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병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재호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천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관한 제안과 또 실패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 또한 부평 미군기지 공원화 건 또한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개방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 친환경에너지로써, 도시로써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새만금에 22조를 투입해서 산업ㆍ관광ㆍ주거ㆍ상업의 명품복합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유치하고 단지를 조성해 도시가 필요한 에너지의 15%를 충당한다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미래도시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분야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최근 일본 지진에 따른 원전의 위험을 보면 이 분야에 대한 대처가 절실함을 알게 됩니다. 인천시도 풍력, 태양광에너지 같은 개발은 물론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재생에너지산업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친환경에너지도시로써 타시ㆍ도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고 중장기적 대안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실패한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주십시오.

웬만한 베테랑분이라도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한다면 잘 모를 것입니다. 상수도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까?

인천시에 내는 세금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한강유역청으로다 가는 부담금입니다. 말로 하면 인천시민들이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요. 얼마를 내는가 하면 톤당 170원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의 도입은 1998년 팔당호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우려가 높아지자 2005년도까지 수질 1급수로 만들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하면서 환경부가 제안을 해서 그것에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인천, 수원, 경기, 인천, 서울시민들이 부담금을 내고 상류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한다라는 아이디어로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현황을,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현재 한수법에 의해서 제출된 각 경기, 인천, 서울에 제출된 규모를 보면 3조원이 넘는 거의 4조원을 넘는 규모로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의 규모를 보시겠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10년간 물이용부담금 부과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과 경기 같지는 않지만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매년 400여억이 넘는, 2009년도에는 500억에 육박하는 돈을 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총계를 합쳐보면 총 4,000억이 넘는 ’99년도 이후 4,120억이 넘는 돈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금을 냈으면 우리가 먹는 물이 깨끗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한강 상수가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정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물이 깨끗해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금을 내고 구정물 받는다라는 과장법을 쓰면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각 지역별 순위검사결과입니다.

나아지지 않고 정체되거나 완만한 악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연도별 약품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9년도 이후 6.2원으로 ’08년 4.5원보다 1.4배가 증가했습니다.

한강에 본격적으로 상수도원이 개발된 ’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 인천시는 약품비로 이것을 막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원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팔당호 상수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당호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강 상수원에 의원님들 가시면 저렇게 한창 개발된 우리 상수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들이하기 좋고 가족들과 연인들과 가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저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저런 것이 당연합니다. 대개발, 팔당상수원의 개발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문화체육부는 골프장 입지기준을 완화하였고요. 환경부는 하이닉스 공장 허용을 했습니다.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는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서 무방류시설을 갖춘 조립지식사업체를 허용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은 에버랜드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팔당 규제는 공산당보다 더 해라고 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더 한 것은 한강 수변구역 개발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요.

한강 수변 4㎞ 이내 지역의 개발을 전폭적으로 허락한 안입니다. 한강 상류가 보호되기는 이제 그른 일로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보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8조원을 지원하고 토지분양에 유리한 남한강 구간을 개발할 것이며 수변 4㎞ 이내 지역은 개발을 전폭 하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태도입니다. 원래 2005년도까지 1급수를 만들어놓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지금까지도 아무런 설명 없이 걷히고 있습니다. 1급수는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이용 이대로 가면 한수법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인천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성과가 나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이곳에 토목공사로 일관되고 있는 한강 상류를 위해서 인천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될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환경부는 한강유역관리청을 만들어서 자기들 직원들을 파견하고 그들의 쌈짓돈처럼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으며 정보공개청구 해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들 쌈짓돈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환경부가 자신 있게 갈취하는 배경에는 통합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댁에 가셔서 상수도고지서를 한번 보시면요. 통합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5,000원 내지 인천시민들이 평균 4,800원, 물을 많이 쓰는 분들은 1만원 가까이도 내고 계십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은 무관심하고 통합고지되고 있고 또 4대강 유역을 개발하고 있는 MB정권에 의해서 아주 자유롭게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걷히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시점은 이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유역으로다 이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한강 이포보공사에 물이용부담금이 아무 제재 받지 않고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청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아무 발언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셨는지, 한강수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상징적으로 앉으셔서 회의만 하시고 차만 드시고 오신 것인지 어떤 일로 가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강수계위원회에 인천시청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됩니다. 환경부공무원들이 앉으셔서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기, 인천, 서울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인천의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경수계위원회가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송영길 시장님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아시안게임을 지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다 야당시장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왜 인천시민들은 구정물을 받으면서 이유 없이 1년에 400억 이상을 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납부를 거부하시라고 유예하시라고 저는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보이콧운동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상수원 수질 1급수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시민불복종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운동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하는 형태의 보이콧선언을 이끌어내고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또한 한수법에 계속해서 돈을 기금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법의 개정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민과 함께 시의원 분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이 알다시피 부평미군기지는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친일파가 소유했다가 지금은 캠프마켓이라고 하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2010년에 반환되기로 했었는데 평택미군기지가 건설이 늦어지면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에는 같은 규모의 하알리야부대라고 있습니다. 그곳의 추진상황을 제가 점검했더니 직접 또 내려가 봤습니다. 전 부산시민사회의 결의를 모아서 공원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연구와 토론을 하였고 부산시는 이 논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부산시청 안에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서 부산시민의 온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평택기지 이전 때문에 늦어져서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부평미군기지 인천시장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합니다.

부산의 사례를 참고하시고 또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미군부대 주변지역에서는 행안부에 기본계획을 넣었습니다. 공여구역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계획을 넣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다시 일어나고 시민들의 욕구가 다시 변화되자 경기도 북부청은 시민들의 요구를 다시 수렴해서 행안부에 변경된 계획을 다시 통보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미군부대 주변을 개발하고 그 안을 개발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민들과 교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평에서 하는 희한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전임시장님이 부평미군기지에 모 대학교 병원을 짓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전임시장님은 그것을 부평구로 넘겼습니다. 부평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편한 것 같지만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부평구가 어찌 알아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30%는 공공시설로 하고 70%는 공원으로 하겠다는 기본계획만 서 있을 뿐입니다. 부산처럼 온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를 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2016년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습니다. 5년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민간협력기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세계적인 공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구역지원법에 의해서 본 의원이 대충 그려보니까 70% 국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600억 이상 2,000억 미만 정도의 토지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의 인천시 재정상태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점이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재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경찰학교처럼 국가에서 인천시에 드리겠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문을 잠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부평 미군기지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천시청사와 시의회청사 개방조례를 발의하고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별일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편의시설이 많지 않아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어디 나들이를 하더라도 또 어디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행사나 소규모 행사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카페를 찾아가야 되고 술집에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에 있는 공공시설의 현황을 다 조사하셔서 개방할 수 있는 회의시설, 소규모 시설, 체력단련시설, 의미 없이 문 잠가두고 있는 시설 다 조사하셔서 시민들의 또 제안을 받으셔서 제보를 받으셔서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어렵다, 마루바닥 흠집난다. 뭐가 없어진다.

성폭행이 일어난다. 변명도 다양합니다. 그 관리마인드로 보셔서 그런 겁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더러워지는 것이 싫으면 학생들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공공청사에서 시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유가 많고 탈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코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개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지부진할 때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공시설 개방조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이재병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