안 되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회계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교육청 법정 미전출금 2010회계연도 분을 금년까지 주시지 않고 2012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2년도분을 주는 것이지 2010년도분 주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원칙대로라면 2010년도에 나가야 되는 법정전출금은 2010년도에 전출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못 준 부분을, 지금 밀린 부분에 2개 연도가 있습니다. 2010년도분 861억하고 2011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800억원 있습니다. 1,8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허회숙 의원 아니, 2011년도분에서 1,200억 주고 나머지 떨어뜨려서 그건 나중에 주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회계연도 분에서 860억을 2012년도에 편성하시겠다고 그 부분이 이렇게 들으면 이건 2012년에 주나보다 하는데 실제로는 회계법으로 2년 뒤로 가서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다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 줬습니다. 못 준 것을 올해 현금 흐름상 예산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과 밀려온 부분을 합쳐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잡아야 되는 4,600억 하고 그 다음에 860억 플러스해서 내년도 내에 모두 다 해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이 된 겁니다. 허회숙 의원 저도 인천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 달라고 조르는 것 같아서 민망스럽고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서 넘겨주는 것이지 아까 이재병 의원님께서 왜 옛날에는 못 받고 아무 소리도 못 하다가 지금 와서 다 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회계를 모르는 사람은 주는 것 같이 이해를 하면서 실제로 기획관리실장님처럼 고단수이신 분은 그것을 싹 숨기고 넘어가는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죄송합니다. 허회숙 의원 그리고 사실 이건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인천시민이고 토박이의 한 사람으로서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온 시민이 합심해야 되고 모처럼 화해 분위기가 된 이 힘을 밀고 가서 중앙정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범 의원님이 옛날 안상수 시장 때 두 번이나 온갖 관권을 동원해서 서명운동을 했다. 이재병 의원님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허회숙 의원이 그것 통ㆍ반장 동원했다고 말하면서 코미디다, 제가 아주 코미디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마치 중앙정부의 대변이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해서 서명부가 중앙으로 갈 거다 난 잘 모른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답변서에는 거기서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로 보내면 시에서 중앙정부로 해서 우리 시민의 결집된 힘을 알려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제가 아까 비유로 교육청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면 시장님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결구도가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워낙 말씀도 잘 하시고 어조도 좋으신 분이어서 그런 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허회숙이는 중앙정부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시장 송영길 중앙정부가 대변인은 허회숙 의원님을 지적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최근의 언론보도나 일부에서 마치, 지난번 당정회의 때도 그랬습니다. 한나라당과 당정회의가 끝나고 났는데 결론은 초당적으로 하자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중앙정부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인용한 일부 언론들이 마치 중앙정부 두 자문관의 답변이 이러이러하고 답변의 내용이 아까 말씀한 대로 30% 포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달방식은 제가 더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단체가 원래 주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판단이 맞을 겁니다. 우리 시에다 주면 시가 대행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시민단체가 직접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그렇게 부딪혀서 압력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하여튼 그 점은 기본적으로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정말 입장 바꿔놓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할 건지 중앙정부 맡은 부서장이나 장관님이 시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그런 솔직한 자세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행안부나 문체부까지는 공감대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지 기획재정부는 아무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각 부처하고도 싸우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재부장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여야 정치권을 아무튼 이걸 결단해 준다면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의원 시장님께서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시민단체 13개인지 15개인지가 중심이 됐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억 줬다는 것은 벌써 시 예산으로 관이 한 겁니다. 그러나 관이 하지 않고 100만인 서명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뜻이 표현되는 것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단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하고 그리고 14일 아침에 그 문제를 한나라당, 민주당, 시장님, 이용범 위원장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자 또 인천사랑협의회 그러면서 그때 서명을 중단하자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시장 송영길 전 그때 참석을 안 해서……. 허회숙 의원 글쎄, 그날 아침에 시장님은 오신다고 그랬다가 안 오시고 이용범 위원장님은 깜빡 늦잠을 자느라고 못 오셨다고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서명을 끝냈으면 그 이후에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면 거기까지가 서명운동의 효과였다 성과였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저는 신사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영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홍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해 하에 일문일답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김정헌 의원님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5항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안병배 의원님 동의 하에 1회에 한하여 5분간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김정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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