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병 의원 구정질문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과대하게 부풀려지고 또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인사가 과다하게 낙하산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보를 받아서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형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장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약간의 관련만 있으면 일단 낙하산이라고 얘기하고 본다면 설득력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무부시장님 또 무상으로 무급으로 일하는 특보님 또 비서실 직원들까지 또 영입해서 모셔오다시피 한 전문인들까지 모두 다 낙하산 인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또 정부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임 시장님이 임명한 시청과 산하기관들의 모든 임원들의 프로필을 자료로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제보를 받고 관련시킨다고 한다면 더욱 많고 더욱 많은 연관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기하고 점찍어 놓고 보듯이 일단 칠해 놓고 보기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대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인천의 문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정 위기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시안게임의 국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용부담금 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질개선 없는 무리한 부담금 납부와 부당한 상수원 오염현황, 납부거부 의지를 비롯한 다방면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본격적인 구체적인 물이용부담금 반대 움직임을 시작한 것도 인천광역시의회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방문을 해서, 한강상수원을 방문해서 한강유역청 관계자들과 만나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더 이상의 한강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부분은 지난 시정질의 때 얘기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의회의 촉구안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인상체계와 징수단가 전면 개정, 납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 우선 배정해 관련사업비로 활용, 수변구역의 개별행위 허가 즉각 중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관리기금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펼쳐 가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7일 보내온 회신문에서 한강수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위원회의 상급기관이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인 운영기관입니다.

그런데 하부기관인 한강수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회피성 답변으로 단 한 줄 보내왔습니다. 오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뻔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 5개 시ㆍ도 공무원의 파견을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보낸 정도입니다.

인천시의회의 결의안을 간단히 공문으로 처리해 버린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납부거부를 검토해 봤더니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행정부가 강제로 인천시민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강제로 물이용부담금을 걷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수증 분리 징수운동은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해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지경이 됐으면 인천시민은 또 다시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1년에 400억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은 계속 오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수원법의 국회 통과에 즈음하여 본격적인 오염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한 달에 5,000원씩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법률 개정 운동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징수액의 10%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인천 앞바다의 수질개선비용을 추가해 달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납부 지자체의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라는 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현상황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가로서 인천시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의 의무감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억울한 사정과 1년에 400억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모두 오염되는 한강상수원에 돈으로 주어야 하는 그런 인천시민의 억울함을 헤아리셔서 납부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쪽과 정치적인 투쟁을 결정해,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시 의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시민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사회와 연계해 납부거부 운동과 영수증 분리 수납 운동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의 일부가 이포보를 비롯한 4대강 개발사업과 함께 또 4대강 개발로 인해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입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 개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의 화면 오른쪽에는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방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시설현황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청했을 때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이런 사례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또한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천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무료나 또는 값싸게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보내지 않은 소극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개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속사정이 있는지 한번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미 방문해서 시설상황을 다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낸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설 개방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 청사와 의회 청사에 대시민 이용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시 산하기관의 공개 이후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 시설들은 어떻게 구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및 시 산하기관 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 시설까지 별도의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은 편리하게 클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점과 기간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해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은 시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말 및 공휴일 또 퇴근시간 이후에도 공공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와 재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공공시설 개방은 학교시설 개방운동까지 진행이 되어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감을 낮춰드리고 생활체육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까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모습처럼 이 모양은 백운역 주변의 모양입니다.

파란선은 그전 이전에 송전탑이 진행되던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송전탑에 의해서 진행된 선입니다. 집단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빨간선이 이설돼 있는 십정동 송전탑의 전선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설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근본적인 요구는, 30년 이상 된 요구는 지중화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지만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주변에 송전탑이 버젓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과 인천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 2년도 아니고 30년된 민원입니다.

지중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획기적인 안을 시민들과 함께 도출을 일구어냈습니다. 부안고가로 해서 부평삼거리역으로 지나가는 그런 이설지중화는 4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대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보라색, 보라색선으로 지중화가 된다고 한다면 400억에서 훨씬 물러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지중화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5월 3일날 본 의원과 철도청 관계 기술자 공무원, 구 공무원 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한 바입니다. 그 당시에도 한전은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철도청 관계 공무원의 기술적 검토에 의하면 고압선을 철도 밑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사례는 서울에 이미 몇 차례 있다, 몇 건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한전과 철도청이 협의를 진행하여서 고압선을 철도 밑으로 진행하는, 매설하는 지중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400억이 아니라 부평구 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50 정도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부평구의 요구에 의해서 보낸 회신문에서 300억이 든다고 하는 믿어질 수 없는 단 한 줄의 형식적인 또한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부안고가로 해서 부평삼거리역으로 지나가는 그 장거리 코스에 400억인데 저 보라색선 그것을 단지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 300억이 든다고 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기 싫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부의 의지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라색선으로 칠해진 직선 지중화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수차례의 사례가 있었는데 왜 인천시에서는 한 차례의 검토가 없었는지, 그 검토와 의견은 송 시장님은 보고받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다른 데 신경 써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저런 훌륭한 안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보고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와 부평구에서는 4억 2,500만원씩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협조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를 댄다고 한다면 즉각 설계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시와 구와 한전이 합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얼마의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변의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의 최대 공약은 무상급식과 함께 일자리창출일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 지금 시정3대 핵심사업으로 하시고 있으면서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일자리창출이야말로 복지와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창출과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있고 상당수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의 업무는 각국에 흩어져있는 일자리창출 업무를 통합, 기획, 조정 또한 변경하기에 알맞은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일자리창출 업무의 지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한 타시ㆍ도와 해 외의 사례까지 참고하여서 우리 인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과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자리창출과를 몇몇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만들어서 그 지위를 상향 조정하여서 명실상부한 일자리창출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정사업의 3대 핵심 중에 하나인 일자리창출 업무를 명실상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시고 여러 가지 저한테 의견을 주셨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자기의 권익을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조를 조직하고 갖고 계십니다. 그중에 전통적이고 오래된 조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른바 전공노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 전공노에 대한 현 행정안전부의 탄압은 거의 상식수준을 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현장을 탐방하여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또 민주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에 후원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고 또 노조통합 총투표를 방해하고 노조설립신고서는 세 차례를 했습니다. 시국 관련에 대해서 대량 징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집회에서 민중의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처벌되고 금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의 애절한 얘기를 듣는 순간 다시 80년대로 돌아간 시절이 아닌가, 군사독재시대의 잔재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눈을 의심하는 사태를, 민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보고받으시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적인 또한 기획의도를 갖고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탄압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송 시장님에 대한 기대와 행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의 송영길 시장님이 어떻게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행정을 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주 작은 문제, 홈페이지가 차단되어서 인천시가 그 회선을 막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들이 업무를 보면서 접근할 수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이재병 의원) (부록에 실음)